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정감사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기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기술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남은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와 망이용 실태, 통신3사의 5세대이동통신(5G) 품질 현황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애플 등 국내·외 IT기업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업자·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수수료 등 플랫폼 사용자 불편·우려 사항들을 짚었다. 향후 종합감사에선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망사용료 지급 등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쟁점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자리에선 현재 국내 앱 개발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을 비롯해 망 사용료 현안들을 짚어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남은 국감에선 인앱결제나 망사용 지불 여부 등이 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향후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비롯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관계자도 종합감사에 출석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와 5G 요금제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해 답한다. 과방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국감) 인사말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책 방향을 전했다. 이 장관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모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디지털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 규제혁신을 병행함으로써 세계가 다같이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관련 입법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사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5세대이동통신(5G) 커버리지 확대와 요금제 다양화 등 5G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6G 원천기술 개발과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생태계 조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Wi-Fi)와 농어촌 인터넷망도 계속 확충하고 급증하는 사이버위협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능력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ICT 분야에서 5G 중간요금제, 망 이용료, 인앱 결제, 택시 호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7~28일에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 여야 간사가 소속 의원실을 통해 취합한 명단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 업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물론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 증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세분화 등 추가 규제와 맞물려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자위는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 등을, 문체위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 등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자상거래(커머스), 테크핀(기술+금융),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주요 서비스 관련 CEO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사 모두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직접 출석한 '플랫폼 국감'에서 공세를 받은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ICT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콜) 배정 관련 의혹 △구글 및 애플 앱마켓 약관 등 불공정성 여부를 집중 논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인앱결제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는 현재 외압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방통위 실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국 IT 기업 보호를 위해 외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핵심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ICT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신임 CEO 체제이기 때문에 첫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

올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리더십 정비'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네이버는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에서 불거진 경영체계 쇄신요구에 따라 연내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는 웹툰 등 글로벌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플랫폼 경제 빅2'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감 전후로 불거진 각종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사 지속가능경영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리더십 교체 전망 1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경영진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체계와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한 국감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영 소신과 리더십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A씨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네이버 전 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대표는 네이버 COO 및 등기이사 등에서 물러난 뒤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해피빈 등 네이버 계열사 직책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 후임을 찾는 일들에 단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영진 등 전체적으로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웹툰, 불공정 뿌리 뽑고 해외로 카카오는 플랫폼 비즈니스 범위를 글로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기반이 아닌 국내 사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 시장 진출이) 논란이 되는 영역을 자제하고, 해당 사업은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역할에 그치겠다"면서 "카카오 위상에 맞게 글로벌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즉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에 대해 구분한 뒤, 기술 등 미래 방향성이나 글로벌 사업이 아닌 부분은 정리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현재 '카카오 글로벌화'를 맡은 곳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와 싱가포르 자회사 크러스트이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역시 이번 국감에서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웹툰 및 웹소설 콘텐츠공급자(CP) 자회사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 뿌리는 뽑고, 북미 등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올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리더십 정비’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네이버는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에서 불거진 경영체계 쇄신요구에 따라 연내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는 웹툰 등 글로벌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플랫폼 경제 빅2’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감 전후로 불거진 각종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사 지속가능경영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리더십 교체 전망 1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경영진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직체계와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한 국감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영 소신과 리더십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A씨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네이버 전 최고운영책임자)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대표는 네이버 COO 및 등기이사 등에서 물러난 뒤에도 네이버파이낸셜과 해피빈 등 네이버 계열사 직책은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 후임을 찾는 일들에 단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경영진 등 전체적으로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웹툰, 불공정 뿌리 뽑고 해외로 카카오는 플랫폼 비즈니스 범위를 글로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기반이 아닌 국내 사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 시장 진출이) 논란이 되는 영역을 자제하고, 해당 사업은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역할에 그치겠다”면서 “카카오 위상에 맞게 글로벌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즉 카카오가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에 대해 구분한 뒤, 기술 등 미래 방향성이나 글로벌 사업이 아닌 부분은 정리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카카오 글로벌화’를 맡은 곳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와 싱가포르 자회사 크러스트이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역시 이번 국감에서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웹툰 및 웹소설 콘텐츠공급자(CP) 자회사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 뿌리는 뽑고, 북미 등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직방 안성우 대표 등은 일제히 플랫폼 참여자 간 상생안 마련과 규율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조를 노조로 인정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플랫폼 활성화 통해 수수료 인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이 활성화 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정부와 사회는 카카오 시장 독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내리도록 노력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보다 내리는 방향으로 확실히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과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카카오모빌리티는 생태계 활성화 단계가 아니고 수익 단계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성우 "35만 중개사와 상생 사업모델 연구" 부동산 플랫폼 업계에서는 안성우 직방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골목상권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선도기업인 직방은 최근 공인중개사 회원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시하면서 공인중개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다. 