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과 개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79개 직업계고에서 102개 학과를 선정했다.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4억원씩 총 423억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돼왔다. 매년 100개 안팎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개편된 학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관련 학과가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 16%, 디자인문화콘텐츠 13%, 농림수산해양 11%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친환경에너지전기과(서울공업고) 스마트농생명과(대구농업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개발과(문학정보고) 로봇자동화과(경기항공고)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가 다수 선정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보건 등 서비스 관련 학과를 비롯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들도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입생 모집 전까지 각 학교가 교육과정 변경, 교원 확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맞춤형 기초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직업계고 4개 학과가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4개 학과는 △동일미래과학고 스마트팩토리과 △금파공업고 바이오메디컬과 △송원여상고 영상미디어과 △광주여상고 스마트재산경영과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가 학과 개편 신청을 하면 시교육청이 심사하고, 교육부가 최종 선정해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과는 시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직업세계 변화에 맞춰 지난 2018년 숭의과학기술고 스마트드론전자과, 2019년 송원여상고 스킨테라피과, 2020년 금파공업고 IoT전기과·전남공업고 건축과에 대한 학과 개편을 완료한 바 있다. 우재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과 개편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바이오산업 등 신사업 분야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고졸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며 "첨단 산업분야와 영상미디어·지적재산권 분야의 학과 개편도 성공리에 마무리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졸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올해 초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원주시가 공교육 혁신을 위해 원주고등학교와 지역내 직업계고등학교 4개교에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을 교부했다.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원주고에 5000만원, 원주금융회계고와 미래고, 영서고, 원주의료고 등 직업계 4개교에는 총 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각 학교가 미래 신산업 및 지역 특화 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주고는 자율형 공립고로서 AI 및 의학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장비 보강 및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실습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특성화에 맞춰 △원주금융회계고는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비교 연구 및 첨단 AI 시설 토대 구축 △미래고는 로봇, 헬스케어, 반도체 분야 제조 장비 운용 기술자 인력양성 과정 지원 △영서고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재구조화 연구 및 스마트팜 실습실 환경 개선 지원 △원주의료고는 전문교과 교육과정 AI기반 지능형 실습실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는 특별교부금 외에도 시비를 포함한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교육 혁신 추진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4억원(7.2%) 증가한 2조8752억원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기관) 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와 기관 운영비 20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 10억원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11억원 △예술강사 지원 15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및 독서 인문학 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선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0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 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 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 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 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총 209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 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 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 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내년 예산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두기로 했다. 지난 정부와는 확연하게 차별화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은 현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하게 팽창한 재정지출 증가 추이를 꺾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포지셔닝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 추이, 이미 우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아직 사회보장 등 복지지출은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지출 구조조정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난 2023년 예산부터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연금지급 등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증감을 통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이들의 증가율이 가팔라서 재정팽창의 기울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지출의 대폭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재정기법이 지출점검(spending review)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출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려 한다. 하지만 인건비, 국방비, 연구개발비 등 재량적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불인정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합리화는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말 그대로 '약자 복지를 키우고 미래도약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부문이다. 내년 교육예산 규모는 104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지원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2조3000억원이나 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결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편성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과도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개혁, 노인복지, 저출생 대책 등 다른 분야 필요재원 마련에 제약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칸막이로 재정낭비가 이루어지는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 단계는 OECD 평균의 1.4배이나 고등교육 단계는 64.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작업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준칙에 기초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성역도 과감하게 제도개선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면서 PF 구조조정 시계도 점차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의 중론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1주일에 한번 점검하는 것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교한 분석 도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함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권이 제출한 자료를 더 많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경·공매 등 당국이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피감 기관인 금융사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당국이 원하는 움직임을 이행할 경우 PF 연착륙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4 달고나(달콤한 고졸취업 나도할래) 채용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 메쎄 2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달고나 채용박람회는 직업교육 훈련 기관, 기업 관련 단체, 기업 채용 당사자가 참가해 정책 및 채용정보를 공유하는 도내 최대 고졸 취업 행사다.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 채용 및 고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도내 108개 직업계고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일반 구직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기업 관계자와의 면접 및 현장 채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발굴과 연결에도 힘쓴다. 