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지인의 어머니가 휴대폰 판매 직원으로부터 바가지를 쓴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어렵게 해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잇섭은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폰팔이를 봤다”며 지인의 어머니가 휴대폰을 개통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지인 어머니 폰 개통 내역을 공개하면서 “지인의 어머니 폰인데, 어른이라 잘 모른다고 최신폰이라고 하면서 갤럭시퀀텀2 개통 및 할부원금 + 36개월/48개월로 개통했다”며 “심지어 요금제도 과하게 비싼 걸로 개통돼 있었다. 48개월(할부 에 개통했던) 노트10은 또 가져갔다”고 폭로했다.  휴대폰 할부 금리는 5.9%에 달해 할부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다. 휴대폰 판매 직원은 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잇섭 지인 어머니에게 갤럭시퀀텀2를 싸게 판다는 명목으로 어머니가 사용하던 갤럭시노트10까지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잇섭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불법적인 이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SKT 본사 차원에서 두 단말기 모두 강제 ‘계약 취소’했다”며 “보통 알고 있는 14일 개통 취소가 아닌 ‘계약 취소’는 2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잇섭은 지난달 28일 추가글을 남기고 “(휴대폰 판매 직원이) 노트10(을) 중고폰 업자에게 10만원에 넘겼으니 10만원 입금해준다고 했다”며 “‘10만원이라니 장난하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SKT 직영점 관리하는 곳에서 중재했다”며 “이미 노트10(은) 중고업자에게 넘겨서 찾을 수 없으니 대신 노트10 미개봉 풀박스 주고 비용은 해당 폰팔이에게 청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에펨코리아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양심도 없는 폰팔이들”, “잇섭님이라 이 정도까지 처리된 거지, 보통 14일 지나면 힘들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저렇게 당하는 어른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저는 2010년부터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업이란 말이 낯설다고요. 그렇다면 '폰팔이'라는 말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휴대폰 단말을 팔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한 지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한때는 잘나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엄청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우리에게 주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던 때는 한 달 수입이 1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동통신 대중화의 첨병…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한몫"그때는 지금처럼 지원금(보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단말을 판매하고 이동통신에 가입시킬 때마다 리베이트가 책정됐습니다. 리베이트가 많을 때는 일부를 떼서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고 우리 유통업자들은 남은 돈을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영점과 달리 우리는 휴대폰을 하나 팔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우리 선배들 중에는 1994년 애니콜 시절부터 휴대폰 유통업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PCS가 태동하던 1997년에는 서울 테크노마트나 용산을 중심으로 휴대폰 유통업이 호황을 누렸답니다. 그때는 하루에 10대, 20대씩도 팔았다네요.2004년에 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되면서 휴대폰 유통업이 크게 각광을 받았고 2010년, 스마트폰이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동통신 보급률을 높이고 스마트폰이라는 생소한 기기를 이용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해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선배들은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첨병"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 밑에서 일을 배우다가 2010년 창업에 나섰습니다. 권리금 30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인테리어 등에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8000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원도 넘게 벌어봤으니 휴대폰 유통업이 호황이긴 했었습니다. 휴대폰 유통점이 잘나갈 때는 편의점보다 많은 4만여개의 휴대폰 유통점이 있었다고 하니까요.■'보조금 대란'으로 '폰팔이'라는 비난 쏟아져하지만 엄청난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에만 휴대폰 판매점이 7개가 넘었습니다. 한 상권에 10개의 매장이 들어서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손님 한 명을 붙잡기 위해 지원금을 40만~50만원씩 주는 경우도 허다했죠. 단골들에게는 나의 인건비까지 포기해가며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돼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보조금 대란'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유통업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특정시간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가입자를 모았고 그런 일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연일 보도됐습니다. 한순간에 저희는 단골들도 속여서 '호갱'을 만드는 '폰팔이'가 돼버렸습니다.한번 '폰팔이'라는 낙인이 찍히니 그 다음부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골들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단골들이 온 그 시점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리베이트가 한 시간 만에 바뀌고 갑자기 20만~30만원씩 더 높아지다 보니 그 단골에게 비싸게 판 것처럼 된 거죠.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리베이트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리베이트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가입자만 무조건 모아오라고 요구한 이동통신 회사들은 멀쩡히 두고 우리 유통업자만 '폰팔이'로 내모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보조금 대란으로 우리 같은 유통업자들 모두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보조금 정책은 대부분 퇴근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딱 2시간 동안만 진행되죠. 퇴근 시간 이후에 2시간 만에 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대란'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대란을 주도한 극소수뿐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도 정말 극소수일 뿐이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단통법에 기대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만든 흙탕물을 단통법이 정화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단통법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더군요. 