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바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의 치마가 들춰 올라가 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속칭 ‘허브’라 불리는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 #. 유명 골프유튜버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엑스터시(MDMA) 한알을 먹였다. 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B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모르는 사이 술잔에 슬쩍 타서 투약시키는 이른바 '퐁당 마약'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액상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거나 '숙취해소제'라며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건네는 경우,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섞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특히 피의자들이 건네는 마약은 1회 소량이어서 대부분 일시적 효과는 크고 체내 성분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약상도 클럽마약 권해6일 신현영 전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5년간(2017~2021년) 국과수에 의뢰했던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 물뽕 검출은 2021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마약 범죄자들이 물뽕을 찾고 또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접속한 텔레그램·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했다. 이 마약상은 "젊은 층이 클럽에서 쓰기에는 '물뽕'이 좋다"고 권했다. 물뽕은 무색·무취·무미가 물뽕의 특징이라 범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뽕 뿐만 아니라 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는 사람을 의미하는 '드로퍼(Dropper)'를 아르바이트로 구한다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필로폰의 경우 이를 투여하는 주사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마약 투여 실행에 앞서 일종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물뽕의 경우 술이나 음료에 섞어 마시면 그 자체로 마약을 할 수 있어,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퐁당'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뽕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그냥 마신다든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로폰 등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분 이내 마비되고 환각현상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필로폰은 예를 들어 투약자들이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사기도 있어야 되지만 물뽕은 음료에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결국 클럽이 물뽕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라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외적 특징이 없는 물뽕은 몸 안에 들어가면 15분 이내에 신체가 이완되고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또 단기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6시간 후면 대부분 신체를 빠져나간다. 여기에 피해자가 '물뽕'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의식을 되찾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시료 채취와 검출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 수법도 다양하다.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씨는 남성 손님이 준 초코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이는 필로폰을 탄 초코우유였다. 이 남성은 "넌 마약을 했고 신고해도 처벌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그렇게 입막음 뒤 성착취가 시작됐고, 강제로 마약을 하게 했다고 한다. 결국 중독에 빠진 A씨는 마약 운반책이 됐고 경찰에 붙잡히는 처지가 됐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는 "클럽을 자주 찾는 청년층은 자의가 아니라도 타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클럽 운영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마약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4 06:53:45"이거 보세요. 지금은 맹물에 담갔으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반응을 안 하지만, 마약류가 첨가된 액체에 담그면 리트머스 종이가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지난 3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만난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약학박사)는 자신의 연구팀에서 만든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인 '필스크린'을 기자 앞에서 시연했다. '필스크린'은 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다. 필로폰, 엑스터시(MDMA), 코카인, 펜타민, 케타민 등 10여종류의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다. 정 교수는 "필스크린이 상용화되면 '퐁당 마약'(술잔, 음료잔 등에 타인이 몰래 타는 마약)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마약류 흡입 현장을 적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변·모발검사법 만든 '마약류 검사' 1세대정 교수는 마약류 검사 분야의 1세대 연구자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소변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이 수행하는 모발검사 방법도 모두 정 교수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는 "국과수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내 손으로 발명한 것이 내 인생에서 국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소변검사가 세계 각국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데 널리 쓰이는 것이므로 이것을 정 교수가 '발명'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변검사를 마약류 검사로 이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또 국가마다 흡입하는 마약류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 타국의 기술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정 교수는 "소변검사 기술을 개발한 것이 1985년이다. 그 당시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필로폰이었지만, 미국의 주류 마약류는 헤로인과 코카인이었다"면서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소변검사 기법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올 수 없었다. 꼬박 2년 동안 실험용 쥐를 이용해 소변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한국 실정에 맞는 소변검사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변검사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상황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적기에 개발된 '신의 한 수'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85년 이전의 한국은 마약 소비나 유통은 미미했고 주로 생산 거점으로 쓰였다고 한다. 마약사범들이 일본에 밀수하기 위한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1985년에 한일 간 경찰 공조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제조 거점을 잡은 마약 조직은 일본으로 필로폰을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일본 수출길이 막힌 마약제조업자들은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국내에도 마약 투약자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정 교수의 소변 검출 기술이 적기에 개발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현장에서 빠르게 마약사범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 한다. 마약사범 증가세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에 개발됐다. 정 교수는 "소변검사의 경우 3~4일 전에 투약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어 오래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색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지적했고, 이에 모발검사법을 배우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마약류투약현황통계 구축해야정 교수는 현재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이 직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란 현재 자국에서 어떠한 마약류가 발견됐는지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UNODC에 가면 각국의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 공유한 정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마약류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는 이 같은 마약류조기경보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마약청 같은 통합 부처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은 경찰과 검찰, 세관은 물론 부검실, 응급실 등까지 포괄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부검실과 응급실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놓칠 수 있는 마약류 투약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마약류 투약 현황 통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가 있을 뿐 전체 마약 투약자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대검찰청에서 집계하는 마약류 사범 통계가 있긴 한데, 이는 검찰에 의해 검거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 마약류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고,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강화하면 사범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표본조사를 해 대략 국민의 몇 퍼센트가 마약류에 중독돼 있는지를 알아야 증거에 기반한 마약류 수사·예방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6 18:08:31[파이낸셜뉴스] "이거 보세요. 