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지난 20일 태어난 다섯 쌍둥이에게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을 통해 서울성모병원에 전달한 축하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건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하선물로 다섯가지 색의 아기 옷과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자연산 미역을 전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도 제공된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다섯쌍둥이에게는 △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인 ‘첫만남이용권’ 140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원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3세까지 건강 지속관리 서비스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2024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시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소정양식),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이 광주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다. 이자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 대학 자료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확인 등을 통해 오는 1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좌로 이자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2만911명에게 14억19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최경화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생이 재정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대학(원)생 및 취업 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7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다.  신청자에 대해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이자분을 지원한다.  김세연 전남도 대학정책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학생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16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 상반기(2024년 1월~6월)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10년 이내 또는 대학원 졸업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대출자 본인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서류심사 후 12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6%(수혜자 기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40만명에게 29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2만4000명이 22억9000만원의 수혜를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 수정 대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자금 상환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 구간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채무자가 폐업 및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선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시켜주지만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023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시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다.  단, 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초본,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10월 19일까지 광주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교육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자의 서류 검토, 대출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계좌로 이자를 입금할 예정이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고물가 및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8858명에 달하는 지역 대학(원)생 등의 학자금 대출 이자 12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3년 부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6년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이며 졸업생의 경우 부산 거주자 중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2016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1년분 이자로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접수 받는다. 단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졸업생은 졸업 및 부산 거주 확인 서류와 미취업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대학(원) 재.휴학생은 재학(휴학)증명서, 대학교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18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시는 신청자별 자격 확인을 거쳐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023년 1월~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중산층 청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하)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민주당 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다른 정책적 지원 대상 및 규모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당정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1~5구간 가구에 대해선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민생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조만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 실업체감률이 20%대에 달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 안을 놓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확정되면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향후 10년 간 865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 고졸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 8구간까지 모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연간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했다"고 했다. 가계 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개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중산층 청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하)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민주당 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다른 정책적 지원 대상 및 규모 수준과 유사하게 맞춰 정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장학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당정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1~5구간 가구에 대해선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민생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조만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 실업체감률이 20%대에 달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데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 안을 놓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확정되면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향후 10년 간 865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 고졸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득 8구간까지 모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연간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했다"고 했다. 가계 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 개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