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웹3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투자사 해시드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일본 암호자산 제도 현황과 웹3 육성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쳐 Web2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잃었던 일본이 웹3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은 최근 웹3 전환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유지해온 크립토 산업 강경 규제 정책 노선을 선회하고 ‘웹3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 지원책을 펼치며 글로벌 웹3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산하의 ‘웹3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주요국 중 최초로 웹3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백서에 제안된 다수의 내용이 1~2년 내 일본 정책에 반영되며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발간된 백서에는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암호자산 개인 과세 완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이 주요국의 논의 단계보다 한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웹3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로 일본의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신산업이 보수적인 관료 집단의 장기간의 프로세스를 따르면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웹3 프로젝트팀’의 실무진(Working Group)을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해 빠르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리매김했지만, 웹3(Web3) 시장 진출은 더딘 상황이다. 미래 웹3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전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이미선 리서치팀장은 “한국은 브로드밴드 시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Web2에서 웹3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웹3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다가오는 웹3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산업과 금융투자업계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글로벌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는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이 투자전략을 밝힌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 중 하나인 EZBC의 운용사이다. 이어 웹3(Web 3.0)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일본 정부 및 산업계 동향들도 청취할 수 있다. 오사카디지털거래소(ODX) 기미오 미카즈키 대표가 일본 가상자산 제도권 현황에 대해 전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웹3(Web 3.0) 싱크탱크’로 주목받고 있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 기조연설도 만날 수 있다. 김 대표는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22년 HOR 대표로 합류해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와 정부 간의 소통, 웹3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발,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 시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오후 세션에서는 지난해 출범한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한국형 STO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공식 협의체인 토큰증권협의회는 STO 분야 회원사 총 28개가 참여하고 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한국형 STO를 위한 시장의 제언’을 주제로 강연한다.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각각 ‘투자계약증권과 투자자보호’,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세종 변호사는 STO 시대 투자 기회 및 법률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티켓은 오는 6월 3일까지 이벤터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학생 4만9000원, 일반은 9만9000원이다. 행사 당일 현장구매는 15만원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7% 넘게 하락했지만 국내 원화거래소 기준 한국 프리미엄(김치 프리미엄)은 7.5%대 달한다. 즉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해외보다 8%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상자산 시세조정 기간에는 한국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국내 거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일 대비(24시간 기준) 7.4% 가량 하락한 6만8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등으로 최근 7만4000달러 돌파 직전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급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1억 시대’는 무너졌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1개 당 988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 프리미엄도 7.43%에 달한다. 업비트 공포지수도 68.30을 가리키고 있다. 이 수치는 가격 변동성과 거래량 증가로 시장이 탐욕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프리미엄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다만 한국 프리미엄을 한국 투자자들의 투기성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인간 사회의 부(富)가 어떻게 운용·관리되는지 모르면 미국 증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제도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수년에 걸쳐 유입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과열론이 합당하게 들릴 수 있다”며 “또 선진국과 동떨어진 자본 통제를 고수하는 한국의 폐쇄적인 금융 체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인들이 유독 투기성이 강해 국내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만 해석하며 근본적인 원인인 외환 규제의 폐단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가상자산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 국가별 가상자산 수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의 실현 수익은 376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2021년 당시 강세장의 1597억 달러 수익보다는 매우 낮지만, 2022년 1271억 달러 손실에 비하면 회복세를 나타낸다. 국가별 순위에서 미국은 93억6000만 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영국과 베트남은 각각 13억9000만 달러, 11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10억 4000만 달러로 8위를 차지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예상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어 상위 6개 국가에 오르는 등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다”며 “올해도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검찰, 루나는 투자계약증권 주장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의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관심은 테라·루나 증권성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을 내세웠지만,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루나의 증권성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루나 증권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창준 테라폼랩스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첫 공판에서 한 CFO가 권 대표,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를 증권신고 없이 판매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는 유동성 공급수단일 뿐”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도 리플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면 SEC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유동성 공급수단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다. 한국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등 압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웹3.0 시대의 킬러 콘텐츠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다." 아시아 전문 리서치·컨설팅기업 타이거리서치의 김규진 대표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블록체인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밝혔다. 국내 코인거래소 거래량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높은 트렌드 민감도와 탄탄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뒷받침돼 있다. 실제로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요충지라는 전략으로 한국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日 대표 프로젝트, 韓 진출 본격화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 특화 블록체인 오아시스(Oasys)는 최근 한국 진출에 시동을 걸고, 국내 기업들과 협력에 나섰다. 