분명 지원금은 공시한 만큼만 줄 수 있는데 지금도 통신사들은 일부 매장에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줍니다. 그 매장에서는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주면서 영업을 합니다.손님들은 공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바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폰파라치' 신고라도 당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은 유통점도 속출했습니다. 4만개가 넘었던 유통점이 2014년 말 기준으로 2만168개까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 매장이 문을 닫은 그 틈새에 통신사 직영매장이 딱 들어옵니다. 직영점은 엄청난 직원수,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해 있어요.직영점이 내 매장 앞에 들어오면 끝난 겁니다. 매장 내놔야죠. 그런데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까지 8000만원을 넘게 투자했는데 지금은 매장을 내놔도 시설비 1000만원을 챙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매일 밤 매장을 정리하려고 다짐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제 친구들도 여럿 휴대폰 유통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봤으니까요.■"ICT 전문 컨설턴트로 거듭나야"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도 힘듭니다. '폰팔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저와 같이 유통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요.우리는 이제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폰팔이' 소리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휴대폰도 팔아봤고 휴대폰 보험도 팔아봤습니다. 휴대폰 요금과 연계한 카드상품도 팔아봤죠. 휴대폰만 판 게 아닙니다. 유선인터넷, 인터넷TV(IPTV)는 물론 홈 와이파이(WiFi), 홈 폐쇄회로TV(CCTV)도 판매합니다.이제 시작입니다. 다양한 IoT 제품들이 빠르게 보급되면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고객들에게 IoT 제품을 소개하고 네트워크까지 한 번에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ICT 융합상품 컨설턴트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폰팔이'가 아니라 ICT 융합상품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최신 융합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휴대폰 유통업자가 많다고 줄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저는 2010년부터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업이란 말이 낯설다고요. 그렇다면 '폰팔이'라는 말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휴대폰 단말을 팔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휴대폰 유통업에 종사한지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한때는 잘나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엄청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우리에게 주면서 가입자를 끌어모으던 때는 한달 수입이 10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동통신 대중화의 첨병...스마트폰 대중화에도 한 몫"  그때는 지금처럼 지원금(보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단말을 판매하고 이동통신에 가입시킬때마다 리베이트가 책정됐습니다. 리베이트가 많을 때는 일부를 떼서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고 우리 유통업자들은 남은 돈을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영점과 달리 우리는 휴대폰을 하나 팔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는 1994년 애니콜 시절부터 휴대폰 유통업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PCS가 태동하던 1997년에는 테크노마트나 용산을 중심으로 휴대폰 유통업이 호황을 누렸답니다. 그때는 하루에 10대, 20대씩도 팔았다네요.  2004년에 번호이동 제도가 도입되면서 휴대폰 유통업이 크게 각광을 받았고 2010년, 스마트폰이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국내 이동통신 보급률을 높이고 스마트폰이라는 생소한 기기를 이용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해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선배들은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첨병"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 밑에서 일을 배우다가 2010년에 창업에 나섰습니다. 권리금 30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인테리어 등에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8000만원 투자해서 한달에 1000만원도 넘게 벌어봤으니 휴대폰 유통업이 호황이긴 했었습니다. 휴대폰 유통점이 잘나갈때는 편의점보다 많은 4만여개의 휴대폰 유통점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보조금 대란'으로 '폰팔이'라는 비난 쏟아져  하지만 엄청난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 근처에만 휴대폰 판매점이 7개가 넘었습니다. 한 상권에 10개의 매장이 들어서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손님 한명을 붙잡기 위해 지원금을 40만~50만원씩 주는 경우도 허다했죠. 단골들에게는 나의 인건비까지 포기해가며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돼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보조금 대란'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유통업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특정시간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가입자를 모았고 그런 일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연일 보도됐습니다. 한순간에 저희는 단골들도 속여서 '호갱'을 만드는 '폰팔이'가 돼버렸습니다.  한번 '폰팔이'라는 낙인이 찍히니 그 다음부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골들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단골들이 온 그 시점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리베이트가 한시간만에 바뀌고 갑자기 20~30만원씩 더 높아지다보니 그 단골에게 비싸게 판 것처럼 된거죠.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리베이트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리베이트를 늘렸다 줄였다하며 가입자만 무조건 모아오라고 요구한 이동통신 회사들은 멀쩡히 두고 우리 유통업자만 '폰팔이'로 내모는 것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대란으로 우리같은 유통업자들 모두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보조금 정책은 대부분 퇴근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딱 2시간 동안만 진행되죠. 