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오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피해지원협의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등 이용자 대표 단체를 비롯해 학계(서울시립대), 법조계(법무법인 율촌), 언론계, 시민단체(서울YMCA) 등 외부 전문가 총 6명과 LG유플러스 관련 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번 피해 사례를 분석 및 논의해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지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종합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첫 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소개하고 보상 원칙 및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3월 7일 기준 LG유플러스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사례는 2284건이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오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피해지원협의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등 이용자 대표 단체를 비롯해 학계(서울시립대), 법조계(법무법인 율촌), 언론계, 시민단체(서울YMCA) 등 외부 전문가 총 6명과 LG유플러스 관련 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이번 피해 사례를 분석 및 논의해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지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종합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첫 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소개하고 보상 원칙 및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3월 7일 기준 LG유플러스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사례는 2284건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비스 먹통 사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카카오가 만든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오후 협의체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카카오는 그간 공식 채널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협의체에 간략히 소개하고, 전체 데이터를 협의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카카오가 제공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되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 마련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협의체를 통해 서로 입장이 잘 협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를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업계에선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곳도 있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며 "협의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난제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라며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카카오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는 카카오를 비롯해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 △학계 대표로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산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용자 및 소비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각 단체의 참석자는 첫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또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칙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는 카카오를 비롯해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 △학계 대표로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산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용자 및 소비자 대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각 단체의 참석자는 첫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또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문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자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국민안전처는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큰장로 서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문시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안전처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산업통장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국세청, 병무청,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긴급지원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지원협의체 구성이 결정됐다. 협의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활용 피해복구 △임시 대체시장 확보·지원 △지방세 감면·국세 납세유예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피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피해에 대한 복구 완료시까지 관계부처·유관기관·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피해 조기 수습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며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공위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 수시모집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정원보다 4배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10일 오후 6시까지 이들 대학엔 모집인원 3047명 보다 4배 많은 1만 3339건의 지원자가 몰려 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의대는 9일부터 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을 두고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대는 전년 대비 1166명 늘어난 3118명을 선발한다. 전체 정원의 67.6% 수준이다. 전년 대비 331명 늘어난 1492명 선발하는 정시모집보다 증가폭도 크고 정원도 많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지원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 인원이 많아지며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상 의대 지원은 6만 5000건 정도가 최대치이고 지난해는 5만 7000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증원 바람을 타고 7만~8만 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반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도 의대 입시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대 대기업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능 접수했고 (의대) 수시도 접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역 일반고 관계자들도 “작년에 울산대 의대에 붙었던 학생이 더 좋은 의대에 가려고 수능을 다시 보겠다며 학교에 찾아왔다” “타 지역 약대에 붙었던 졸업생이 지난 4일 모의평가 보러 학교에 왔다”고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대에 2030년까지 5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2조 원,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도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2026년 이후 예산 투입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한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6학년도 증원 원점 논의가 오히려 입시 열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일산의 한 학원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의대 원서 쓸 재수생만 20명 정도를 상담했는데 대부분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박하게 원서를 쓰고 있다”며 “올해 수시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대학 정원 규모 등을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시에 변화가 있으면 입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교협은 입장문에서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집 일정이나 인원 등 주요 내용이 바뀌면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의료개혁이 난맥상이다. 8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사라졌다. 종합병원은 적자에 빠졌다. 시급히 돌아가야 할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 난리다.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지쳤다. 지난 7개월 정부는 압박과 유화책을 쏟아냈다. 전공의 복귀 명령과 면허정지 철회, 수련 특례와 수당 지원, 의료수가 제도 합리화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등. 이렇게 투입하는 건강보험재정과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 하루 100억원꼴이란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억하심정 요지부동.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하다. 전공의 이탈 205일째, 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 누구 책임인가. 정부와 의사집단은 물과 기름처럼 갈라섰다. 의사집단은 "근거도 없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래놓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분노한다. 정부는 "수차례 증원 문제를 꺼냈으나 무대응한 것이 의료계다. 지난 27년간 증원 한 번 못했다"는 것이다. 응급·중증환자들도 병원을, 의사를 못 찾아 악전고투 중이다. 의대 증원 반대파들은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고 의료 수준은 폭망한다" "봐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의료 붕괴는 지금부터"라는 투로 정부의 무능을 조롱한다. 공포와 불안을 부추긴다. 피해자는 침묵한 국민들이다. 타협이 가능한가. 한 치의 양보도 않겠다는 의사집단, 애초에 잘못된 2025학년도 1500명 증원부터 백지화하자는 게 그들의 요구다. 9일 의과대학을 포함해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일제히 시작됐다. 과정이 어떠했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은 사회적 약속이다. 백지화 아니고는 '대화 불가'라는 행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나 의사집단이나 소송전과 정책 불신, 어떠한 형태로 몰아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의사집단은 내후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야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도 얻은 것은 없나. 세계 최고라 하는 의료선진국 이면에 가려진 왜곡과 불합리를 속속들이 보고 있다. 수술·처치를 할수록 손해보는 엉터리 필수의료 수가, 소송에 더 많이 내몰린 신경외과, 소아·산부인과 의사들, 외래환자로 손쉬운 돈벌이, 덩치만 불린 상급종합병원, 시급 1만5200원 주100시간 일하는 필수의료과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비급여 끼워팔기, 탈법적 혼합진료 등등. 잘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의료체계, 그 이면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의대 증원정책 전후의 오락가락 말바꿈과 준비 부족, 비타협 불통을 보여준 정부도 다를 바 없다. 의사집단은 자부심을 앗아간 정부를 적으로, 자신들은 개혁의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폐쇄적 직역 내부의 "양보와 포용" 목소리는 짓밟는다. 응급실을 지키는 동료의사를 부역자라 비하한다. 의료개혁 지지 민심이 의사집단 동조로 돌아섰다는 생각이면 국민을 한참 얕잡아 본 오만이자 오판이다. 완전한 조건에서의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혼란과 고통, 갈등은 필연이다. 이를 공정·투명하게 분담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다. 한쪽에 입 닥치고 참으라 할 수 없고, 적당히 봉합하거나 없던 일로 한다면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취지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행하는 힘, 매듭짓는 힘은 국민적 지지와 협조가 지탱한다. 지금껏 해온 개혁의 순작용을 살려내야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개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국민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루 100억원의 혈세 중 임시방편 땜질식 대응, 소모성 지출에 상당수 새나갈 것이다. 의정갈등 200일 만에 여야가 의료계와 정부,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개혁 출구 찾기에 들어갔다. 먼 길이 아닌데 너무 돌아왔다. 의사집단은 내민 손을 다시 내칠 건가. 정치력은 설득과 중재, 대화다. 욕먹고 있는 직업정치인들이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이해를 조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정치' 같은 정치를 해보라.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