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확대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도권 대형 병원 파견에 의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서는 공보의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정상 진료를 받는 환우는 30% 뿐'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조 장관은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지적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 조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6 15:35:0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잇달아 휴진에 돌입하는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등을 규탄하기 위해 환자단체가 거리로 나선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10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장맛비가 내리더라도 우의를 입고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는 경찰에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다. 환자 단체 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단체는 "의료 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 비난만 하는 의정 갈등에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정상 작동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가 집회를 여는 이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돌입한다. 아산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앞서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진료를 축소하고 재조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전면 휴진 대신 시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진료 재조정 첫날인 이날 주요 수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전주 대비 29% 줄어들 전망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각각 30.5%, 17.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세브란스병원이 휴진 중인 가운데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진료 재조정 및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4 09:30:21[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제각각 투쟁에 나서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제각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4개월 넘게 돌아오지 않으며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하거나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언급한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일단 멈추기로 했다. 지난 17일 휴진 투쟁에 나섰던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장기화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멈출 수 없고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휴진을 중단, 지속가능한 투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성균관대의대와 가톨릭대의대 교수들도 역시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 다만 세브란스 병원 등이 소속된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이 정부의 정책을 돌이키지 못한다고 할 지라도 정부의 정책 추진이 초래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 27일 휴진을 강행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단일대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핵심인 전공의들은 의료계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목소리를 통일해 투쟁에 나서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지금처럼 제각각 투쟁을 펼치면 목소리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환자단체들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을 맹비난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연세대 교수들의 휴진을 '반인륜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휴진이 의료계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휴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의료계가 제기한 송사에서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의대 증원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학교별 배정을 마치며 확정됐고,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안내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휴진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특위가 출범하고 대화를 하자는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휴진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8 13:37:40[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의대 교수들과 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 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 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도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8 19:12:13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과 함께 18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키로 했지만 실제로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지속한 일부 병원 원장들은 "이미 환자 진료 예약이 쌓여 있기 때문에 휴진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개원의들이 휴업을 강행하자 맘카페에서 일제히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를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방향 6개 차로 400m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신고 기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단체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정부 폭거에 맞서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상적인 의료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는 순수한 사명을 정부가 악용하고 전공의들을 악마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붕괴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목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네 병원, 대부분 '정상 운영' 의료계가 총궐기대회와 함께 개원의들까지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첫날(8월14일) 참여율 32.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병원 문을 연 한 의사는 "내시경 등 예약 환자가 많아서 진료를 미루기 어렵다"며 "예약 있는 병원들은 문을 닫기 힘들다"고 했다. 휴진 대신 정상 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날 시민들은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감기에 걸린 손녀딸(7)과 함께 병원을 찾은 최모씨(72)는 "며칠 후에 서울대병원 가서 약 타와야 하는데 휴진 등으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의사와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그 병원 안 간다" 맘카페 분노 의료계의 '휴진 운동'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맘카페에는 '병원 불매운동'이 퍼질 분위기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가 들썩였다. 다른 소아과 의원에서 십수명의 접수 대기가 생기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 양주시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전국적으로 불매운동 한다던데 과연 어느 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할지 눈여겨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파업으로 휴진하는 병원 공유해달라"면서 "나중에 정상화돼도 그 병원은 안 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약 21만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영원히 휴진하게 해주자"고 격앙된 글을 올렸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2024-06-18 18:58:39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8 18:56:49집단휴진 의사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는 작지만 울림이 크다. 18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낸 성명이 그렇다. 이 단체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정부가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 원성도 높다"며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게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박탈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의협 주도 집회에서 일부 의사들은 "의대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다만 의협 소속 병원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4% 정도(지자체 사전신고 기준)로 높지 않다고 한다. 결속력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재논의, 전공의 행정명령 처분 취소 등 3가지를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수십만 입시생과 학부모, 사회가 한 의대 증원 약속을 이제 와서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역·필수의료 재건정책은 의사집단이 빠진 채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중이다. 