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건물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불과 34일만이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윤 정부 국무위원의 첫번째 사임 사례가 됐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 중 여론을 고려해 박 부총리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진 사퇴가 아닌 '경질'인 셈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 입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인사청문회(8일)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9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찾는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전문성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경찰국 신설 의지를 드러냈을 때부터 강하게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며,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강력 저지에 나선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강력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개혁 역시 경찰 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후 첫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민주당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진 박 장관은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애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각 인사청문회(8일)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9일)를 위해 이번 주 국회를 찾는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두고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어 곳곳에서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전문성보다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후 경찰국 신설 의지를 드러냈을 때부터 강하게 충돌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며, 경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시킨다며 강력 저지에 나선 입장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윤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으로 강력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대 개혁 역시 경찰 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윤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경찰국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취임 후 첫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다만 이날 회의는 사실상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더해지며, 민주당은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 '불통' 논란까지 불거진 박 장관은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 출석 준비애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전문성과 자질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방어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길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만5세 취학’이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을 부추긴다며 해당 학제개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곧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양극화를 일으키는 교육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내려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입직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 현장과 실질적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개편은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금도 1년 일찍 조기 입학할 수 있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면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교육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순서가 잘못됐다. 아무리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계속 제시됐으나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해묵은 과제다. 정부안대로 학제개편이 진행되면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의 중차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부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는 학제개편안을 느닷없이 들고나온 건 너무 성급했다. 실제 해당 정책을 수행할 시·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나 학생·학부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관련 개혁은 더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남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및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 개편에 나섰다. 첨단학과의 신·증설 및 특성화, 융·복합교육 강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5일 한남대에 따르면 2022학년도에 가칭 ‘스마트융합대학’과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 등 2개의 단과대학을 신설한다. 스마트융합대학은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빅데이터 분야의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인공지능(AI)융합학과, 수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 등 공학·이학·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함께 소속돼 전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은 융합디자인학과와 회화과, 의류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등으로 구성된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 단과대학은 기존 조형예술학부 학과들의 예술성에 공과대학 미디어영상학과가 합류해 테크놀로지가 더해진 것이다. 예술 및 디자인 감각과 더불어 디지털 영상 기술을 복합적으로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남대는 또한 최근 교육부의 첨단학과 승인을 받은 ‘바이오제약공학과’를 생명·나노과학대학 내에 신설해 올해부터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바이오분야 학과 및 교수 연구 분야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국내외 연구소,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예측되는 IT와 바이오 융합에 의한 5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학과의 커리큘럼 조정과 유망 분야를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경상대학의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호텔항공경영학과’로 명칭이 변경돼 항공 분야가 강화된다.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부인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을 ‘린튼글로벌스쿨’로 이름을 바꾸고 글로벌비즈니스전공과 글로벌미디어·컬쳐전공으로 세분화해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  이광섭 한남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시대적 전환기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학과 신·증설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융·복합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배출해 지속가능한 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문사학 동아대가 미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대적인 학제개편을 단행했다. 동아대(총장 한석정)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융합학부(과) 신설하고 기존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 인문경쟁력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확정,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아대는 AI학과를 신설, 기존 컴퓨터공학과와 함께 '컴퓨터·AI공학부'로 독립시킨다. 독립학부를 통해 동아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이자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발돋움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인공지능(AI) 분야를 대폭 강화한다. 동아대는 AI 분야 지속적인 정원 증원과 학과 편입 등을 통해 ICT단과대학(가칭)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경영대학엔 '융합경영학과'가 신설된다. 융합경영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트랙 학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교과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매 학기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수업도 진행된다. 기초 자연 분야를 다루는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와 신소재물리학과, 생명과학과는 수요자 중심에 맞춰 각각 '정보수학과' '반도체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로 교과과정과 명칭을 전면 개편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도 '건설시스템공학과'로 명칭을 바꾼다. 에너지·자원공학과와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로 통합, '미래에너지공학'과 '환경안전' 전공 단위로 운영된다. 동아대는 앞서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을 올해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경영정보학과)과 개인 맞춤 영양(식품영양학과), 개인 맞춤 약물(의약생명공학과), 개인 맞춤 운동(건강관리학과) 등을 4개 학과가 나눠 담당하며 학문 간 경계를 넘은 교육을 실시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자유한국당의 학제개편을 전제로한 선거연령 인하 방침과 관련해 "연령인하에 반대한다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학제개편은 철저한 준비로 10년 이상 중장기적이고 교육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도 진다"며 "국민에게 각종 의무만 부여하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주요 5당의 대선후보들이 상대의 대표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충돌했다. 교육정책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경쟁후보 측 공약에 대해서는 약점을, 자신의 정책은 강점을 부각시켜 차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집권 시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에 대한 우선 추진정책에도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교육정책 놓고 '정면충돌'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최악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문 후보는 "학제개편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은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공교육을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도 지지 않았다.그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반박한 뒤 "문 후보가 말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점제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느냐.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인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고교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교육부도 중장기 정책으로 발표해 크게 무리없다"며 "(작은 학교는)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을 운영할 수 있고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후 문 후보가 거듭 안 후보의 단설유치원 억제 공약을 집중 공략했고,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을 6000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공세를 차단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문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 맹공을 퍼부었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런데 노무현·DJ정부 당시에 대학등록금 113% 오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그래서 (공약)했다"고 대답하자 다시 "자기들이 했고 예전으로 돌리겠다는 말인가. DJ.노무현정부 시절에 대학등록금을 자율화해서 113% 올랐고, 지금 낮추겠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근데 뭐 반값하는 것처럼 선심공약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도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느냐"고 되물었고, 홍 후보는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정부 당시에 대학등록금 3%밖에 안 올렸고 지금도 억제하고 있다. 근데 자기 때 두배 이상 올려놓았으면 원래대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해야지,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겠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으냐"고 거듭 지적했다.■사회정책 우선순위도 '온도차' 대선후보들은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우선 추진정책을 두고도 뚜렷한 의견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 실시를 꼽았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며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제 복지철학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부자에 대해서는 "1년 열두 달 세금만 잘 내며 어디든 놀러가고 골프치고 해외여행을 가도 세무조사를 못하게 하겠다.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서민에 대해선 "쓰러지면 일으키고, 파산하면 사면해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그는 "비정규직 대책에 공을 들이겠다"면서 "10년 넘게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노력을 다 했지만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은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사회상속세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로 거두는 돈으로 만 20세 이상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유일하게 교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과학기술 개혁"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은희 한영준 기자 최재성 수습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초반부터 공방을 벌였다. 주제는 대표 교육정책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 공약'에 대해 "우리가 공공교육을 확대하자는 정책방향에 역행되는 것 아닌가"라며 "또한 학제개편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전문가들은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는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어 "지금 문 후보가 말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점제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냐"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인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격했다. 문 후보는 "(고교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고 교육부도 중장기 정책으로 발표해 크게 무리 없다"며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 운영할 수 있고 거점학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의 단설유치원 억제 공약을 집중 공략했다.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을 6000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 예산 추가로 투자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 교육의 질 높일 수 있다"고 공세를 차단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