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사비로 써왔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범죄와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디캠 운영과 기록물 관리 기준은 명문화해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도 명시했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후 업무상 보디캠이 필요한 지역경찰과 교통외근경찰이 사비를 들여 장비를 구매해 자율적으로 썼으나 작년 9월 이후 제약이 생겼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디캠을 포함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이 신설돼 경찰관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정법에 맞춰 기존 보디캠을 지역 경찰관서별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는데, 등록된 보디캠은 2332대로 실제 경찰관이 소유한 6380대의 약 37%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급 대수와 도입 일정을 예산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장비 활용의 실효성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웨어러블 폴리스캠(보디캠)'의 범죄예방·경찰 신변 안전 효과가 각종 치안현장에서 입증됐지만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정식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약 6년의 시범운영기간 중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경찰의 안전을 지키고 관련 영상이 중요한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등 보디캠 도입의 순기능은 어느정도 효과가 인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규제에 가로막혀 현장 도입이 지연되면서 일부 경찰의 경우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증거능력, 경찰신변 안전 효과 입증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디캠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선 치안현장에서 시범 운영돼왔으며 이 기간 동안 일선에선 보디캠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한국경찰연구학회가 지난해 지역 경찰관 151명을 상대로 보디캠 이용 후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보디캠이 현장에서 발생한 일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준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이 각각 45.7%를 기록했다. 또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항에는 '동의한다'가 41.7%, '매우 동의한다'가 35.1%로 조사됐다. 이는 보디캠이 현장 채증 수단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뜻이며, 특히 각종 중대범죄와 민생치안을 다루는 경찰관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채증수단 활용 및 경찰 신변안전 기능이 어느정도 입증됐음에도 불구, 시범운영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현장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규제가 정식 도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 10만~30만원 사비로 구입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경찰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10만~30만원 수준의 보디캠을 사비로 구입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비로 구입한 보디캠을 착용했다. 현직 경찰 A씨는 "현장에 직접 출동해 민원인과 접촉하는 교통외근,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한테 보디캠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며 "하지만 비싼 가격때문에 구입이 쉽지 않아 한 팀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식 도입이전이라도 경찰안전 등을 위해 보디캠 구입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막혀..국회 계류법안도 현실성 떨어져 또 현재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중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디캠을 쓸 수 있는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통상 긴박한 상황에서 과연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보디캠을 사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A경장(28)은 "체포하거나 범행 저지르기 직전 아니면 동의받고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모욕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사용 요건을 조금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미란다 원칙처럼)미리 고지할 의무는 부여하되 동의까지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며 보디캠 활용 관련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보디캠 뿐만 아니라 경찰 순찰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이 카메라로 녹화를 한다"며 "경찰의 촬영이 보편화돼 있어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찍고 있는 것을 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뒷수갑을 비롯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는 탓이다.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 중에는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며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피의자 체포 시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이용해 동영상을 확보하고, '뒷수갑'은 피의자를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8일 대전 브라이트로즈홀에서 'Hi-Five! 이노폴리스캠퍼스 커넥팅데이'를 개최한다. 이노폴리스캠퍼스는 특구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시장기반의 아이템검증을 통해 실전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덕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이노캠’) 사업단은 그간의 사업성과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노캠 사업단, 창업자, 멘토간 상호 네트워킹을 위해 공동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이노캠이 보육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졸업기업, 멘토진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노캠 사례발표와 특강, 토크콘서트,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라포터(637호 연구소기업)의 홍석영 대표는 교수-학생의 세대융합 창업을 통해 최연소 연구소기업 설립까지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엠케이바이오텍 김민규 대표는 교원창업 기업을 대표해 후배 창업자들의 성장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특별연사로 눔코리아의 김영인 대표를 초청해 의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 작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사례발표 이후에는 이노캠 사업단, 창업자, 멘토 등 간의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구재단 양성광 이사장은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핵심”이라며,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특구내 사업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은 10월 31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대덕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콜라보 피칭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은 대덕특구의 혁신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시장기반의 아이템검증을 통해 실전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한밭대,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배재대 등 각 사업단은 개별적으로 IR행사, 데모데이 등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단간 협력 및 보육기업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공동개최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이노캠이 보육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등도 참여하여, 피칭데이 우수팀에게는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유치 기회와 공동 데모데이에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5개 사업단이 각 2팀을 추천해 총 10개팀이 피칭을 진행했으며, 건축물 재난방지 감시시스템, 잠금장치가 포함된 자전거 브레이크, 분산형 전원 개발 등 다양한 아이템이 소개됐다.   