의사집단은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먼저 대화 테이블로 나와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의사집단은 국민 위, 법 위에 선 특권층이 돼버렸다. 국민과 법을 비웃고 있다. 환자단체의 정부를 향한 일갈은 그에 대한 분노의 표시다. 환자나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목숨이 달려있는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래도 국민들은 교수들의 양식을 믿고 견뎌왔다.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작은 기대를 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집단휴진으로 되돌려줬다.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교수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중증질환자들의 고통마저 외면하는 그들은 이제 교수나 의사로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 서울대병원은 이틀째 집단휴진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도 모두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거나 동참할 태세다. 서울대 등 국립대 의대 교수는 혈세로 지원한 각종 교육 인프라와 교원 복지 등 여러 특혜를 받고 있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다.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져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 가족들의 요구는 그런 것이다. 이 와중에 1000여명의 일선 병원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수백,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수수하고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또 다른 부도덕성까지 노출된 셈이다. 정부는 일방적 진료취소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할 방침이다.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 글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의 나약한 대응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되새기기 바란다. 불법휴진에 들어간 의대 교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의사들의 집단파업을 엄벌하는 법과 제도 정비에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집단휴진 장기화로 가중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대책도 세워야 한다. 비상 응급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2024-06-18 18:23:1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정부 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청문회 준비 등)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18 16:19:09[파이낸셜뉴스] 의사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과 함께 18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은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키로 했지만 실제로 첫날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지속한 일부 병원 원장들은 "이미 환자 진료 예약이 쌓여 있기 때문에 휴진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개원의들이 휴업을 강행하자 맘카페에서 일제히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를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방향 6개 차로 400m를 막고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신고 기준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와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단체행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강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뜨거운 날씨에도 정부 폭거에 맞서 의료를 바로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정상적인 의료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는 순수한 사명을 정부가 악용하고 전공의들을 악마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 붕괴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목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네병원, 대부분 '정상운영' 의료계가 총궐기대회와 함께 개원의들까지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 지자체에 휴진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371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병원 문을 연 한 의사는 "내시경 등 예약 환자가 많아서 진료를 미루기 어렵다"며 "예약 있는 병원들을 문을 닫기 힘들다"고 했다. 휴진 대신 정상 영업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날 시민들은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감기에 걸린 손녀딸(7)과 함께 병원을 찾은 최모씨(72)는 "며칠 후에 서울대병원 가서 약 타와야 하는데 휴진 등으로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의사와 정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토로했다. ■"정상화 해도 그 병원 안간다" 맘카페 분노 의료계의 '휴진 운동'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맘카페에는 '병원 불매운동'이 퍼질 분위기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가 들썩였다. 다른 소아과 의원에서 십수명의 접수 대기가 생기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양주 시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전국적으로 불매운동 한다던데 과연 어느 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할지 눈여겨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 은평구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파업으로 휴진하는 병원 공유해달라"면서 "나중에 정상화돼도 그 병원은 안 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약 21만 명이 가입한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료파업에 동참하는 병원은 영원히 휴진하게 해주자"고 격앙된 글을 올렸다. 직장인 박모씨(38)는 "최근 아버지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시술을 받게 됐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수술 일정이 밀리고, 평상시와 달리 입원 후 퇴원 일자까지 당겨져 병원에서 나왔다"면서 "환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는 이날도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기자
2024-06-18 16:17:26[파이낸셜뉴스] 서울의대 4개 병원(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보라매·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 “전공의 파업과는 또 다른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도암 4기 환자이기도 한 김 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전공의 파업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질환자들은 항암 방사선뿐만 아니라 그런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부작용 또 전체 방사선, 수술, 항암, 이런 다학제 치료를 해야 한다"며 "여러 과가 모여서 협진하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분(교수)들이 휴진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그냥 나가는 것과 똑같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와 고통이 뒤따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 쪽도 그렇고 ‘비상체제를 통해서 중증 희귀 필수 질환자들은 큰 문제없이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4월 달, 5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췌장암 환우들을 설문조사 했더니 일단 정상 진료는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 이상은 다 비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암 환자들에게 정부와 의료계가 "이해해달라,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암이라는 게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질병 아닌가. 그런데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기다려 달라, 이해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은 죽음의 문턱 속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또 휴진 기간 동안 중증 희귀질환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A환자는 복수천자(복강내 과량의 액체가 축적되는 것) 2리터, 혈액 수치가 7 이하여서 알부민 처방 및 투여를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또 다른 B환자는 췌장암을 발견해 큰 병원 검진을 예약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통 전화를 해야 했다. 겨우 검사한 후에도 첫 항암을 진행하기까지 많이 지체됐다고 한다. 이에 그는 “항암이 밀리면 늘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에 "지난 4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기회를 버린 것인가”라며 “환자들의 고통과 희생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있나. (다른) 여러 정치 현안만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오가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왜 정치권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와 교수들에는 감사를 표했다. 김 대표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의사분들 눈치 안 보시고 의료 현장에 남아 계신다고 공언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7 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