지금은 맹물에 담갔으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반응을 안 하지만, 마약류가 첨가된 액체에 담그면 리트머스 종이가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지난 3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만난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약학박사)는 자신의 연구팀에서 만든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인 '필스크린'을 기자 앞에서 시연했다. '필스크린'은 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22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다. 필로폰, 엑스터시(MDMA), 코카인, 펜타민, 케타민 등 10여종류의 마약류를 검출할 수 있다. 정 교수는 필스크린이 상용화되면 '퐁당 마약'(술잔, 음료잔 등에 타인이 몰래 타는 마약)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이 마약류 흡입 현장을 적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변·모발검사법 만든 '마약류 검사' 1세대정 교수는 마약류 검사 분야의 1세대 연구자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이 쓰는 소변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이 수행하는 모발검사 방법도 모두 정 교수의 손에서 탄생했다. 그는 "국과수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내 손으로 발명한 것이 내 인생에서 국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일각에서는 소변검사가 세계 각국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데 널리 쓰이는 것이므로 이것을 정 교수가 '발명'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소변검사를 마약류 검사로 이용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또 각 국가마다 흡입하는 마약류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 타국의 기술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 힘들다. 정 교수는 "소변검사 기술을 개발한 것이 1985년이다. 그 당시 한국의 주류 마약류는 필로폰이었지만, 미국의 주류 마약류는 헤로인과 코카인이었다"면서 "이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소변검사 기법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올 수 없었다. 꼬박 2년 동안 실험용 쥐를 이용해 소변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한국 실정에 맞는 소변검사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변검사는 한국의 마약류 범죄 상황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적기에 개발된 '신의 한 수'였다. 정 교수에 따르면 1985년 이전의 한국은 마약 소비나 유통은 미미했고 주로 생산 거점으로 쓰였다고 한다. 마약사범들이 일본에 밀수하기 위한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1985년에 한일간 경찰 공조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제조 거점을 잡은 마약 조직은 일본으로 필로폰을 수출하기 어려워졌다. 일본 수출길이 막힌 마약제조업자들은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이에 따라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국내에도 마약 투약자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정 교수의 소변 검출 기술이 적기에 개발되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현장에서 빠르게 마약 사범들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 한다. 마약사범 증가세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3년에 개발됐다. 정 교수는 "소변 검사의 경우 3~4일 전에 투약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어 오래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색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지적했고, 이에 모발검사법을 배우러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 한국의 마약류 취향이 다르다 보니, 이를 내재화하는 작업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의 기억을 회상했다.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마약류투약현황통계 구축해야정 교수는 현재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이 직을 수행하면서 한국에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가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란 현재 자국에서 어떠한 마약류가 발견됐는지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UNODC에 가면 각국의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이 공유한 정보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발견된 마약류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에는 이같은 마약류조기경보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마약청 같은 통합 부처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조기경보시스템은 경찰과 검찰, 세관은 물론 부검실, 응급실 등까지 포괄하면서 범정부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부검실과 응급실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놓칠 수 있는 마약류 투약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 마약류 투약 현황 통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에 대한 통계가 있을 뿐 전체 마약 투약자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현재 대검찰청에서 집계하는 마약류 사범 통계가 있긴 한데, 이는 검찰에 의해 검거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국에 마약류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고,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강화하면 사범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표본조사를 해 대략 국민의 몇 퍼센트가 마약류에 중독돼 있는지를 알아야 증거에 기반한 마약류 수사·예방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전했다. 국과수의 초대 원장까지 지닌 정 교수는 이제 교육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다. 이미 충남대에서 6년, 성균관대에서 4년 총 10년을 대학교 교원으로서 살아왔다. 그는 "국과수에서 32년간 봉직하며 터득한 정보·지식을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내 위치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연구자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08 08:09:53[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는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아르바이트생 4명이 시음행사를 가장해 고등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1억원을 요구하는 협박 사건이다. 마약 투약 사건을 넘어 피해자를 속여서 마약을 먹이고 이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내는 사건에 전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몰래 주는 '퐁당 마약'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은어로 '퐁당마약'이라고 부른다. '퐁당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속아서 마약을 먹게 된 것이 정황이나 진술상으로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일당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 100병을 제조했다. 제조한 음료 100병 가운데 학생들에게 배부된 병은 18병이다. 학생들이 실제 마신 음료는 7병이며 받고도 마시지 않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병은 11병으로 파악된다. 100병 중 2병은 현장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준 아르바이트생들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보면 학생 7명을 포함해 아르바이트를 한 피의자 2명까지 총 9명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을 먹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는 본인이 마약인지 인식하고 먹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예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 학생들은 당연히 적용 안 되고, 마약 음료 배포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마약 모르고 먹은 것 같다"고 전했다. 고의성 여부 증명돼야 실제 법적으로도 마약 처벌 여부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변호사는 "범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마약의 경우 과실범이 없어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을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수사기관은 취득경위, 섭취경위, 섭취량, 횟수, 방법, 판매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서 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마약 사범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담배로 알고 대마초를 피웠다", "술로 알고 마셨지 마약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타는 일이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관련) 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정황이나 진술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4 19:08:17[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건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학생들에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에 이어 남몰래 마약을 탄 ‘퐁당 마약’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처음 만난 30대 여성에게 마약을 속여 먹이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중랑구 상봉역 인근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분홍색 알약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알약을 먹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서 알약을 돌려받아 길가에 버리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가 건물 밖 하수구에 약을 버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문제의 장면을 모니터링하던 관제요원은 경찰에 장소 정보를 공유했고 경찰은 A씨가 버린 약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알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마약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압수한 마약이 전부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뒤 특정 장소에 숨겨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호기심에 마약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4 09:47:19[파이낸셜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7 18:53:16[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 씨(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8월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8:48:54[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한 패션 유튜버 김무비(김영화)가 ‘퐁당 마약’에 피해를 본 사연을 공개했다. 