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0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R&D 집중…24조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 최고 전략기술, 초격차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포함됐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또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경직성 경비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24조원을 마련,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을 편성, 효율성을 높였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029년)상 의무지출이 연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 지출 확대도 불가피하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재정역할 축소,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10조 더 걷힐 듯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률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실적 호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배당소득세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수증가에도 예산으로 제시된 세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서다. 만약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결손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 국세수입예산안을 맞추려면 올해 세수실적 대비 25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 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의료, R&D 집중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2023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024년 예산은 연구개발(R&D), 민간단체 보조금 개혁 등이었지만 내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복지, 경제활력, 경제체질개선 등에 방점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웃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에는 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이상인 110만개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최고 전략기술,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이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혁신, 도전형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스타이펜드는 영국, 독일 등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수감소 속 24조원 마련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24조원을 마련해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 120조원 가량의 재량지출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내년 예산은 이같은 방식으론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경직성 경비까지 범위를 늘려서 줄였다"고 말했다. 해가 가면 매년 예산이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편성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편성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를들면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부처합동으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공모받아 심사하고 동시에 투자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다부처 공동기획·패키지 집중투자가 핵심인 프로젝트형이 6개, 부처별로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전주기협력형이 5개, 부처합동으로 중복·저성과를 정비하는 사업이 5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경상성장률 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이어서 긴축이라고 할만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9년) 상 의무지출이 연 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 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지속돼 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같은 기간 국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연 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가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중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재무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기관별 재무관리방안 등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경제 전반에서 재정역할을 축소시켜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있도록 학생인건비를 매달 80만~110만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가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구생활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 풀링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매년 말 연구자가 적립한 인건비의 일부를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각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 계정도 병행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에서 표창키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있도록 학생인건비를 매달 80만~110만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 인건비가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연구생활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 풀링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매년 말 연구자가 적립한 인건비의 일부를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각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그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 계정도 병행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또 매년 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한다. 이는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을 촉진하고, 기관 차원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에서 표창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다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 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이날대전 기초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13일까지 호남권, 영남권, 수도·강원권 등 권역별로 진행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은 최소 8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은 최소 1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스타이펜드'인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제도를 개선해 8월초 발표한다. 또 9월까지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생활수준 보장해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생활 장려금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학생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해 이공계로 보다 우수한 자원들이 오고 국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각 연구 책임자들, 대학에서는 개발 교수 단위로 학생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 등 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관리는 대학 뿐만아니라 학과가 될 수도 있고, 단과 대학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혁신본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생활 장려금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이 첫 발표됐을 당시 기준으로 나왔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생 80만원, 박사과정생 110만원이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각 대학에서 주로 많이 하는 기초연구 사업의 경우 2023년 2조5900억원에서 올해 2조6300억원, 내년에는 2조9400억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혁신본부에서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혁신본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국가가 어떤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해 어떤 주요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어떤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할지를 담은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 왔다. 또한 전략 기술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류광준 본부장은 "늦어도 9월까지는 국가전략기술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술 안보 대응과 사업화 지원 같은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혁신본부는 국가 R&D의 투명성과 책무성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비와 연구 성과액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연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연구 예산을 통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는 방안을 계속 의견 수렴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적절한 수준에서 현재보다 보다 더 알기 쉽고, 넓은 범위에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유성 교촌지구에 3조4600억원을 투입, 제2연구단지를 조성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세계 연구기관과 연구개발 경쟁 가능하도록 올해 1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기관간 벽을 허무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착수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대전 ICC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발전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전 연구단지 업그레이드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한다. 현재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제2연구단지는 총사업비 3조4585억원을 투입해 530만㎡(160만평) 규모로 연구, 산업, 상업, 주거 등 크게 4개 시설로 조성한다. 특히 산업시설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나노·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가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뒀다면,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R&D) 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된 공간을 목표로 했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단지내 입주 기업에게 법률서비스, 혁신 금융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R&D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2연구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당부지를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출연연구기관 벽 허문다 또 출연연구기관이 대형 R&D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1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착수한다. 출연연구기관은 임무 중심적인 R&D 수행을 통해 과거 D램, CDMA, 한국형 고속열차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그러나 최근 기관별로 배속된 기술·연구분야 지원체계의 틀에서 정부 R&D 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함은 물론 최고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한도없이 지원키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지원 이와함께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으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다른 이공계 대학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KAIST 기준으로 석사과정은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교육 과정 몰입할 수 있도록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연구자 지원 정책 및 출연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 여건과 연구과제 참여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의 학습·연구 몰입 여건이 부족했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