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으로 올스톱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업계에서 주장했던 공사비 현실화(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3일 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학교 BTL 발주처인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국립대학교 등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학교 BTL 사업은 전 정부 때 관련 예산이 2조원대로 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 및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자재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2022년 공사에 들어간 현장은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 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증액 소급적용을 요청해 왔다.학교 BTL 시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연합체를 결성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집단연명서까지 제출하며 공사비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사·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가 사업비 조정 소급적용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BTL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물가(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즉 학교 BTL 공사비 현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 10월 14일 일선 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50%를 부담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총 사업비를 증액한 뒤 상승분은 임대료로 정산할 예정"이라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사업포기도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결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재 소급적용 사업장은 약 36곳으로 전해졌다. 중견 건설사와 도습순위 600위권 밖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은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증액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폭등으로 올스톱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업계에서 주장했던 공사비 현실화(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3일 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학교 BTL 발주처인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국립대학교 등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학교 BTL 사업은 전 정부 때 관련 예산이 2조원대로 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 및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자재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2022년 공사에 들어간 현장은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 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증액 소급적용을 요청해 왔다. 학교 BTL 시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연합체를 결성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집단연명서까지 제출하며 공사비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사·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가 사업비 조정 소급적용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BTL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물가(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즉 학교 BTL 공사비 현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 10월 14일 일선 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50%를 부담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총 사업비를 증액한 뒤 상승분은 임대료로 정산할 예정”이라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사업포기도 검토했었다”고 전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결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재 소급적용 사업장은 약 36곳으로 전해졌다. 중견 건설사와 도습순위 600위권 밖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은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증액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이후 이어진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자와 교육부의 공사비 증액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당초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업계에선 학교 BTL의 경우 중견 및 도급 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어 증액이 불발되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교육부가 교육시설 BTL업체들에게 공사비 조정 소급적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수용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내부 심의에서 (일괄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문제가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스쿨'과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BTL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집단 연명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조정(증액)을 요구해왔다. 학교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사비 급등분을 일부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남 직산초등학교 BTL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분쟁조정위원에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분쟁조정위는 직산초 건에 대해 공사비 증액 일부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유사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나머지 현장에 대한 동일한 적용을 위해 일괄 협의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업계 대표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 업계 대표 등과 공동 간담회도 열었다. 교육부는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는 BTL 공사비 증액 이슈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가 지난 7월 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부 수용 불가 입장을 구두로 직접 전달 받았다"며 "일괄 중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관련 현장은 36곳, 참여중인 건설사는 50여개사다. 대부분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괄해결을 기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미뤘는데 물거품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장이 공사비 급등으로 올스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시설 BTL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건설사들이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비 현실화(증액) 요구를 담은 '집단 연명서'를 최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BTL 사업시행자(SPC)연합'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시설 BTL 사업비 증액' 요청을 담은 연명서를 전달했다. 36곳의 교육시설 BTL 사업에 참여중인 50개 건설사가 동참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 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주무관청이 일정 기간 리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문제가 크게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수많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의 요구는 지난해 이전에 발주돼 공사중인 BTL 사업도 소급적용해 폭등한 공사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공사는 예산수립 이후 실제 발주까지 1~2년 정도 걸린다. 발주 시점에 물가상승을 어느정도 감안해 공사비를 새로 책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교육부 BTL은 1~2년 전 예전 가격 그대로 고시됐다. 즉, 발주 시점의 공사비가 1~2년전 책정된 가격으로 그대로 결정됐고, 업체들은 이를 수주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책정된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BTL 연합의 한 관계자는 "공사원가가 최소 30~40% 가량 올랐다"며 "한계에 도달했다. BTL 사업은 중견·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데 현재 여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실행률이 최소 120%로 10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번 공사비 폭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당시 책정된 금액을 인지하고 참여한 만큼 현실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현저한 공사비 변동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라며 "100원을 주면서 150원 공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 요구에 일선 교육청과 대학교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기재부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BTL 사업 참여 건설사들 중 도급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영세업체들은 생사기로에 섰다. 