퇴근 시간 이후에 2시간만에 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대란'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대란을 주도한 극소수들 뿐입니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도 정말 극소수일 뿐이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단통법에 기대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일부 유통업자들이 만든 흙탕물을 단통법이 정화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더군요. 분명 지원금은 공시한 만큼만 줄 수 있는데 지금도 통신사들은 일부 매장에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줍니다. 그 매장에서는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주면서 영업을 합니다.  손님들은 공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바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폰파라치' 신고라도 당하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은 유통점도 속출했습니다. 4만개가 넘었던 유통점이 2014년말 기준으로 2만168개까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작은 규모 매장이 문을 닫은 그 틈새에 통신사 직영매장이 딱 들어옵니다. 직영점은 엄청난 직원 수, 다양한 서비스로 무장해 있어요.  직영점이 내 매장 앞에 들어오면 끝난겁니다. 매장 내놔야죠. 그런데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까지 8000만원을 넘게 투자했는데 지금은 매장을 내놔도 시설비 1000만원을 챙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매일밤 매장을 정리하려고 다짐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여럿 휴대폰 유통업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봤으니까요.   ■"ICT 전문 컨설턴트로 거듭나야"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 경쟁력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도 힘듭니다. '폰팔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저와 같이 유통업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폰팔이' 소리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휴대폰도 팔아봤고 휴대폰 보험도 팔아봤습니다. 휴대폰 요금과 연계한 카드상품도 팔아봤죠. 휴대폰만 판게 아닙니다. 유선인터넷, 인터넷TV(IPTV)는 물론 홈 와이파이(WiFi), 홈 폐쇄회로TV(CCTV)도 판매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양한 IoT 제품들이 빠르게 보급되면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고객들에게 IoT 제품을 소개하고 네트워크까지 한번에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ICT 융합상품 컨설턴트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폰팔이'가 아니라 ICT융합상품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최신 융합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휴대폰 유통업자가 많다고 줄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폐지를 선언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최근 뜨겁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연 뜨거운 감자인데요.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져 스마트폰 구매 시 체감물가가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통법 폐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악법으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는 동시에, 자칫하면 단말 유통 구조·생리에 능한 소수만을 위한 방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하실 제공되는 지원금과 관련해 기업이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 상한선을 둬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법 제정 전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이 단통법이죠. 출혈경쟁 대신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지원금 경쟁을 펼치고, 요금제 등 서비스로 승부를 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외에도 차세대 통신 세대 인프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듯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와 시각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죠. 통신이라는 독과점 산업으로 배만 불렸고,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폐지 실효성은? 그럼 법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선 현재도 이통사는 각사가 원하는 만큼 기본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법 제정 이후 2017년 개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기본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조항이 일몰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는 '사실상의 단통법 폐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법 제정 전 같은 '지원금 출혈경쟁' 사례는 거의 없죠.  정부가 언급 중인 단통법 폐지의 핵심 중 하나는 추가지원금(현행법상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상한 폐지입니다.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다고 해도 이통사가 당초 기본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지원금이 10만원이면 추가지원금을 100% 지급한다고 해도 총 지원금은 20만원에 그칩니다.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비교적 싼 요금 구간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200%, 300%를 설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정부 시각에서 차라리 지원금 관련 상한이 아닌 하한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원금은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이 함께 구성합니다. 이 중 이통사의 비중이 가장 크겠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높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통·대리점 입장에서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에 한계가 있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판매촉진비를 일부 활용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로 '박리다매'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만원 이상 초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분들은 선택약정할인가(24개월 약정 기준)가 공시지원금(50만원 기준) 더 높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단통법 폐지 언급은 이통3사에 대해 '지원금 경쟁을 하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중간요금제 출시까지 유도했지만, 이 같은 요금제에서도 차별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단말 가격을 낮추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폰팔이' 재현?