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범죄 피해 여성과 여성1인가구에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원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400여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범죄 피해자,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이다. 창문틀 사이에 끼우는 창문 잠금장치와 최대 5개 전화번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안심경보기를 기본 지원하고, 기본 지원물품 외에 대상자가 A·B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세트는 도어벨이 울릴 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벨'이고, B세트는 스마트폰으로 집안 내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홈카메라'다. 1순위는 스토킹·데이트폭력·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이고, 2순위는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한부모 모자가정, 3순위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 이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한부모 모자 가정이다. 오는 9월 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새빛톡톡,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30 09:47:40[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영화제 '입을 떼다, 귀를 열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선 위안부 관련 국내외 다큐멘터리 7편이 상영된다. 주제는 '입을 떼다'와 '귀를 열다' 두 개로 나뉜다. 14일부터 상영되는 '입을 떼다'에서는 '오키나와의 할머니', '아리랑의 노래', '50년이 침묵', '일용할 양식' 등 총 4편이 상영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영화들로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증언을 영상에 담았다. '귀를 열다' 주제 관련 영화들은 2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가이산시와 그 자매들', '22', '그리고 싶은 것' 등 3편을 볼 수 있다.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증언과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담은 비교적 최신 작품들이다. 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상영 일자,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진 '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웹진 '결'에서는 상영작과 관련된 인터뷰 등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의 감독 야마타니 데쓰오가 작성한 감독노트 2편, '아리랑의 노래' 박수남 감독의 인터뷰 2편 등이 마련됐다. 신보라 진흥원 원장은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 소개되는 작품은 배경 시기와 국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영작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6 13:05:26[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서울 성북소방서에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여성 가정에 위로금 1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이불·주방용품 등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 취약계층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A씨 가정은 지난 화재로 인하여 주거지 내 옥상과 지붕이 소실되고, 세대 전체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를 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추천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희망브리지는 한화손해보험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화재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위로금과 구호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 가정은 희망브리지와 한화손해보험,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발굴 및 지원한 190번째 가정으로 의미를 더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오랜 기간 화재 피해 위기가정에 후원해 주신 한화손보에 감사드린다”며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6-25 11:46:36[파이낸셜뉴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큰 비가 내려 일어난 홍수로 하루 새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10일 아프간 북부 바글란주(州) 에다야툴라 함다드 자연재해 관리국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며 물과 진흙에 집과 사람들이 휩쓸렸다며 "하루 사이 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가 주로 여성과 아동이며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바글란주 정부는 아프간군과 경찰 등 도움을 받아 진흙과 잔해 아래 실종자들이 있는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속도가 더디다는 입장이다. 탈레반 정부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당국이 홍수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고 구조 활동에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거대한 진흙탕 물줄기가 도로를 휩쓸거나 흰색 천으로 시신을 덮은 모습들이 올라왔다. 아프간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프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10개 주에서 100여명이 사망했고 주택 약 2000채와 모스크(이슬람사원) 3곳, 학교 4곳이 피해를 봤다.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가축 2500마리가 폐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1 13:27:56[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곳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추가했다.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상담 1만여건과 소송구조 2000여건을 진행했다. 여가부는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8 10:26:40[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발족했다. 이날 여성아동정책심의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도 공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 피해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적도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2013년 8064건에서 2023년 3만715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진술조력인도 386건에서 4231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7 17:09:34[파이낸셜뉴스] 성폭력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의 수도 매년 증가했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이라며 "이중 여성은 497명(89.2%)이었고 성년 여성이 65.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남성 피해자도 48명(8.6%)이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간 매년 1.7%p 늘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순이었다. 특히 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470명(84.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소는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는 95.0%, 남성은 5.0%였다고도 밝혔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도 28.8%로 적지 않았다. 가해자를 만난 경로는 채팅앱(랜덤채팅·데이팅 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16.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2.5%, 앱(미상) 8.8%, 메신저 7.5%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당사자가 직접 상담받은 경우는 70.4%였는데 직접 상담 사례는 2018년 60%대에 진입한 뒤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비율이 7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09 13:31:43[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사건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유출한 형수가 모든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씨의 형수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해킹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하튼 유포와 협박에 대한 형수측의 자백이 진행되면 향후에는 "불법촬영" 여부에 조금 더 쟁점이 모일 전망이다. 한편, 황의조 측은 “형수와의 불륜 등 루머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2-24 15:57:12[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씨의 형수가 돌연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자, 피해여성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여성 측은 지난 21일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며 “그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려 “반성문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쁘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로 귀결된다”며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이자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는 말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불법 촬영한 도련님 구하기를 하려면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앞서 황의조의 친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동기 등을 자백했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5:54:0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본 여성이 이번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SNS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가 배상금을 내게 됐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씨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기타 의원에게 55만엔(약 491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토씨는 2015년 남성 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2017년 공개했고, 이로 인해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사람들이 SNS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7월에 이토 씨를 비방하는 SNS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이토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기타 의원을 상대로 220만엔(약 196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8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한복 차림 여성에 대해 SNS에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등의 글을 올려 지난해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았다. 최근에도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소식을 전하며 “정말 잘됐고,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1 09: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