이 부장은 "이들 업체의 경우 한 곳만 적자가 나도 회사가 휘청거린다"며 "상당수 영세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설 BTL 등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건설사 간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장이 공사비 급등으로 올스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시설 BTL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건설사들이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공사비 현실화(증액) 요구를 담은 '집단 연명서'를 최근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BTL 사업시행자(SPC)연합'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시설 BTL 사업비 증액' 요청을 담은 연명서를 전달했다. 36곳의 교육시설 BTL 사업에 참여중인 50개 건설사가 동참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건설 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주무관청이 일정 기간 리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문제가 크게 불거진 BTL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등이다. 전 정부 때 관련 BTL 예산이 2조원대로 늘었다. BTL 발주 사업 대부분이 교육시설로 채워지면서 중견부터 지역 중소 건설사까지 수많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의 요구는 지난해 이전에 발주돼 공사중인 BTL 사업도 소급적용해 폭등한 공사비를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다. 공공공사는 예산수립 이후 실제 발주까지 1~2년 정도 걸린다. 발주 시점에 물가상승을 어느정도 감안해 공사비를 새로 책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교육부 BTL은 1~2년 전 예전 가격 그대로 고시됐다. 즉, 발주 시점의 공사비가 1~2년전 책정된 가격으로 그대로 결정됐고, 업체들은 이를 수주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책정된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폭이 커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BTL 연합의 한 관계자는 "공사원가가 최소 30~40% 가량 올랐다"며 "한계에 도달했다. BTL 사업은 중견·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데 현재 여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실행률이 최소 120%로 10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번 공사비 폭등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당시 책정된 금액을 인지하고 참여한 만큼 현실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서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현저한 공사비 변동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라며 "100원을 주면서 150원 공사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 요구에 일선 교육청과 대학교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기재부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BTL 사업 참여 건설사들 중 도급순위 600위권 밖의 지역 영세업체들은 생사기로에 섰다. 이 부장은 "이들 업체의 경우 한 곳만 적자가 나도 회사가 휘청거린다"며 "상당수 영세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설 BTL 등 소급적용되지 않는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건설사 간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학교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9일 고시했다. BTL은 민간자본을 들여 학교건물을 지은 후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교육청이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98교에 이른다. 이 중 25%는 BTL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구포초와 금사초, 부민초와 봉래초 개축을 2개 사업으로 묶어 BTL사업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대상 학교는 낙동초와 금양중이다. 2교 모두 전면 개축 대상이다. 총사업비는 낙동초 348억 원, 금양중 256억 원 등 총 604억 원이다. 건설·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교를 1개 단위사업으로 묶어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까지 낙동초와 금양중 개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단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한 후 협상과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이 목표다. 공사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경과돼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시설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교 개축사업과는 달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인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대상 70교 가운데 임대형민자사업은 14교이며, 민간투자비는 약 1400억원이다. 임대형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총 4개 업체로 △제1단위 사업 (가칭)늘푸른미래교육(주) △제2단위 사업 (가칭)경기청출람미래학교(주) △제3단위 사업 (가칭)경기참교육(주) △제4단위 사업 (가칭)경기북부보람교육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 대상 14교를 지역과 규모에 따라 통합 추진하는 4건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2021년도 임대형민자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는 △1단위 부천남초·부천동초·화성 팔탄초 △2단위 용인초·안양남초·화성 노진초·화성 화수초 △3단위 안성 양성초·중, 안성 죽산중·고 △4단위 의정부 경의유·초, 남양주 퇴계원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을 통해 진행했으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학교 배치, 설계, 일정 등 협상을 진행해 단위별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대형민자사업 대상교는 24년 6월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가 준공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사업 대상교, 우선협상대상자, 교육지원청과 적극 소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다양한 미래학교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경북도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축한 학교 이용자에 대한 '2013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 대상은 임대형민자사업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총 44개 학교 시설 중 강당 등 부속시설만 증축한 학교 17교를 제외한 신축 또는 전면 개축한 27개 학교에 대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건물 내·외부 관리, 실내 조명 및 환기 상태, 직원 친절도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 학교의 운영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앞으로 대상 학교 관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수시 점검이나 성과평가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임대형민자사업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8%가 임대형민자사업 학교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3.8%가''불만족한다'고 응답, 전체적으로 임대형민자사업 학교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gimju@fnnews.com

【수원=박정규기자】경기도교육청은 임대형민자사업(BTL) 으로 건립한 도내 378개 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해 다양한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8일 성남 화랑초등학교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BTL 담당 기술직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BTL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례분석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학생·교원·학부모 등 실사용자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실현시키기위해 개최됐다.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우수사례를 참고하면서 BTL학교 운영관리의 절차, 학교 운영 회사와의 의견 차이 해소 및 개선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도내 학교 중에서 2005~2012년 8년 동안 BTL로 추진해 운영관리 중인 곳은 378교이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정순명 과장은 "BTL학교 운영관리 전문성과 교육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수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인천=조석장기자】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외부전문가 자문관, 시민감사관, 감사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학교 22개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당초 취지에 맞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해왔는지 등의 성과와 실시협약에 따른 누락시공, 부족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분야 미장크랙 및 옥상 바닥 균열 등의 단순하자는 건축물 및 다짐토량의 자리잡음 및 신축시 온도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개교시기에 맞추어 시설물을 조기 완공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21개교 53건의 누락시공, 부족시공 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신분상 징계처분함은 물론 누락·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보완시공토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와 책임감리사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시정 8건, 개선안 10건을 각각 통보하고 관련공무원 35명을 신분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k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