김무비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야 말하는 클럽에서 물X 당했던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물뽕’으로 불리는 ‘퐁당 마약’은 다른 사람 몰래 술·음료에 물뽕(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등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는 범죄를 뜻한다.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액상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거나 '숙취해소제'라며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건네는 경우,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섞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홍대거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약을 탄 테킬라를 얻어 마신 후 귀가길에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일행이 아닌 손님에게 테킬라 두 잔을 얻어 마시고 클럽을 나왔다. 이미 해가 뜬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으로 내려갔던 김씨는 다시 버스를 탈 생각으로 올라와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드문드문 기억이 끊겨 있던 김씨는 한참을 비몽사몽 헤맨 끝에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행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보자고 했으나, 자신이 합정역이 아닌 6호선 종점인 봉화산역에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 김씨가 클럽에서 나와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봉화산역까지 이동한 44분 동안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김씨는 이후 친한 언니, 오빠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퐁당 마약'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버닝썬 사태로 물뽕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제 사례와 거의 흡사했다"라며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기억이 없다. 술에 취했다면 몸을 가누지 못했을 텐데 무의식인 상태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돌아다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씨는 "물뽕은 몸에 흔적도 안 남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피해 직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소변으로 배출돼 날아간다"라며 "클럽에서 술 마시거나 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0 10:00:49#.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바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의 치마가 들춰 올라가 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속칭 '허브'라 불리는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 #.유명 골프유튜버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엑스터시 한알을 먹였다. 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B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모르는 사이 술잔에 슬쩍 타서 투약시키는 이른바 '퐁당 마약'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액상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거나 '숙취해소제'라며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건네는 경우,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섞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특히 피의자들이 건네는 마약은 1회 소량이어서 대부분 일시적 효과는 크고 체내 성분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약상도 클럽마약 권해6일 신현영 전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5년간(2017~2021년) 국과수에 의뢰했던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 물뽕 검출은 2021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마약 범죄자들이 물뽕을 찾고 또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접속한 텔레그램·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했다. 이 마약상은 "젊은 층이 클럽에서 쓰기에는 '물뽕'이 좋다"고 권했다. 물뽕은 무색·무취·무미가 물뽕의 특징이라 범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뽕 뿐만 아니라 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는 사람을 의미하는 '드로퍼'를 아르바이트로 구한다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필로폰의 경우 이를 투여하는 주사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마약 투여 실행에 앞서 일종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물뽕의 경우 술이나 음료에 섞어 마시면 그 자체로 마약을 할 수 있어,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퐁당'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뽕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그냥 마신다든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로폰 등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분 이내 마비되고 환각현상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필로폰은 예를 들어 투약자들이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사기도 있어야 되지만 물뽕은 음료에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결국 클럽이 물뽕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라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외적 특징이 없는 물뽕은 몸 안에 들어가면 15분 이내에 신체가 이완되고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또 단기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6시간 후면 대부분 신체를 빠져나간다. 여기에 피해자가 '물뽕'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의식을 되찾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시료 채취와 검출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 수법도 다양하다.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씨는 남성 손님이 준 초코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이는 필로폰을 탄 초코우유였다. 이 남성은 "넌 마약을 했고 신고해도 처벌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그렇게 입막음 뒤 성착취가 시작됐고, 강제로 마약을 하게 했다고 한다. 결국 중독에 빠진 A씨는 마약 운반책이 됐고 경찰에 붙잡히는 처지가 됐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는 "클럽을 자주 찾는 청년층은 자의가 아니라도 타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클럽 운영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마약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6 18:02:17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 피해노출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집중력 향상 마약음료 사건과 클럽 등에서 타인의 술에 마약을 몰래 빠뜨리는 '퐁당마약' 사건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동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면,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마약류에 노출됐거나, 마약중독 재활치료 중인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별도의 검사 결과지는 발급되지 않아 진단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검사는 마약류 피해노출 상담을 한 다음 검사도구를 활용해 마약류 6종에 대한 노출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마약류 6종은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면 노출 피해자를 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연계하며 이때 중독 판별검사비, 외래·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번 익명검사뿐 아니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마약류 폐해 알림 캠페인, 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 예방과 치료, 재활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2024-05-12 18: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