박람회에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가해 직접 인재를 뽑는 현장 채용관, 직업계고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업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업 정책관, 직업계고 학생의 기술과 학과 특성을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체험 공간 등 기업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준비했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도내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중간 보고회, 2024 하반기 직업교육 정책설명회, 취업 선배와의 이야기 콘서트, 유명 유튜브 창작자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주요 내용과 참여기업 등은 '2024 달고나 채용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달고나 채용박람회는 도내 최대 규모의 고졸 채용 박람회로, 기업이 도내 우수 고교 인재를 발굴해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기업은 인재 채용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참가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4분기 경제성장이 1년 반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주식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4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에 더해 내수부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고, 해외요인에 국내 구조조정 부진이 겹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인 부침에 연연하기보다는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여건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해외정세 등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나라살림을 지속가능하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지출수준과 수입수준이 높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적자나 부채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지만 고령화는 아직 진전 수준이 높지 않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이행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낮지만 가족지원 지출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때 가족지원 지출은 현금지원으로 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하며 서비스지원으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이 핵심이다. 문제는 가족지원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출산율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정책영역과 수혜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 즉 응당 거두어야 할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동일한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자녀양육비 공제제도 및 자녀장려금 제도와 같은 양육비 지원 성격의 세제지원을 재정지출과 통합해 자녀수당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2.5%는 2050년에는 24.5%로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살림의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그간 필요한 제도적 조정을 미뤄왔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병원 방문횟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이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의 자율적 진료의뢰가 아니라 중증도에 기반한 공급자 조정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 부담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문제 많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매년 모든 행위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인상하는 수가체계를 가치 및 필수영역 수가 중심으로 집중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처럼 쓰는 만큼 수입을 늘리는 양출제입 방식이 아니라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제한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및 사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각각 목표로 둔 모수개혁안이 대립하고 있으나 기금소진 시점을 늦출 뿐 필요보험료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효율적인 노인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보충급여 형식으로 전환하며, 사적연금 역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 및 유인설계와 규제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완전 적립식에 기반해 장기적인 기대수익비가 1이 되도록 하는 신연금 도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재정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장기 세제개혁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더존비즈온이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디지털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키로 했다. 강원지역의 디지털 기술 분야 인재를 육성함은 물론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디지털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신경호 교육감, 김용우 더존ICT그룹 회장, 윤성태 더존에듀캠 대표, 김종녀 화천교육장, 이양주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장, 최준호 정책협력관, 한유선 중등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마이스터고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부가 최근 올해 반도체·디지털, 첨단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의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 △디지털 실습실 환경개선 및 교육인프라 구축 △우수 산업체 견학과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지원 △우수 졸업생 취업 기회 제공 △디지털 관련 자격증 취득 △디지털 전문가 산학겸임교사 지원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화천정보산업고 역시 디지털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야 학과로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최첨단 디지털 실습실과 최신식 기숙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마이스터고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50억원의 개교 준비금과 개교 후 매년 10억원의 운영비 지원, 특성화고에서 특수목적고 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화천정보산업고의 디지털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디지털 기술인재에 대한 진로 설계 지원은 물론 교육부터 취업 후 지역 사회 정주 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는 중학생부터 대상인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한도를 55만원으로 확대, 전역 때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도록 하는 지원책도 강구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중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방안들이다. 기재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놨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인 '영재키움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과정을 신설한다. 수요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현재 720명) 확대를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노력을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학과의 경우 인공지능(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로 선정한다. 특히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으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희망사다리Ⅰ유형'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학기당 200만원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 중이다.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대 연 240만원 규모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현재 4대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중심의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요건 확보율 70%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충원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편입을 통한 충원 인원을 늘려 대학생들의 도전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고, 학력 격차가 일자리와 소득격차로 재확산 된다"며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중 직업능력개발, 취업준비 지원도 강화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내년부터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는 납입한도(지원한도) 40만원, 매칭비율 100%로 전역 때 1469만원을 수령해 간다.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이 55만원으로 확대되면 전역 때 20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병으로 군복부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재 12학점) 및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