안 대표는 “중개사 45만명 중 자본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는 35만명의 중개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급성장하고 있는 프롭테크 업계 관련 법안 마련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중개업소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지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의뢰인)와 변호사를 이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국감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근 로톡은 물론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 및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성초롱 김준혁 강재웅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바일 포식자'로 지목하면서 묻지마 질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방관하고 있다가 돌연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론이 거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기업형 액셀러레이터인 D2SF(D2 스타트업팩토리)와 벤처캐피털(VC)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에 자본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며 협업하는 형태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룰 세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카오 기업결합심사 도마에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이 공정위 자료를 받아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건을 승인하면서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한 가치로 스타트업 인수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내 벤처를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엑싯(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즉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BM)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면, 해당 자금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입돼 산업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D2SF는 연구개발(R&D)은 물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테크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은 물론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퓨리오사AI △모라이 △에스프레소미디어 △포자랩스 △디사일로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역시 지난 8년 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한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43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4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또 카카오벤처스는 직접 투자는 물론 '디지털콘텐츠펀드'와 '성장나눔게임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바일 포식자’로 지목하면서 묻지마 질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방관하고 있다가 돌연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론이 거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기업형 액셀러레이터인 D2SF(D2 스타트업팩토리)와 벤처캐피털(VC)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에 자본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며 협업하는 형태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룰 세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카오 기업결합심사 도마에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이 공정위 자료를 받아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건을 승인하면서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한 가치로 스타트업 인수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내 벤처를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엑싯(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즉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BM)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면, 해당 자금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입돼 산업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D2SF는 연구개발(R&D)은 물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테크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은 물론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퓨리오사AI △모라이 △에스프레소미디어 △포자랩스 △디사일로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역시 지난 8년 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한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43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4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또 카카오벤처스는 직접 투자는 물론 ‘디지털콘텐츠펀드’와 ‘성장나눔게임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오는 5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 업계를 겨냥한 '플랫폼 국감'이 본격 시작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네이버 한성숙 대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 등 대표 수장이 각각 5일, 6일, 7일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오른다. 김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한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글로벌 업체 수장을 불러낸 국회가 얼마나 생산적인 정책 질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기존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했던 '호통 국감'은 지양하고,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플랫폼 경제 정책 방향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공동체' 설명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0개가 넘는 '카카오 공동체 독점구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면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여러 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면서 함께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또 카카오 공동체가 압도적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문에 대한 설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1위인 반면, 카카오 공동체 전체 매출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4조1567억원, 4560억원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연간 매출도 각각 8000억원, 25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이 맹공을 펼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다. ■네이버, 근로시스템 개편 등 설명 한 대표는 6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장에 출석해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사망사건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추가 근로 수당 86억7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최근 각종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정산했으며, 근로시스템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 역시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국민지원금 정책취지 훼손'이란 주장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은 삼성전자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자사 '갤럭시워치'를 판매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주장, 노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5세대(5G) 통신 품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가 쏟아져 나왔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도입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정책을 다루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야의 거센 질타에도 임 장관은 신중론을 재차 확인했다. 임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되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신중론은 국내 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임 장관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고려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시점"이라며 "만약 우리 기업에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무역 협상상 외국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낮출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G 품질 논란도 되풀이 됐다. 당초 정부가 홍보했던 5G 속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임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5G 표준에 의거했을 때 최대 속도가 20Gbps로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이론적 최대 속도"라며 "현재 한국의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주파수 활용 기술 개발과 고도화로 (5G)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통신사의 지지부진한 28GHz 5G에 대한 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3사는 올해 말까지 28GHz 5G 기지국 1만5000개씩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통신3사가 약속한 28GHz 5G 의무구축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통신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할당대가로 지불한 6200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 임 장관은 "현재 28GHz 5G 무선국 설치 수준이 (1만5000개씩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를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의 논란에도 28GHz 5G에 대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28GHz 5G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단말과 장비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도 28GHz 5G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