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바로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은 10분 정도 진행됐다. 현지시간 오후 3시25분에 시작해 오후 3시35분에 종료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6 05:54:20【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부 차관보 간 핵협의그룹(NCG) 업데이트를 승인하는 내용의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NCG 공동지침 서명식을 추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2 00:17:55【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국방부 차관보간 한미 핵협의그룹(NCG) 업데이트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1 23:59:32【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의가 추진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정상 만찬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게 되지만 따로 정상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회원국 그리고 IP4(인도·태평양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트너 국가 간의 공식 정상회의 참석이나 또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는 많이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 간에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 될 주제가 있어, 여건상 대단히 어렵지만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규탄하기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우리 측과 미국 측 모두 한미 정상회의를 별도로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7-11 09:32:56[파이낸셜뉴스]국방부는 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등 주요 현안 논의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한미 장관은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일체형 확장억제를 보다 가속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한국 및 동맹에 대한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두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명백하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공식적인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군사행동은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재확인, 한미 NCG 강화, 방위산업 노력 MRO 협력 논의 아울러 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지역안보협력,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유사 입장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신 장관은 오스틴 장관이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표한 '원칙성명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협력도 지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첨단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 노력, 북한 오물풍선 도발 비판 아울러 두 장관은 한미동맹은 물론 역내외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 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회담에선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선 3국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하고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다. 이에 신 장관은 전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북한은 같은 날 저녁부터 남한으로 600개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02 14:23:02[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개최 장소인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고 있다. 5월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 기간 신 장관은 한미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회담뿐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유사 입장국과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31일 캐나다 국방 수장과 회담을 연다. 6월 1일엔 '경쟁고조 속 위기관리역량 강화'를 주제로한 연설에 이어 필리핀·프랑스 등과도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6월 2일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나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대북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오물풍선과 GPS 전파교란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는 등 저강도와 고강도를 혼합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관련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국은 2018년 한일간 발생했던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진전된 갈등 봉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중국 견제 성격인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중은 과거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비추어 한중 국방 수장의 만남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엔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문제 등 방산 분야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31 11:02:19[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2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석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벌일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브라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뉴욕을 향한다. 방미 첫날인 23일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다. 올해부터 2년간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만큼 한국-유엔 협력과 안보리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안보리 공식회의에 참석한다. 비상임이사국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회의다. 특히 조 장관은 2016~2019년 주유엔대사를 지냈던 터라 5년 전 떠났던 안보리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 회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26일에는 워싱턴DC로 옮겨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인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G20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주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등 북한 이슈였던 것처럼 한미 외교장관회담 또한 확장억제 강화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운영해 올해 중순부터 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할 계획인 만큼, 핵 기반 확장억제 강화 방안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IRA, 반도체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 행정부의 관심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조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미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 또 한국 기업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3 14:30:26[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브라질에서 한국·미국·일본,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먼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잇단 순항·탄도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도발을 일삼고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를 주적·교전국이라 규정하고 한민족을 부정하는 등 최고 수위로 적대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를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상임이사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최근 현안으로는 북한이 여지를 남긴 북일정상회담이 다뤄질 수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인 일본인 납북 문제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미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협조를 합의하고, 북일회담과 관련해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후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조 장관 취임 후 첫 방미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인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한미동맹 재확인은 물론, 경제안보를 비롯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거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IRA, 반도체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미 행정부의 관심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22 18:59:16[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탈북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국 정부가 도외시한 채 강제북송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한 양국간 이해가 일치하는 가 하면 이를 토대로 양국간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중국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에게 '탈북민의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이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회담에서 북러 무기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외교적 방향과는 별개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인류 진화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韓 박 장관, 카운터파트인 中 왕 장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안 된다' 박진 장관은 지난 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왕이 위원에게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질의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입장에 대한 답변을 했느냐'는 질의에 "아직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신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국 정부가 외면한 데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왕 장관 반응은 아직 전해진 게 없다”면서 "왕 장관과는 근시일 내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직접 만나면 중국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며 "(중국은) 불법월경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함을 분명히 하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美 성 김과 中 류샤오밍 특별대표 '북러 무기거래, 탈북민 북송 문제' 등 올 첫 현안 논의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달 30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러 무기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표는 북러 무기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고, 중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중 특별대표가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최근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도 다시 제시됐다. 미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류샤오밍 중국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옛 트위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의 소용돌이를 막는 것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썼다. ■전문가 "탈북민 강제북송 저자세 보이면 안돼"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현재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고 한일중 정상회의, 나아가 한중 정상회담의 청신호까지 켜진 상태로 외교적 창구를 잘 살려내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탈북민 북송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 외교 가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을 양보한다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권은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외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니블링컨 오는 8~9일 첫 방한..박진 장관과 회동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이틀간 방한해 박진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방한이다. 미 국무장관 방한은 지난 2021년 3월 국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후 2년 반 만이다.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선 여러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 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지만, 한미외교장관회담은 해외에서 여러번 개최돼 왔다. 그간 한미 양자 외교장관회담은 4차례, 일본까지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은 5차례 열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김윤호 기자
2023-11-01 15:43:294년5개월 만인 1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은 회동 장소에서부터 강렬한 신호를 발산하기에 충분했다. 러시아가 우주개발 첨단기술의 '백미'로 여기는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동한 것은 북러 양국의 강점을 최대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러시아의 첨단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등을 포함한 유엔 상임이사국들의 러시아 제재 여부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가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회동은 최대한 국제 안보정세의 리스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우주개발기술 분야에서 선두권인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푸틴의 리더십에 위기감이 조성된 이때 대내외적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한 퍼포먼스라는 관측이다.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및 기아 심화, 한층 강화된 한미일 간 북핵 공조 등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김정은으로선 역시 국제적 고립상태에 놓인 채 돌파구가 절실한 푸틴 대통령이 내민 손은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인 셈이다.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설에 입장하기 앞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북한과 우주·군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을 잘 아는 만큼 푸틴의 이 메시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가장 곤혹스러워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국제정세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무기거래에 대한 은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전투기 생산기술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산 탄약, 전차 등에 대한 무기거래 의제도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푸틴의 북한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란 언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국제 안보정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짚었다.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인공위성 발사, 궤도 안착, 첨단기능 장착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난 15년간 지속돼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는 발사각도만 다를 뿐 우주발사체가 ICBM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안보리 상임이사국 주체가 스스로 위반한다는 점"이라며 "정찰위성 자체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능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원조 의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전 수준과 단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북러 간 핵공조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초대형 리스크인 셈이다. 더구나 핵을 갖고 있는 북러 간 군사분야 협력 강화는 북핵 공조를 대폭 강화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시스템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반 교수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절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결부지어 볼 때 (이번 북러 회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라며 "한미 당국은 북러 회담과 미사일 도발의 연계성을 치밀하게 분석해 전략적·군사적·외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2023-09-13 18: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