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과 개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79개 직업계고에서 102개 학과를 선정했다.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4억원씩 총 423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돼왔다. 매년 100개 안팎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개편된 학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관련 학과가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 16%, 디자인문화콘텐츠 13%, 농림수산해양 11%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친환경에너지전기과(서울공업고) 스마트농생명과(대구농업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개발과(문학정보고) 로봇자동화과(경기항공고)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가 다수 선정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건 등 서비스 관련 학과를 비롯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들도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전까지 각 학교가 교육과정 변경, 교원 확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맞춤형 기초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직업계고 4개 학과가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4개 학과는 △동일미래과학고 스마트팩토리과 △금파공업고 바이오메디컬과 △송원여상고 영상미디어과 △광주여상고 스마트재산경영과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가 학과 개편 신청을 하면 시교육청이 심사하고, 교육부가 최종 선정해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과는 시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직업세계 변화에 맞춰 지난 2018년 숭의과학기술고 스마트드론전자과, 2019년 송원여상고 스킨테라피과, 2020년 금파공업고 IoT전기과·전남공업고 건축과에 대한 학과 개편을 완료한 바 있다. 우재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과 개편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바이오산업 등 신사업 분야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고졸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며 "첨단 산업분야와 영상미디어·지적재산권 분야의 학과 개편도 성공리에 마무리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졸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4 달고나(달콤한 고졸취업 나도할래) 채용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 메쎄 2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달고나 채용박람회는 직업교육 훈련 기관, 기업 관련 단체, 기업 채용 당사자가 참가해 정책 및 채용정보를 공유하는 도내 최대 고졸 취업 행사다.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 채용 및 고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도내 108개 직업계고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일반 구직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기업 관계자와의 면접 및 현장 채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발굴과 연결에도 힘쓴다. 박람회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가해 직접 인재를 뽑는 현장 채용관, 직업계고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업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업 정책관, 직업계고 학생의 기술과 학과 특성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체험 공간 등 기업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준비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도내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중간 보고회, 2024 하반기 직업교육 정책설명회, 취업 선배와의 이야기 콘서트, 유명 유튜브 창작자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주요 내용과 참여기업 등은 '2024 달고나 채용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달고나 채용박람회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고졸 채용 박람회로, 기업이 도내 우수 고교 인재를 발굴해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기업은 인재 채용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참가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4분기 경제성장이 1년 반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주식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4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에 더해 내수부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해외요인에 국내 구조조정 부진이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인 부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여건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해외정세 등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나라살림을 지속가능하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출수준과 수입수준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나 부채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지만 고령화는 아직 진전 수준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낮지만 가족지원 지출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때 가족지원 지출은 현금지원으로 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하며 서비스지원으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이 핵심이다. 문제는 가족지원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영역과 수혜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즉 응당 거두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동일한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자녀양육비 공제제도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같은 양육비 지원 성격의 세제지원을 재정지출과 통합해 자녀수당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2.5%는 2050년에는 24.5%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살림의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필요한 제도적 조정을 미뤄왔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병원 방문횟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이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의 자율적 진료의뢰가 아니라 중증도에 기반한 공급자 조정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 부담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문제 많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매년 모든 행위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수가체계를 가치 및 필수영역 수가 중심으로 집중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처럼 쓰는 만큼 수입을 늘리는 양출제입 방식이 아니라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제한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및 사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각각 목표로 둔 모수개혁안이 대립하고 있으나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뿐 필요보험료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효율적인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보충급여 형식으로 전환하며,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 및 유인설계와 규제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완전 적립식에 기반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이 되도록 하는 신연금 도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재정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장기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더존비즈온이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디지털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키로 했다. 강원지역의 디지털 기술 분야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디지털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김용우 더존ICT그룹 회장, 윤성태 더존에듀캠 대표, 김종녀 화천교육장, 이양주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장, 최준호 정책협력관, 한유선 중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마이스터고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부가 최근 올해 반도체·디지털, 첨단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의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디지털 실습실 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 △우수 산업체 견학과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지원 △우수 졸업생 취업 기회 제공 △디지털 관련 자격증 취득 △디지털 전문가 산학겸임교사 지원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화천정보산업고 역시 디지털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학과로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디지털 실습실과 최신식 기숙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마이스터고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50억원의 개교 준비금과 개교 후 매년 10억원의 운영비 지원, 특성화고에서 특수목적고 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화천정보산업고의 디지털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디지털 기술인재에 대한 진로 설계 지원은 물론 교육부터 취업 후 지역 사회 정주 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는 중학생부터 대상인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한도를 55만원으로 확대, 전역 때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도록 하는 지원책도 강구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방안들이다. 기재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놨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인 '영재키움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과정을 신설한다. 수요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현재 720명) 확대를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학과의 경우 인공지능(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로 선정한다. 특히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으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희망사다리Ⅰ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학기당 200만원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이다.