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구이린 예술제를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국제 문화 교류의 대표 브랜드로 , 세계적인 예술제로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이탈리아, 영국 등의 주요 극단들을 처음으로 초청했다. 이번 예술제를 계기로 한국과 교류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 하고, 한 단계 더 협력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 16일 페루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두 나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얼어붙었던 중국 공연 예술 분야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더 많은 한국 연극인 등 예술인들이 중국 무대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중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중앙희곡학원(대학)의 하오롱 원장(총장)은 16일 "이번 예술제는 한국 공연 단체를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초청한 것"이라며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4회 구이린 예술제에는 더 많은 한국 극단과 연극인 등 한국 예술인들을 초청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이린 예술제의 조직위원회 원로 위원인 그는 "이번 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국 연극계와 연극인들, 한국 연극 교육계의 참여와 역할이 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제4회 계림예술제에서 대한민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작과 우수작들을 대거 초청해 중국에 한국 연극과 예술을 더 많이 소개하고, 더 많은 한국 연극인과 예술인들이 중국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오롱 학장은 특히 여러 제약 속에서도 구이린 예술제에 한국 대표단의 참여를 성사시키는 등 한중 연극 및 예술 교류에 기획 및 가교 역할을 해 온 한국연극협회 대표단의 김보연 프로듀서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한국인으로서 중국중앙희곡학원과 베이징영화학원에서 공부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에게 예술 교육자이자 기획자로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하오롱 학장은 중국 교육부 고등교육 연극 및 영화 관련 교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세계연극교육연맹 사무총장, 아시아 연극교육연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중국 연극계의 대표적인 지도자이자 정책결정자이다. 중국 당국 및 예술계, 구이린 예술제를 국제문화 교류 브랜드로 육성 양슈오 구이린 예술제 사무총장은 "김 프로듀서가 구이린 예술제의 한국대표로서, 이번 예술제는 물론 지난 5월 베이징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연극 대학 간 국제 심포지엄과 대학생 연극제 성공에 가교 및 촉매 역할을 해줬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끊겼던 두 나라의 연극 등 공연 예술의 재개에 큰 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김 프로듀서는 중국희곡학원에서 한중교류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도 총괄하고 있다. 구이린 예술제는 광시좡족자치구 선전부 및 문화관광청, 구이린 시 정부, 중앙희극학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종합 예술제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렸다. 지역 예술 활성화 및 관광 증진 등을 위해 지역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중앙정부, 중앙희곡학원 등과 함께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개국에서 온 48개 극단과 연극인 1000여명이 참여해 9일 동안 170회가 넘는 공연을 상연했고, 관객 수는 10만 명을 넘었다. 또 쇼셜미디어 영상 등으로 21억건 이상이 노출됐다. 한국연극협회의 손정우 이사장 및  윤진영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각국의 예술계 대표 100여명도 참석했다. 한국 극단 ‘하땅세’ ‘그때의 변홍래’라는 작품으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이번 구이린 예술제에 초청받은 한국 극단 ‘하땅세’는 ‘그때의 변홍래’라는 작품으로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공연을 펼쳐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중국의 중신망(chinanews)는 지난달 30일 "구이린 대극원에서 상영된 한국의 몰입형 서스펜스 코미디 '그때, 변흥련'은 독특한 무대 장치, 의상, 소품, 그리고 배우들의 열정적이고 활기 넘치는 연기로 관객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전했다. 같은날 구이린 현지 온라인뉴스인 구이린신원토우티아오는 “몰입감이 뛰어났고, 배우들의 연기가 생동감 넘쳤다”면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선사하며, 글로벌 예술 교류의 장을 넓혔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연극 대학 간의 네트워크인 아시아연극교육센터(ATEC) 국제포럼과 대학생 연극제를 계기로 최재오 중앙대 교수와 김보연 한국연극협회 프로듀서 등이 중국을 방문해 중앙희곡학원의 하오롱 학장, 양슈오 구이린 예술제 사무총장 등과 양국 연극계 및 공연 예술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분류하는 한국의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27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과거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인 BMI 지수는 23이었지만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고,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비만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문턱인 BMI 27를 비만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 BMI 지수 기준을 현재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2002~2003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정도를 분석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BMI와 총사망(all-cause mortality)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관찰 기간 내 사망자 제외 기준(1년, 3년, 5년)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현재의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은 U자 형태를 나타냈다. 관찰 시작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낮고, BMI 18.5 미만과 BMI 35 이상에서 사망위험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BMI 25 구간 대비 각각 1.72배, 1.64배로 나타났다. 특히 BMI 25 이상에서 사망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위험 증가폭이 2배 커짐을 확인했다. 또 BMI와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 분석결과에서는 BMI가 높아질수록 질병발생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은 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 고혈압, 당뇨병은 BMI 34 구간(각각 2.06배, 2.88배), 이상지질혈증은 BMI 33 구간(1.24배),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은 BMI 34 구간(각각 1.47배, 1.06배)에서 각 질병의 발생위험이 가장 높았다. BMI 25 이상에서 질병발생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BMI 27 구간, 심혈관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질병발생위험 증가폭이 커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동국대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위험을 보였으나 우리의 체형과 생활습관, 그리고 질병 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위험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고, 비만과 질병의 연관성은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비만 진단기준은 질병과의 연관성을 우선시 하고, 사망 자료를 보조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금의 BMI 진단기준을 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한국인의 적절한 진단기준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비만 기준과 관련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최대 규모 추적관찰 연구로, 한국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이미 BMI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공단은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성이 높은 비만 인구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한국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에 대해 최대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한다. 상무부는 8일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석유화학 12%, LG화학 15%, 기타업체 3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해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온(28.1%), 에네오스(16%), 기타업체(56.4%)에도 관세를 부과해왔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덤핑 규정에 따라 검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뜯어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주식리디방을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수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팀', 입금을 유도하는 '고객센터'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K-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에서 디자인 시장개척단과 함께 한국디자인관을 운영했다. 5일 KIDP에 따르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136회 캔톤페어에 전 세계 44개국 2만8000여 개의 기업과 약 210개국 25만여 명의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였다.  