한국 게임산업은 전 세계 점유율 4위 규모인데다, 한국 게임 유저들은 1인당 평균 결제 금액(RPU)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P2E(돈버는게임)에 특화된 시장이라 평가를 받는다. 이미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웹3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만큼, 협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한국 시장 진출에 힘을 싣는 이유다. 컴투스, 넥슨, 네오위즈, 위메이드를 비롯한 다수 게임사들은 오아시스 블록체인의 노드 밸리데이터(검증인)로 참여 중이다. 지난 2월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일본 시장에 다양한 국내 게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컴투스와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는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워킹데드: 올스타즈' 등 자사의 프리미엄 게임 콘텐츠(IP)를 오아시스버전으로도 제공하게 된다. 한국 담당 전문인력 채용도 일본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스타 네트워크(Astar)’는 지난해 10월 이상현 아스타 네트워크 한국 총괄을 선임하고, 국내의 웹3.0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아스타 네트워크는 지난 1월 국내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와 동아시아 주도 웹3.0 산업 조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메타 출신 개발진이 만든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이(SUI)도 한국 진출에 힘쓰고 있다. 수이는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3명이었던 한국 상주 직원도 7명으로 늘렸다. 수이는 현재 국내 상장 게임사, 지적재산권(IP) 기업 등 20곳 이상의 기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내 대학과도 손잡고 블록체인 교육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글로벌 프로젝트의 지원군을 자처하기도 한다. 가상자산 지갑 플랫폼 ‘빗썸 부리또 월렛’을 운영하는 로똔다는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런칭 이후 현재까지 40개 이상의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마케팅을 비롯한 공동 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 유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빗썸 부리또 월렛은 이달 중 국내외 프로젝트를 위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부리또 파트너스’를 정식 런칭할 예정이다.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는 "올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크래프톤의 '오버데어' 등 웹3 게임들이 출시 예정이고, 선거를 통해 다양한 규제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웹3.0 산업에 있어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에 전날 급등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전일 대비 14.89%, 우리기술투자는 9.10% 하락했다. 두 종목은 지난 11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묶인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지분을 갖고 있는 티사이언티픽도 전일 20.35% 급등했지만, 이날 11.70% 하락했다. 전날 상한가를 찍었던 티사이언티픽의 대주주, 위지트는 16.76% 하락했다. 블록체인·핀테크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 역시 7.54% 하락했다. 전날 일제히 급등했던 관련주들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하기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 앱을 통해 ETF를 거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지난 11일 장 마감 이후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판단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법에 명시된 상품 이외의 매매가 금지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까지 뚫어낸 글로벌 코인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원화마켓 고팍스가 또 한 번 대표를 바꿨다. 인수 후 세 번째다. 바이낸스 출신→고팍스 출신→그 다음은?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4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이사회를 열고 기존 4인 이사 체제에서 5인 이사 체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사진 개편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 19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중훈 대표는 사임했다. 이사 5인 중 4명이 바이낸스 측 인사로 채워졌다. 나머지 한 명은 시리즈B 투자에 참여한 KB인베스트의 박덕규 이사다.  바이낸스에 인수된 뒤 고팍스 대표이사 변경은 이번이 세 번째다. 레온 싱 풍 바이낸스아태지역총괄은 바이낸스가 고팍스와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난 2월 2일에 맞춰 취임한 첫 번째 대표다. 4개월 뒤 고팍스 부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CSO)였던 이 대표가 자리를 이어 받았지만 47일 만에 또 다시 변경됐다. 갑작스럽게 이 대표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되면서, 고팍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는 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방수로 나선 인물이었다. 변경 신고서를 세 번이나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팍스는 바이낸스 인수 후 등기이사 변동에 따른 첫 사업자 변경신고를 지난 3월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했고, 지난 7일에는 이 대표 선임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했지만, 신고서 제출 전에 이사변동이 또 발생해 이번 변경신고는 의미 없는 것이 됐다.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등기이사진에 변동이 또 발생한 만큼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또 다시 내야 한다. 금융당국의 묵묵부답에...고파이 피해자 '발 동동'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를 미루는 배경에는 바이낸스에 대한 여러 우려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바이낸스는 연초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아직까지 자금세탁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여러 사법 리스크가 얽혀있다. 금융당국의 무응답과 지지부진한 시장상황에도 불구, 바이낸스는 고팍스 경영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외국인 사내이사인 지유자오가 물러남과 동시에 한국인인 바이낸스 측 인사 3인이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이로써 고팍스 이사회에는 기존 등기이사였던 KB인베스트 박덕규 이사를 제외, 5인중 4인이 바이낸스측 인사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변경신고 역시 조기 수리는 어려울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짧은 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세 번이나 교체되며 내부 조직에도 혼란이 생긴 만큼, 당국의 부 정적 시선이 오히려 커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FIU 내부 인력 교체까지 겹쳐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파이 피해자들은 지연되는 변경신고 수리에 발만 구르는 중이다. 고팍스는 코인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제공해 왔는데, 자금 운용사 제네시스가 파산하면서 이용자 자산 약 566억원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고파이 자금은 현재 25%만 상환된 상태로, 바이낸스는 FIU의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대로 나머지 75%를 지급한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바이낸스, 전 세계 18개 시장에 진출 한국 진출이 지지부진한 바이낸스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진출은 활발하다. 일본은 이달부터 바이낸스를 자국 내 거래소로 인정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2년 전 바이낸스의 현지 진출을 막은 바 있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미래 육성 산업으로 꼽으면서 금융당국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바이낸스의 일본 거래소 '바이낸스 재팬'에는 총 34종의 가상자산이 최초 상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 재팬’은 오는 14일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바이낸스 플랫폼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인증(KYC) 후 거래소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도 바이낸스에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자(BSP)’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3월 공공 비트코인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창펑 자오(CZ)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현지에 초청한 바 있다. 현재 바이낸스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두바이 등 총 18개 시장의 운영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가상자산 시장에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의무가 적용된 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의 글로벌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낮은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강력한 트래블룰을 적용, 가상자산의 글로벌 전송이 제한되면서 역프리미엄이 발생했다는게 시장의 분석이다. 과도하게 가상자산 이동을 제한할 경우 자칫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세계시장에서 고립된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역프' 깊어져...