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나 인건비 횡령 등 학교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에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보상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0년 이후 지급한 보상금액 가운데 2011년에 2건에 대해 지급한 2150만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보상금으로 2건에 대해 250만원을 지급했다. 위원회 결과 C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를 제보한 경우와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 제보가 각각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D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이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취소 결정 판결을 내려, 현재 교육청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을 무단 인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운용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학교 회계 비리나 학교 돌봄교실 운영 비리 등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이들 제보자는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아 왔으며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설명이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한 공익신고보상금은 모두 30건에 대해 1억1330만원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10억원(1.6%) 증가한 4조5732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했으나 보통교부금 증가분과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기금에서 충당한 3200억원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규모 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폐지 하고,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의 전략적 집중 투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임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삶과 교육을 위한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 경영 ESG 실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 대비 1568억원(4.3%) 증가한 3조8061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원(-1.6%) 감소한 3744억원을 편성했다. 부족한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00억원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 등 기금전입금 3200억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4377억원, 교육복지 3282억원, 보건·급식 147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532억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697억원, 인건비 2조2008억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2075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 3694억원을 책정했다. △전북형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276개교) 운영 1223억 원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평가, 진로·진학 지원 772억원 △디지털 환경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537억원 △문예체 교육 활성화 483억원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31개교) 380억원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211억원 △전북미래학교 운영(146개교) 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교육 책무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에도 105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의 맞춤형 통합지원 505억원 △전북에듀페이 지원 341억원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148억 원 △대안교육 지원 35억원 △다문화 교육 29억원 등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교육에는 164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해외연수(33개 프로그램, 1969명 참여) 96억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수업(115개교) 지원 42억원 △IB 프로그램 운영 25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3%)과 호봉승급분(1%)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조2008억원(전체예산의 48.1%)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4억원(7.2%) 증가한 2조8752억원을 편성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기관) 시설비,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 주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조6701억원 △자체수입 141억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200억원 등이다. 또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709억원을 충당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1조7134억원 △학교와 기관 운영비 2088억원 △교육사업비 7066억원 △시설사업비 2203억원 △재무활동(BTL사업) 184억원 △예비비 등 7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교육 등 5대 주요 시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 및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먼저, 학생 맞춤 다양성 교육을 위해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지원 10억원 △공동교육과정운영·교원수업연구문화 활성화 7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1억원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11억원 △예술강사 지원 15억원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향상 28억원 및 독서 인문학 교육 예산 22억원 등을 편성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지속 추진을 위해선 △늘봄학교프로그램 다양화 228억원 △유아학비·교육 및 유보통합 1386억원 △특수교육 지원 172억원 △무상급식과 꿈드리미 지원 2011억원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병원형 Wee센터지원 예산 5억원 등 Wee프로젝트 예산 40억원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의 본격 실행을 위해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389억원 △디지털교과서 구입 57억원 △AI 팩토리(미래교실) 구축 77억원 △AI 홈워크시스템 구축 18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6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27억원 △맘 편한 화장실 109억원 △냉난방기 시설 개선 55억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총 209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5년 완공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교육원 과학교육체험관 환경개선 사업 44억원 △광주학생예술누리터(1, 2관) 운영비 16억원 △2026년 개원 예정인 AI 교육원 184억원 △(가칭)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55억원 등을 반영해 다양한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교육 여건 마련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육청이 교육재정 축소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집중한다. 대구교육청은 2025년도 대구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895억원이 증액된 4조2746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25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교육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역량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청이 적립해 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50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을 활용해 필수 교육활동에 집중 투입힐 방침이다.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 대비 4.7%(1164억원), 학교운영비는 18%(445억원), 교육복지비는 13.1%(370억원), 보건급식비는 4.2%(89억원)를 각각 증액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구미래역량교육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학교(기관)시설비(△4.7%, △189억원), 소모성·행사성 사업들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교육 외적 투자는 감축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논의와 더불어 유보통합·늘봄학교 확대와 같은 국가책임 돌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 △학습 역량 향상 지원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지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 추계로 교육부 교부금 △2400억원 감액 교부 예정으로 기금1600억원을 사용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안도 대구시 전입금 규모 축소 등으로 기금 3500억원을 사용, 흔들림 없이 대구미래역량교육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313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인건비를 전액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학교급식경비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학교급식을 계산 없이 책임지며, 기초지자체의 재정과 관계없이 학생들은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게 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분담 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전체의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단계적으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로, 지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인건비를 기초지자체 분담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 14년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기초지자체의 모든 경기도 학생들이 급식비 걱정 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원 이상에 달하기에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학교급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분담 비율을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2025년도부터 지역별 식품비 소요액에 대한 기초지자체 분담액의 비율로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화돼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마련한 'Beyond Farm, 강원 농식품 페어'가 원주에서 열렸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단체급식 관계자인 학교, 군(軍), 기관뿐 만 아니라 유통 MD 등 700여명이 참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축산 가공품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에 나섰다. 또한 올해는 인증 제품 전시뿐 만 아니라 단체급식용 밀키트 부스를 준비해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에 선보였으며 청년농들의 가공품을 홍보하기 위한 강원청년농촌융복합사업자협의체 부스도 운영됐다. 