행사 이후에는 사업단, 보육팀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기회를 모색하기위한 자리를 가졌다. 충남대 보육기업인 (주)이루미의 최장균 대표는 “피칭데이 참여로 자사의 아이템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BM 고도화 및 투자 유치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특구재단 양성광 이사장은 “특구내 사업간, 기관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투자유치 성공 등 의미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계명대는 경찰행정학과가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89명을 배출, 3년 연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휩쓸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6년 학과 창설 이후 매년 3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배출, 우수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경찰행정학과는 2011년 경찰공무원 67명, 2012년 경찰공무원 41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경찰간부후보생 3명을 비롯해 경찰공무원 89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서울지역에서 각각 24명이 합격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8명, 경북 10명, 울산 3명, 부산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인천 1명, 간부후보생 3명(전국) 등이다. 또 사법고시를 비롯해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 소방간부후보생, 군무원, 검찰직, 철도공안직, 보호관찰직, 일반직 등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28명의 합격자를 두루 배출하며,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은 검찰직, 보호관찰직, 교정직에서 11명이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2013년 한해 동안 경찰행정학과가 배출하는 공무원 인원수는 100명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찰행정학과의 성공요소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우수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입학과 동시에 이뤄지는 공무원시험 트랙별 진로상담에서 찾을 수 있다.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과과정 내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사법고시, 검찰직, 법원직 등 공무원 전 분야의 시험과목이 포함돼 있어 어느 시험이든 쉽게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다. 또 경찰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유도 단증의 취득을 돕기 위해 전문 유도 교수를 초청해 유도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캠폴(캠퍼스 폴리스)' 제도를 운영,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자발적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윤우석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 관련학과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창설,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우수 인재 배출에 매진해왔다"며 "그 동안의 노력이 지속적인 결실로 나타나 기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 최고의 명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 대구=김장욱기자】 지난 1996년 대구경북지역 최초(전국 네번째)로 설립된 계명대 경찰행정학과가 최근 경찰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합격자를 두루 배출시키며 공공안전 분야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매김, 관심을 끈다. 매년 3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배출시키면 우수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경찰행정학과는 2011년 한 해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인 67명의 경찰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경찰 41명을 포함해 총 52명의 공무원을 배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경찰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제62회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선 학과 사상 처음으로 여자 경찰간부후보생(1명)을 배출하는 경사와 함께 3명의 합격자(선발인원 남자 35명, 여자 5명)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경찰행정학과 현재까지 경찰간부후보생 13명, 순경시험 합격자 440여명을 비롯해 사법고시 합격자 7명(로스쿨 2명 포함), 소방간부후보생, 검찰직, 법원직, 보호관찰직, 교정직, 소방직, 군 간부, 일반행정직 등 총 600여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으며, 교수, 연구원 등 학계와 각종 공사, 일반기업 등에서도 수백명이 활동 중이다. 2007년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근무 중인 최상수 경감은 "계명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했기 때문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이 밑거름이 돼 공부에 집중,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우수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입학과 동시에 이뤄지는 공무원시험 트랙별 진로상담 등을 강점으로 뽑았다.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과과정 내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사법고시, 검찰직, 법원직 등 공무원 전 분야의 시험과목이 포함돼 있어 어느 시험이든 쉽게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다. 또 경찰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유도 단증의 취득을 돕기 위해 전문 유도 교수를 초청, 유도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캠폴(캠퍼스 폴리스)' 제도를 운영,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자발적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학과장은 "경찰 관련학과로는 지역에서 처음 창설돼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우수 인재 배출에 매진해왔다"며" "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이 큰 결실로 나타나 매우 기쁘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명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할리데이비슨 코리아(www.harley-korea.com)는 할리데이비슨의 대표 폴리스 모터사이클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FLHTP)'를 최근 각 지방 경찰청에 24대 추가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매년 25~30대씩 꾸준히 경찰청에 공급되고 있는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FLHTP)'는 각 지방 경찰청에서 순찰에 활용됨은 물론 각국 정상들의 의전 및 경호를 담당하며 각종 국가 행사 진행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고객지원팀의 양찬우 차장은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폴리스 모터사이클의 공급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정비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폴리스 모터사이클 공급업체로서의 자부심을 이어갈 것"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에 보급된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FLHTP)'는 1690cc 트윈캠 103엔진과 6단 크루즈 미션이 장착된 모델이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의전이나 경호시 최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엔진 열관리 시스템(EITMS: Engine Idle Temperature Management System)'과 엔진의 떨림을 줄여주는 '모터 마운트 시스템(Motor Mount System)'을 적용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