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현재 4대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중심의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요건 확보율 70%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충원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편입을 통한 충원 인원을 늘려 대학생들의 도전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고, 학력 격차가 일자리와 소득격차로 재확산 된다"며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직업능력개발, 취업준비 지원도 강화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내년부터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납입한도(지원한도) 40만원, 매칭비율 100%로 전역 때 1469만원을 수령해 간다.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55만원으로 확대되면 전역 때 20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병으로 군복부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50년 역사의 경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이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18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학교명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로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경기도교육청), 김지영 학부모회장, 조경서 총동문회장, 김영혁 학생회장 등이 참석하여 교명변경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의정부공고는 1943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되어, 1961년 의정부실업고등학교, 1964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1974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 총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으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재까지 50년간 사용돼 왔다. 의정부공고 학교명 변경의 이유로 △산업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직업교육 위축 △경기북부지역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규모 축소 △전통적 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지도 확산 △노후된 실습교육 환경 등으로 70~80년대 산업화와 함께 유지되었던 학교명을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과 의정부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한 '신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의정부공고 발전 방안'연구결과도 함께 공유됐다. 특히 의정부공고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부 지원 학과재구조화 △교육부 지원 마이크로교육과정 △창업체험교육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사업 등의 재원을 활용해 8개과를 4개과로 융합한 학교규모 적정화 및 신산업분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공청회를 통해 거론된 변경안으로는 △의정부 모빌리티 고등학교 △하이테크 모빌리티 고등학교 △의정부 과학기술 고등학교 등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주한 교장은 "50년 동안 의정부공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잘 사용해 왔다"라며 "우리 학교는 그동안 시대의 요구와 산업변화에 맞게 변경돼 왔다. 이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타이틀로 학교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의정부공고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는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계고 적정규모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졸업생의 다양한 진로 지원 및 지역/학교 단위 재구조화 추진을 통해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 사업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를 지난 1월 31일에 발족시켰다. 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 상한연령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7개 의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교착상태에 있는 연금개혁을 타개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연금개혁은 어떤 국가에서나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려운 것은 연금개혁의 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호황기에 두터운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선시행했고, 인구고령화로 재정문제가 발생하자 대응방안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노후소득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상충된 성격을 가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목표에 대해서 노사, 여야가 이들 목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개혁 목표는 다르지만 연금보험료율을 현재 소득 대비 9%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컨센서스가 있으나, 어느 정도 보험료율을 올리느냐에 있어서도 이상과 현실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23년의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 현재 20세의 가입자가 기대수명에 도달하는 시점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15%로 향후 10년 내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가계나 기업 입장에서는 연금보험료율을 단 1%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1.4%로 낮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연금보험료율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적정한 수준의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초저출산·초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정합성 있게 효과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통해 주어진 재원으로 노인빈곤율을 최대한 낮추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보장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소득의 8.33%나 되는 높은 비용부담을 가진 법정 퇴직연금을 노후소득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혀야 국민연금 개혁이 동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연금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과 비교할 수 없는 지난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이지만 세대별, 소득계층별, 직역별 가치판단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각종 경제변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성하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을 찾는 일은 최고 성능의 슈퍼컴을 동원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연금개혁의 선상에서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상호 이해와 인내가 요구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지역에 맞는 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다양한 실력으로 내일이 빛나는 미래교육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광주시의 주요 전략사업과 교육부 교육 개혁 과제를 연계해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다시 인재가 광주를 키우는 선순환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진 방안으로는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광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확대 및 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4개 전략을 담았다.  우선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운영 등을 통한 학과 재구조화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의·치·약대 등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별로 확대해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광주시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와 시교육청이 2026년에 설립하는 광주AI교육원 등 광주형 인공지능(AI) 인재성장 사다리를 연계해 인공지능(AI) 인재가 성장 초기부터 성인이 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혁신에도 초점을 맞췄다.  특히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미래차, 반도체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취업·창업 지원정책에 집중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시, 교육청, 자치구, 대학, 공공기관 등 32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지·산·학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복합쇼핑몰 등 관광분야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확대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생 등에게도 취업과 각종 창업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돌봄의 대표 도시로서, 정부의 늘봄정책과 확대된 광주시의 통합돌봄 정책들과 연계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함께 전담팀을 꾸려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중점 과제를 발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인재가 다시 광주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더 살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다"면서 "광주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을 통해 교육도시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을 통해 광주가 교육도시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진학에서 취업·정주까지 걱정 없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지역 취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연속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더욱 의미가 크다. 2일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경북의 취업률은 66.7%로 전국 평균 55.7%를 크게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이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기능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경북교육청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9.2%(전국 평균 47.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경북의 직업계고가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직업교육 방향에 맞게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런 성과는 시대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춘 학과 개편과 학교 재구조화 추진을 비롯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융복합인재를 양성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취업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