…법 폐지 부작용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우려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 '(휴대폰) 성지'라는 이름으로 암시장 취급을 받은 니치마켓이 양지로 올라오게 될 텐데요.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단말기를 싸게 공급하는 성지가 음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법 폐지로 기대하는 순기능을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만약 이통3사가 지원금 무한경쟁을 한다고 가정한들 불투명한 지원금이 온전히 대부분의 단말기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단통법은 이통3사의 지원금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들이 더 싸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대규모 지원금 혜택과 기회가 대폭 줄어든 대신, 누구나 대리점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도 했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바탕으로 한 대리점 꼼수, 호객 행위 등이 성행하면서 생긴 '호갱', '폰팔이'라는 이미지도 법 시행 10년 후인 지금은 많이 언급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장치인 선택약정이 생긴 것도 단통법 덕분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에도 선택약정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다른 사업자법으로의 이관을 추진합니다. 불투명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보조금과 같은 체계는 판매자든 구매자든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들에게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통신이나 스마트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선택약정할인제, 공시지원금도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단통법으로 극소수만 누리던 행태들이 정보력이 높은 소수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단통법 제정 전에도 1년에 100만원가량의 최대 보조금을 받는 이들은 700만명 중 100만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중 15%에게 대량의 보조금을 쏠리는 동안 나머지 85%의 혜택은 어디로 증발했던 걸까요. ■어차피 당장 폐지 아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시나리오 모두가 기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국회 문턱을 필수적으로 넘어야 합니다. 당장 4·10총선이 2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와 있어 이번 국회에선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총선 이후에도 상임위 구성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도 꽤 긴 시간을 소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중간에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법이 없어져도 이통3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따라줄지도 미지수입니다.  IT 한줄평 : 올바른 폐지 위해선 역기능 해소할 보완책 고민도 동반돼야 "그런데 말입니다..." IT 관련 정보·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때로는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 사업의 재지정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의 재지정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리브엠 사업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민은행 노사가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은행 사측은 리브엠 재지정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 본연의 업무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만큼, 리브엠 사업을 계속 키워 다가오는 '빅블러(Big Blur) 시대'(영역 간 경계가 모호한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단순 사업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 전략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은행업 환경이 급변하는 때에 리브엠의 연장 여부에 따라 은행권의 사업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리브엠을 통해 은행원에 '폰팔이'를 강요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도 노조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면서 "처음 사업을 승인할 때는 혁신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연장을 심사하면서는 승인 조건의 위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를 달았는데, 은행이 이를 어겨 은행업과 무관한 일에 은행원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은행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 사업의 재지정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전히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급변하는 금융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사업의 재지정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리브엠 사업 재지정을 앞두고 국민은행 노사가 여전히 큰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은행 사측은 리브엠 재지정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은행 본연의 업무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만큼, 리브엠 사업을 계속 키워 다가오는 '빅블러(Big Blur) 시대'(영역 간 경계가 모호한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단순 사업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 전략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은행업 환경이 급변하는 때에 리브엠의 연장 여부에 따라 은행권의 사업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브엠의 현재 가입자 수는 약 10만 명이다. 비록 목표 가입자 수인 100만 명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국민은행은 향후 KB금융그룹과 시너지를 강화하면 고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 국민은행 거래 고객의 5~10%가 리브엠을 이용토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리브엠을 통해 은행원에 '폰팔이'를 강요하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도 노조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면서 "처음 사업을 승인할 때는 혁신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연장을 심사하면서는 승인 조건의 위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를 달았는데, 은행이 이를 어겨 은행업과 무관한 일에 은행원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