트래블룰 도입 여파 29일 가상자산 데이터 전문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들이 일제히 상승랠리를 벌이고 있지만 국내 가격은 해외 가격보다 낮은 '역 프리미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는 글로벌 시세 보다 0.49%, 이더리움은 0.54%씩 낮은 역프리미엄을 기록한 이후 17일까지 사흘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유지됐다. 트래블룰 시행 하루 전인 24일부터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1.41%의 역프리미엄이 형성됐고, 27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의 역프리미엄이 -2.6%와 -2.74%까지 깊어졌다.  #OBJECT0# 이번 역프리미엄 상황은 해외로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되면서 발생했다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낮아지면 이를 매수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 그 차익을 취하는 차익거래가 활발해져야 국내외 가격격차가 해소되는데, 트래블룰 적용으로 가상자산 해외 전송이 막혀있다보니 차익거래가 어려워졌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전송이 금지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낸스는 유동성이 풍부해 차익거래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의 경우 28일 밤 10시에야 바이낸스가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가상자산 거래소에 포함됐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양수면 국내가, 음수면 해외 거래소 가격이 높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서 같은 상품이 거래되다 보니 거래소간 가격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 시장으로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 비해 높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최근 상황이었다. 그렇다보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상승장이었던 2021년 4월에는 20% 가까이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 손실 가능성도..."적절한 수준 재개정 기대" 지난해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규제 때문이었다. 우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규제 의지가 분명하고 국내외 거래소간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한 편이다. 지난 2021년 8월~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을 때는 -1% 이하의 역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3%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이다. 2021년 2월 -6~7%대의 '역(逆) 김치프리미엄'이 나타났던 적도 있다. 당시 국내 투자자 기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해외 가상자산 가격이 급상승하며 나타났던 특이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심해지면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칫 의도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등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투자보다는 가상자산 자체에 현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발표된 체이널리시스 '2021 가상자산 지형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총 거래액 1500억달러(177조3900억원) 중 15%만 디파이 프로토콜로 전송됐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국내 거래소 간에 전송이 당분간 막히게 된 것도 문제다. 거래소 상장 등 특정 가상자산에 관심이 집중돼 가격이 이상급등할 경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앞서 상장된 다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이동시켜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활동이 당분간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빅4'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는 자회사인 람다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 VASP)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고 나머지 빗썸 코인원 코빗은 3사 합작법인을 통해 출시한 CODE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두 솔루션 사이의 연동은 4월 25일로 미뤄진 상태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벤처캐피탈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는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낮은 규제당국이 트래블룰을 밀어붙였다"며 "한국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비판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재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장점을 갖춘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법정화폐에 연결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위안, 디지털달러,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등 CBDC가 스테이블코인 방식이다. ■글로벌 모바일 금융 매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국 정부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결제-송금할 수 있어 금융 서비스 소외국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신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확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아예 시중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 은행과 연방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결제 편리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등의 독립적인 블록체인 검증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비자-JP모간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글로벌 신용카드사 비자는 지난 3월부터 스테이블코인 USDC를 통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60개국 법정화폐를 지원하는 비자가 가상자산을 정식 결제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고객을 비롯해 온라인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젊은 사용층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JP모간도 지난해 말부터 B2B사업에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 'JPM'을 사용중이다. 지난 2019년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 발행 계획을 발표한 페이스북은 인터넷 망을 통해 디엠을 글로벌 공용화폐처럼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내 미국에서 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역시 아직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사이버보안, 지배구조 등 규제 및 감독 측면에서 위험이 지적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 정비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에 전향적인 선진국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보완재로 인식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9일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바이비트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안정화된 시스템과 더불어 각국 정책에 맞는 거래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를 헷지(회피)하거나 새로운 거래 전략을 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한국은 관련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결제 및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더불어 정책적 움직임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선 올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고,미국 금융당국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ME)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개설했고 올해 2월 이더리움 선물 시장도 개방했다. 비트코인 선물 한 계약당 10분의 1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도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바이비트 측은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현물 거래량의 20배에 달하며, 전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청산 계약건은 230억달러(약 25조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등 가상자산 오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 특금법만 시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며 “공모 발행과 자산 운용 등에 대한 정책적인 승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한국 국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이 만 20~64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생상품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응답자는 각각 22%와 15.9%를 차지했다.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중국대학원 교수는 “파생상품은 오히려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