이번 농식품 페어를 통해 선정된 우수업체에게는 공공급식 납품과 국방부 상용물자시스템 입점 기회가 제공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식품 가공제품의 재료를 공급하는 농업인, 도내 우수 농축산가공품을 공급받는 군장병과 학생, 그리고 지역은 지역경제가 살아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매출 성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일환으로 시·군 전략품목을 육성해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맞춤형으로 계약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300㏊에 3억17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시·군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협의회'를 구성해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예상 생산량과 판매 등 세부 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시·군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채소·과일류 등 친환경 재배가 어렵지만 소비자에게는 꼭 필요한 품목을 학교급식 등에 원활하게 공급해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친환경 농자재 값과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인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인구가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양지역 인구 수는 15만2666명으로, 지난 2021년 15만531명에서 2022년 15만2168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  광양시는 인구 증가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꼽았다.  시는 먼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700여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제 지난해 26억원을 투자해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신산업 분야에 46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다.  또 '지역 특화 산업 맞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사업' 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40여명의 청년들에게 취·창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리튬솔루션 등 포스코홀딩스 그룹사와 씨아이에스케미칼, 에스엔엔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가 공급됨에 따라 특히 28~35세 청년 1599명(2022년 811명, 2023년 788명)이 유입됐다.  시는 아울러 태아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먼저, 임신·출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시술비 지원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영양플러스 지원 △소아 응급환자 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조리 비용,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모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졸업사진 비용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어린이 문화 공연비 지원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 △아이키움센터 확대 운영 △네 자녀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100원 시내버스 운영 △아동 급식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광양형 농촌 유학마을 운영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학생 교복비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백운장학금 지급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시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으로 연결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의 주거 지원 정책과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또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 △젊음의 광장 조성 등 청년들의 활발한 지역 활동을 지원해 청년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중장년의 인생 2막을 돕기 위해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추진 △은퇴자 주말농장 지원 △인생 2모작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 신중년 인생 아카데미 운영 △은퇴 재능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원으로 신중년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광양형 노인일자리 확대 △시니어 북스타트 △치매 조기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의 시책을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령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전 세대 공통으로는 △전입 장려금 지급 △광양시희망일자리센터 운영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소상공인 시설 개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시민의 삶이 유지되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밖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환경 조성 △취업자 사후관리 워킹맘 Cheer Up! 등 성평등 양육환경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 △인구정책 설명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운영 △인구포럼 개최 △광양에서 함께 살기 민관 캠페인 전개 등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했다.  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인구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광양시에는 △성황도이지구 센트럴자이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와우지구 동문디이스트 △덕례리 서희스타힐스 △황금지구 푸르지오더센트럴 등 6312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성황·도이2지구, 인서지구, 덕례·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개발을 통한 고품격 아파트 건립도 추진 중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상황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면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촘촘한 복지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이 있는 도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품격 있는 삶이 되는 도시, 수요 맞춤 공동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가 안정된 도시를 만들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장비, 데이터 등 신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반복되는 시의회 일각의 ‘비상식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15일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안은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2024년 예산안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도 포함됐다. 이 시장은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삭감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 등 원당 재창조 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해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예산 일체를 삭감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 중 내년 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다. 작년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 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하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특례시 협의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업무추진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장의 손발을 묶겠다고 시정까지 마비시켜 버리는 비상식적인 심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잦은 의회 파행·부결로 기본 한두 달 이상 예산 심의가 늦춰지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3년 본예산의 경우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는 초유의 ‘준예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명예를 맞이했다. 예산·결산과 지출 등 기존 행정체계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시민 수혜성 예산 지출이 늦어졌다. 같은 해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과 부결로 한 달 뒤 다음 회기에서야 통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수당, 인건비,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가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 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고양=노진균 기자】준예산 체제로 2023년을 시작한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의회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마저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공시설 조성과 도로 유지보수 등 민원 해소에도 방점을 둔 2차 추경안이 고양시의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 예정됐던 대규모 행사는 물론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262개교 약 12만여명 학생들의 학교급식 또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21일 폐회했다. 해당 임시회에서는 6월 처리되지 못한 조례 등을 포함해 총 102건의 안건,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회 첫 날인 9월 7일, 일부 의원들이 8월께 집행부의 간부회의에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가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며, 결국 폐회 수순을 밟게 됐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예정돼 있지만 의사일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최소 한 달 가량 예산 심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추경 사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치원 및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 8000여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로 확대해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고양시 학교 학생들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262개교 약 12만여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 학생 전체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를 차지한다. 그중 시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에 우선 사용되고 있는데, 시는 이번 추경안 사태로 11월 초 모든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운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실제 시는 추경 지연으로 9월 재정지원금을 실 청구금액인 7억3900만원보다 7%(5200만원) 삭감한 6억87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마을버스업체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13일을 기해 고양시는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의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12일 열렸던 의원총회 마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되면서 2차 추경의 향방은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에 따르면 "이미 9월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서 도산 위기에 내몰린 마을버스 업계에 이어 10월 21일부터는 복지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급한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5일씩이나 필요하지 않다. 양당 대표가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을 합의할 수 있다면 예결위 구성,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를 빠르게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양당 대표간 합의한 수정안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추경 통과 안되도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정당 논리에 조정과 협상이 실종되 버린 현실이 실망스럽다. 그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