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2023년 새해를 열며 경기 파주시가 제시한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중심, 민생경제, 소통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침체의 새로운 파고가 밀려오는 시기,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늘려 치솟는 물가로 얼어붙은 민생의 버팀목으로 삼았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침체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파주시의 전략이다. 올해 내내 보편적 복지 확대를 기반으로 민생을 살리는 긴급 처방이 이어졌고, 상생 도약을 위한 파주시의 전략은 주효했다. 파주시가 2023년 추진한 보편적 복지 확대로 민생한파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정성과를 살펴본다.  전 세대에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0년 만의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등을 빚었던 1년 전 겨울. 다행히 파주시민들은 온기를 품고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보편적 복지를 대폭 확대한 파주시의 적극 행정 때문이다. 김경일 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전 세대에 지급을 결정했다. 당시 시는 경기침체 속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시민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일종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생계비를 대체함으로써 여유금액을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총 20만 3112세대에 40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상생 도약'의 연쇄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난방비 폭탄' 상황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빛을 크게 빛을 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파주페이 인센티브 유지파주시의 이러한 고민은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총 4648명의 대상자들에게 4억 6840만원의 파주시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학부모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호응이 높았다. 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한 파주페이의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경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파주페이 충전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파주시 부담 예산을 2022년 31억원→158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지역화폐 1580억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으며 파주페이 2.0시대를 앞당기는 성과도 거두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위한 디딤돌 마련시는 모든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책임이라는 민선8기 파주시의 의료복지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시민 모두가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경증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365일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 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지정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늦은 밤에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소아 환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금촌동과 파주읍에 각 1곳씩 두 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올해 6월 문을 연 이후 누적 이용자가 3100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다. 12월 4일에는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운정보건소가 새로 문을 연다. 올해 1월 운정보건지소에서 승격된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이 신설되고,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는 물론 임산부힐링센터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아이맘 공간, 고령자를 위한 치매센터와 구강보건실도 함께 설치돼 세대 맞춤형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갖추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신축 운정보건소 개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공약을 실현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파주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12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인 이영승씨(30)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학교에서는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씨가 3명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을 확인, 당시 교장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4개 부서,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꾸려 감사에 나섰다. 조사 공정성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를 거쳤다. 고인은 생전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월 50만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다. 학부모 B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고인의 사망 당일까지 장기 결석한 자녀의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했다. 이 기간 B씨와 고인은 총 394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학부모는 이 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2021년 12월 자녀의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인에게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세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고인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도 밟는다. 임 교육감은 “당시 관리자가 고인이 사망한 후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학교에서 재직 중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과 교육당국이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사망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사망 배경이나 원인 등이 규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의 갑질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교육당국, 동료교사 조사 중 27일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와 교육부는 사망한 A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에 이어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A교사와 가까운 동료 교사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 서이초 전체 교사 60여명 가운데 아직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고인의 휴대전화와 사용한 컴퓨터 기기를 제출받아 지난 24일부터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부 2명, 서울시교육청 3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투입됐으며 당초 24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사망 사건으로 심리적, 정서적 충격이 큰 현장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이 먼저라는 판단아래 적절한 심리 치료후 조사에 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교감, 동료 교직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의 업무분장을 비롯해 해당 학급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합동 조사로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고,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동료 교사 외에도 A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부모 중 일부는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학부모들은 A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온라인 상에 알려진 학교폭력 사건 학생의 학부모들이다. 이와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은 A교사가 맡았던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일부 학부모들이 A교사에게 수십차례 전화하는 과정에서 A교사가 심리적 충격을 받을 만큼 '갑질'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교육계 “병폐 뿌리뽑아야“ 반면 유족과 교사노조 등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사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사노조가 유족 동의를 받아 공개한 일기장을 보면 A교사는 지난 7월 3일 일기장에 '업무 폭탄과 00(연필 사건 관련 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고 적어 '업무 스트레스'와 '연필 사건'으로 심리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이어 "개인적 사유로 고인이 됐을 거라는 추정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모교인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들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대 교수 30여명은 지난 25일 '교사 생존권 보장을 지지하는 서울교대 교수모임' 명의의 성명을 내고 "7월 18일은 한 초등교사 사망일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의 사망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권의 붕괴는 교육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미래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도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살아남은 자의 책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의 교육과 공동체가 지니는 병폐와 위험의 단면을 여실하게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 관련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찰도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는 A교사에 대한 괴롭힘 등 정황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초경찰서 측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교사의 일기장에 업무 고충을 토로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고인의 일기장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일기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 (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기록은 고인이 숨지기 약 2주일 전인 이달 3일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가 제보를 통해 학생 중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정황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당국이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는 2년차 초등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해당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