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총선 참패를 겪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폭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임명, 검찰 고위급 인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그는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다.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이 17일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자 일동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후보자 결의문'을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내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며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국기문란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를 지키다 허망하게 떠난 스무 살 청년 죽음의 진실을 비정한 윤석열 정권은 끝끝내 숨기고 있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같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해병대 채상명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이태원 참사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후보자 일동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아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주가조작 의혹까지 대통령 일가의 비리와 의혹도 끝이 없고, 국민들은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후보자 일동은 "이제 무너지고 망가진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며 "폭망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권력을 되찾는 역사적 선거"라고 강조했다. 후보자 일동은 △특검을 통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혹의 모든 진상규명 완수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문제가 대두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 "PF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 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며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 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PF제도와 우리나라 PF제로를 비교하며 현행 PF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할 때 거기에서 오는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킨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돈 100이 든다고 가정하면  한 5% 정도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줄줄이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해서 다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구조에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PF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연구 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PF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 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공식화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부자 감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2000만명 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실제로 1단계 혜택은 일부 투자자가 보지만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고,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 국가 간 이동이나 부동산 주식 간 이동성 등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결국 가계 자산이 좀 더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개장식을 찾아 금투세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아 경제부처 패싱 논란과 함께 총선을 앞둔 즉흥적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 모든 정책은 대통령, 장관, 각 부처가 조율한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주식 양도 과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언제 추진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렸고, 관계 부처간 조율된 스케줄에 따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고 국가 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며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처럼 곧 집값 대폭락 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값 폭락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성장률 정체·자산 버블 등 여러 면에서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목은 ‘현재 한국은 30년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이다. 핵심은 ‘일본이 겪은 부동산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부동산도 일본처럼 폭망?...."버블수준 상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과잉부채, 서비스업 취약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고령화 분야다. 일본의 1990년대와 같이 한국도 고령화로 2015년 이후 부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에서 최하위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과잉부채도 비슷하다. 특히 한국은 가계의 부채 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자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일본 부동산 버블 정점인 시기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부채가 조정 과정 없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잠재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장기 불황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반면 부동산 리스크는 일본과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골자는 ‘과거 일본의 버블 수준과는 상이하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일본의 버블수준까지 올랐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은 1인당 소득(1인당 GRDP)의 약 30배로 높으나, 일본의 버블시기(약 60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세 제도도 부동산 하방 압력을 막는 요인이다.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전세 제도가 주택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우리만의 독특한 전세제도의 경우 매매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전세가 오르고, 시차를 두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먼 미래인데 "지금 당장 폭망"... 가까운 미래와 구별해야 정부의 선제적 금융조치도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은 부동산 버블에 대해 사후적 금융조치를 시행한 반면, 한국은 주택대출 관련해 사전적으로 규제를 마련해 시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LTV 도입 이후 DTI, DSR 제도를 시행하며 주택담보 대출 가능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계 소득수준, 제도 및 금융규제 차이를 감안해 보면, 30년 전 일본이 겪은 부동산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단 고금리 상황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은 리스크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구 구조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변수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뒤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도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다른 나라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보다 공급량이 주택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러 이유로 폭락론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세대수는 2040년까지 늘어난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로, 일정 기간까지는 주택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택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20년, 30년 지났을 때 떨어지는 지역과 수요가 몰려서 올라가는 지역의 초양극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는 먼 미래 부동산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부터 절대 집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쪽만 강조하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인구 위기는 먼 사안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올 것 같다는 극단론은 공포를 유발한다”며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 경제상황이 1.4%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의 GDP 속보치를 접했는데,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다"며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반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IB나 신평사 같은 데서 1%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니까 (그 수치를) 근거로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폭망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1%가 되려면 나머지 4·4분기 성장률이 0.45% 이하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다. 반대로 이를 달성하려면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와 2% 가까운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 상반기 성장률인 0.9%보다 높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3%, 조금 더 낙관적으로는 1.5%로 대개 1.4%에서 약간의 진폭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정부 전망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순수출 수출 쪽에서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세가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의 총선 관련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일본 후쿠시마 방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 13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선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도) 공범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0.9% 성장은 (중국, 전쟁 등)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2배 가량 성장해 연간 1.4% 수준의 성장을 거둘 것"이라며 "(최근의 성장률 하향이)우리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했지만 이후 지난해에는 6% 넘게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하반기 개선 전망을 유지했다. 최근 6, 7월 2달 간 무역수지가 반짝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다시 8월 수출 중간 통계가 감소로 돌아서며 '불황형 흑자'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불황형 흑자는 수출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 물량은 상승세"라며 "이미 8월 기업 휴가로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날 것을 전망했다. 9월, 10월부터는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의 하반기 반등 전망에 있어 최고 동력은 민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업 부진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반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우리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경기 어려워도 (성장률을)0.1%, 0.2% 높이기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빚을 만들며 대응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축한 셈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여당의 내분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거의' 폭망에 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집권당이 저런 식의 권력 다툼으로 벌써 몇 개월을 보낸다는 게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사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징계 처분 이후 줄곧 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주호영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이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이 전 대표도 안 됐다"면서 "어쨌든 몰아내려고 대통령부터 그 밑에까지 그렇게 접근하는 모습도 모양이 안 좋고, 그렇다고 그걸 법정에 끌고 가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기) 그렇다"고 비판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몰아내려 하는 것도, 또 이 전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모두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다. 우 위원장은 "정치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당 내홍을) 마냥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인식이 나빠지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잘 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8.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사는 길은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지만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일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사표를 낸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구을)은 지난 8일 "이재명계 대 비이재명계 대립으로 가면 민주당은 '폭망'한다"며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자신이 대안 카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97그룹(90년대학번·70년대생)'으로 당권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정치만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한다. 선진국 격에 맞는 정당, 유권자가 표를 줘도 후회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권을 쥐면 △했던 말을 지키는 약속 정당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청년 정당 △미국·일본 정당과 경쟁하는 국제 정당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계층 사다리를 만드는 사회연대 정당 등 4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 대표가 되자마자 혁신위원회를 설치,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성역으로 꼽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넘어서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새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민주당이 선도하고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진보 세력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자신의 큰 강점이라고 봤다. 그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2위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졌던 지역, 우리가 표를 잃었던 이탈 민주에서 '박용진이 당 대표하면 그리로 갈게'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소야대 정국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하는' 합리적인 야당,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내놓는 유능한 야당이 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제2의 정풍운동을 넘어서는 태풍이 부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흘린 지갑을 주워가듯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건 민주당에도 안 좋다. 민심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97그룹'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전당대회 구도를 뒤집을 폭발력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달 컷오프(예비경선) 이후 순회경선이 절반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가 이뤄지면, 서울과 경기·호남 쪽에서 엎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올렸다. 그는 "정부 교체기이지만, 경제를 정치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권의 경제 평가는 한마디로 '폭망'이다.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은)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의 글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3.0%에서 지난 20일 2.5%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 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은 미국 0.3%포인트, 프랑스 0.6%포인트, 일본 0.9%포인트, 영국 1.0%포인트, 독일 1.7%포인트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21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 유지'로 매기면서 "견고한 성장 전망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한 것도 박 수석은 인용했다. 박 수석은 "왜 유독 한국의 일부 정치권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에 나타난 객관적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자평했다. 박 수석은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