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이하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지난해(11만 가구)보다 많은 12만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확대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아이돌봄센터도 추가로 지정한다. 더불어 지난해 시범으로 실시했던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정규화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봄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된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을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지역별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기간 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있도록 참여수당을 월 10만원(최대 4회)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후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부와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기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새롭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적용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찌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중 구성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단’을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으로 확대·개편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일상 복귀 돌봄 강화 및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피해 지원 특별법 추진, 추모 공간 조성에 적극 나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 발표를 통해 "179명 모든 희생자의 인도는 마무리됐지만, 이는 또 다른 수습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객관적·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면서 "전남도는 무안공항에 현장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오는 20일 국토교통부 주관 합동 지원단이 발족되는 대로 도청 간부 직원을 파견해 유가족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우선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기존보다 강화된 심리 상담과 돌봄 서비스 지원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고위험군 유가족에게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 동안 1대 1 전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5년간 제공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1개월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최장 6개월로 확대하고, 유가족이 병원이나 치료센터 이용 시 1인 월 10만원, 1년간 교통비 지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도 신속 지원한다. 기존에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 성금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전남도가 적극 건의한 것이 반영돼 오는 10일을 전후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위로지원금이 최대한 많이 지급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피해 보상 근거 △심리 상담, 정신질환 검사·치료 지원 규정 △긴급 복지와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해 유가족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지원 방안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 사업과 추모 공원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추모 공간도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약 460억원을 들여 약 7만㎡규모에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 센터,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을 조성,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관문공항 위상에 맞는 무안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최첨단 조류 감시·퇴치 시스템 도입, 대형 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기 운항 개시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항공사 손실보조금 등 행·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재난지역임을 감안해 항공사 법정 노선 휴지 기간의 무기한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항행 안전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공항 폐쇄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안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국토부 주관 합동 지원단, 민주당TF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황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면서 앞으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에 관계 부처와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돌봄을 강화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가 이날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자 가족 중 장례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돌봄 등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이날 "혼자 지내시는 분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해 상담 연계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전남도 건강버스를 배치해 현장 의료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남도는 유가족 1대 1 전담반을 운영해 아이 돌봄,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의사회·한의사회·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의료·심리·법률 상담과 식사·물품·숙소 지원 등 유가족이 불편함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들어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신청 창구를 운영해 6일부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는 공항 1층 2번 게이트 인근 긴급 돌봄 신청 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 돌봄 서비스 대표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사고 대응 등으로 다른 가족을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돌봄센터에서 파견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등을 비롯한 건강 지원, 외출 시 이동 지원, 보호자 부재 시 아동 돌봄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특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돌봄 서비스는 30일 이내, 월 최대 72시간, 1일 8시간 제공한다.  김영록 지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정지된 피해자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일생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등·하원서비스와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 가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보미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도 확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임대주택 등 지원도 확대한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신속히 찾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조손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미혼모.부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효율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차관은 "여덟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가정·사무실·노래방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IP캠이란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음란 사이트에 한국의 일상 공간에서 촬영된 IP캠 불법 해킹 영상들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강아지캠' 등 널리 사용되는 IP캠의 80%는 중국산이다. 여기에 IP캠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해킹 정보 또한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ㅅ IP캠은 와이파이(인터넷)와 연결돼 방범·감시·돌봄 등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와 가정집에 설치된다. 해킹으로 노출된 장소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매장 △왁싱숍 △수영장 등이다. 특히 신체 노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이 편집돼 모자이크 없이 게시됐다. 촬영 스튜디오, 스포츠센터 라커 룸, 병원의 주사실 등 구체적인 지명을 포함한 영상도 확인됐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사회가 지역의 혁신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범죄 피해 시민을 보듬는다.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등 3개 기관 및 단체와 '광주시 범죄 관련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희망틔움 통합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독자적인 치안복지플랫폼 '희망틔움 통합지원단'은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공공-민간 네트워크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이 중심이 돼 광주지역 6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발굴하며, 광주시·교육청·굿네이버스는 돌봄·교육·경제적 지원 등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세부적으로 광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의 수사를 지원하며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또는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 적응과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 보호망을 강화한다. 굿네이버스는 정부 제도로 해결이 어려운 교육비나 병원비·물품 구입비 등 틈새를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범죄로 인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새벽 귀가 중 '묻지마 범죄'로 큰 피해를 입어 거동조차 어려운 70대 노인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식사와 가사, 병원 치료 동행서비스를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총 70여명에게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어려움에 놓인 시민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빠르게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틔움 통합지원단은 피해자 회복을 돕는 따뜻한 징검다리가 돼 달라"면서 "촘촘한 복지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연계하되, 기존망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일상생활·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광주만의 틈새 없이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콜으로 연락하면 된다.  첫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지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구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에선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토론회 등 관심이 뜨겁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5억8000만 원 증가한 12억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임 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 등을 서면 심의·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에 따라 2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는 1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해 현재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5911곳에서 6300곳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8만6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한다. 여가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이 대규모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2000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예방 분야에서는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 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위기나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고자 환경·안전 정책을 새롭게 포함했다. 보호 분야의 경우 군 관련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탈북민·난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실시한다. 구호 및 회복 분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지역 구호 사업 발굴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행점검 분야에서는 국가행동계획의 내실화와 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이행기관별 자체 점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할 때 공공과 민간 정책을 반영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