캔톤페어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으로, 전 산업에 걸친 최신 기술과 트렌드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전시회로 손꼽힌다. KIDP는 한국 디자인의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2013년 KIDP 중국사무소 개소 이후 캔톤페어에 한국디자인관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디자인 시장개척단에 선정된 12개사가 한국디자인관에 참여했다. 디자인 시장개척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KIDP가 수출 잠재력이 높은 디자인기업을 선정하여 비즈니스 상담, 현지 시장 동향 및 정보 제공, 수출 교육 지원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들은 뛰어난 디자인 노하우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수행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해외 클라이언트의 이목을 끌었다. 본 행사를 통해 이어진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기업들은 약 85건 상담, 약 319만1000달러 상담액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KIDP는 참가기업의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부터 현장 운영 및 마케팅 등을 돕고, 전시장 임차료, 부스 디자인 및 제작 비용, 비즈니스 상담회를 위한 수요기업 섭외, 상담주선, 현지 통역 등을 지원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 및 기관과의 협업으로 우리 디자인 기업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 신규 클라이언트 발굴에 힘써 중국 현지에서 약 90여개사의 클라이언트를 초청했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지난해부터 디자인 시장개척단을 새롭게 운영하는 등 디자인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디자인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베이징·서울=이석우 특파원 권준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지만 EU와 건설적인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30일 0시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를 더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저가의 중국산 EV가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이와 관련, "중국 EV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잠정 결과를 공표하면서 추가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됐던 EU 회원국 27개 나라 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에서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EU는 앞으로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에서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이에 대해 제소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실용주의 및 균형' 원칙을 지켜 양측이 서로 핵심 관심사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유럽 내 중국 전기차 저가 보급과 관련해 국내 완성체 업체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세 부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억제 정도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수출될 때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중국 업체들 가운데 유럽 시장을 포기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업체들이 현지화를 하려고 해도 당장 공장을 만들거나 가동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몇 년 이상 필요하다.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전했다. june@fnnews.com

【 베이징·서울=이석우 특파원 권준호 기자】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3% 관세 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30일(현지시간)부터 적용한다. 중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지만 EU와 건설적인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오는 30일 0시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를 더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저가의 중국산 EV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는 혐의가 있다면서 조사를 개시했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이와 관련 "중국 전기자동차(EV)가 중국 정부에 의해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잠정 결과를 공표하면서 추가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됐던 EU 회원국 27개국가운데, 관세 부과에 대한 표결에서 10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12개국이 기권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EU는 앞으로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에서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이에 대해 제소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실용주의 및 균형' 원칙을 지켜 양측이 서로 핵심 관심사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유럽 내 중국 전기차 저가 보급 관련 국내 완성체 업체들의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관세 부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차원으로 볼 때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는 희소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 억제 정도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터리업계도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수출될 때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중국 업체들 가운데 유럽 시장을 포기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업체들이 현지화를 하려고 해도, 당장 공장을 만들거나 가동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몇 년 이상 필요하다.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권준호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는 중국 안휘성에서 한국 교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속한 것과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면서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반도체기업에 2016년부터 근무해 온 이 교민은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라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의 반간첩법에 따라 구속된 첫 한국인이다. 린젠 대변인은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중국은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은 5개월 넘는 격리 조사 끝에 반간첩법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간첩 혐의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한국인 남성은 격리돼 조사를 받다 지난 5월께부터 구속돼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 이 남성의 가족들도 허페이에 함께 거주했으나 현재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들은 그가 구치소에서 지병인 당뇨병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조사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이온 주입 기술자인 이 남성은 2016년부터 중국 창신메모리에서 해외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에도 중국 내 또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가 창신메모리에 근무하던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5개장 40개 조항에서 6개장 71개 조항으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 행위에 추가하고 있다. 국가 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구속된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내달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상 구속 수사는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연내에는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 한국인이 구속된 이후인 6월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이나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 지를 묻는 말에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불법 유통된 한국인 계정 정보가 예매하기 힘든 국내공연과 스포츠경기의 암표 거래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중국 암표 팔이 업자가 한국인 인증 계정을 450∼650위안(한화 9만∼12만원)에 불법 거래하고 중국에서 국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표를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수법으로 확보한 티켓은 주로 가수 임영웅 콘서트처럼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의 표다. 이들 계정은 최근 가수 임영웅 콘서트 표를 예매하는 데 동시 접속자가 50만 명이 몰리는 등 치열한 매표 경쟁을 뚫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예매 사이트는 부정한 예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외인 중국에서도 내국인처럼 가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예매 사이트와 같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이트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를 배포했지만, 전체 기관 중 21.8%만 회신하는 등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는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결과 문제없다고 회신했는데 내용이 거짓이었던 셈"이라며 "2만3000개가 넘는 본인인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점검·이행을 강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