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중단된 한·일·중 관광장관회의를 재개하는 한편, 민간에선 한·일 관광협력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일 관광협력회의에서다. 이날 전경련 관광위원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최근 한·일 양국간 현안문제로 인해 관광교류가 미흡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관광을 통한 민간 교류를 활발히 해야 소원해진 양국 국민감정도 회복되고 내수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한·일 관광활성화를 한·일 관광협력회의를 정례화해 실질적인 관광협력 아젠다를 개발해야한다"며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차례 열린뒤 중단된 한·일·중 장관회의를 재개해 관광교류 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일 해저터널 구축 등 중장기 과제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오츠카 무츠타케 경단련 관광위원장(동일본여객철도(JR) 상담역)은 "최근 역사인식의 차이로 양국간 관광교류가 위축되고 있다"며 "관광교류 회복을 위해서는 양국이 관광객들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답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기종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류는 대중문화 중심에서 역사, 전통문화, 예술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한·일간 문화예술관광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삼구 회장, 롯데호텔 송용덕 사장, 제일모직 김봉영 사장, 아시아나 김수천 사장, 금호리조트 박상배 대표, 조선호텔 성영목 대표,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하나투어 박상환 대표, 한진관광 권오상 대표 등 전경련 관광위원 19명과 동일본여객철도 오오츠카 무츠타케 상담역, 일본관광진흥협회 야마구치 노리오 회장 등 경단련 관광위원 12명,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32명이 참석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오사카 시내 중심가인 난바에서 한국관광 해외광고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에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먼저 난바 마루이 쇼핑몰에서는 2024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뉴진스가 등장하는 방한 해외광고를 주제로 '한국관광 반짝상점'을 열었다. 인생네컷 포토부스, 관람객 메시지 참여 보드, 뉴진스 포토월 등이 현지 소비자들을 맞이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초대형 종합 쇼핑몰 난바파크스와 오사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난바시티 곳곳에서도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한국관광 해외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통해 한국 호텔숙박권 등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4~15일에는 난바광장에서 'K-관광 로드쇼 in 오사카'를 개최한다. 지자체 및 관광업계 참여로 30여개의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푸드, 뷰티, 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콘텐츠를 소개한다. 주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뮤지컬과 K팝 커버댄스, 한일 유명 배우 토크쇼도 펼쳐진다. 한편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0~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일본에서 개최된 첫 행사다. 당시 한일 정부는 양국 관광교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문화를 통한 민간교류를 강조했다. 박성웅 일본팀장은 "일본인의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이지만 한국은 주요 경쟁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인에게 친숙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해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와의 사실상 고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앞날에 예측하기 힘든 난관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흔들리면 안된다"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설령 의견 차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지혜를 내 길을 개척하자"면서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경요세계'는 조선통신사 박안기가 시즈오카현 세이켄지에 남긴 편액으로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의미다. 조선과 일본이 서로 신뢰하고 교류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화합의 자리에 맞게 이날 만찬에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정한 한식과 일식이 어우러진 메뉴가 제공됐다. 참깨 두부와 일본에서 즐겨 먹는 채소인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가 전채 요리로 나왔다. 메인 요리로는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와 메밀 물냉면, 디저트는 가을의 정취가 듬뿍 담긴 밤과 키나코(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볶은 콩가루) 푸딩이 준비됐다.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양국 정상은 개선된 한일 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면서 "기시다 총리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일본 방문과 같은해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한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같은 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자 한일 정상 부부가 함께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며 "한일은 이웃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대를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세찬 비가 온 적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비에 젖은 길로 함께 발을 내딛으며 다져온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한일 양국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날 만찬에 우리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 정부측 인사와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선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등 일측 대표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와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고베, 교토에서 각각 열린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회의에 한국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과 문부과학성 모리야마 마사히토 대신, 중국에서는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이 참석한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3국이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정부 간 회의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연기돼 올해 5년 만에 개최한다. 3국의 정부 인사 외에도 각국의 민간 관광업계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3국의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린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회의에서는 3국 장관이 모여 관광 교류를 통한 평화와 포용적 성장, 공동 관광 홍보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앞서 한일 관광 장관 양자회의가 10일 오후 4시30분,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리며,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 주재로 3국 대표단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11일 오전 10시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개최한다. 이번 관광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및 추가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확인 △환경, 경제, 사회의 3요소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 △지역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도모 등 3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현지 관광자원도 시찰할 계획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3국의 협력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14회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전략 플랫폼으로서 3개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전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9시45분, 한일, 한중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대표단 공식 오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3국 간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협력각서(MOC) 체결식,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식’, ‘한·중·일 예술제’를 진행한다. 이번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미래세대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 3개국의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특히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선포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서명식 후에는 3국 장관이 한국 안성시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각국에서 선정한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에게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중·일 예술제’에서는 일본 최초의 다국적 체임버 오케스트라인 ‘오케스트라 앙상블 카나자와’가 3국 오페라 가수와 함께 공연을 펼치며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됐던 상품 교역 분야 외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새로 출범시키기로 하면서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중 양국간 외교안보대화 협의체도 신설하고, 한중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재개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양국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한일간 자원협력대화도 만들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잇따라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회담 성과 가운데 자유무역 분야 성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재개돼 상품 교역 분야를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로 양국의 교류와 개방이 확대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품교역 보다 서비스 분야 중점을 두고 논의중으로 협상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분야들이 있다"면서 "게임이나 일부 분야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양국간에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재개에 대해 김 차장은 "양국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중 고위급 대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로 김 차장은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간 2+2 대화 협의체 '한중외교안보대화' 신설을 꼽았다. 외교부에선 차관이, 국방부에선 국장급 고위 관료가 나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자원 협력 대응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6월 중순에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해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같은 시기에 출범시켜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간 인적교류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한중경제협력교류회 제2차 회의를 하반기 중에 열어 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직접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해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양국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26일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협상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 성과를 거뒀다. 또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외교·국방 채널도 넓히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총리를 만나 양자회담을 벌였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동이익’, 리창 총리는 ‘무역 성과’를 강조한 데 따라 여러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해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우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발효 중인 한중 FTA는 상품 교역 분야 개방에 그쳐있는데, 이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다. 문화와 관광 부문은 물론 법률서비스까지 개방 폭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핵심광물과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과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 중국이 외교적인 이유로 수출통제를 하면서 타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그간 중단됐던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재개하고, 공급망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키로 했다. 특히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맡는다. 13년 동안 멈춰서있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마찬가지로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논의한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리창 총리에게 별도로 당부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대화를 활발히 하기 위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내달 중순 첫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중단됐던 한중 민관 1.5트랙 전략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에 재개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최근 일본 케이블TV 업계와 양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홍보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관광상품 구성에 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CTA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가나자와 지역을 방문해 일본 최대 케이블방송사 J:COM West, 가자나와 케이블TV와 만나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 회의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본 총무성이 개최한 디지털 분야 장관급 한일ICT정책포럼에서 의제로 채택된 케이블TV 간 교류 촉진을 통한 관광·커머스 활성화 협력의 본격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일 케이블TV 업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밀착 미디어인 양국의 케이블TV를 활용해 중소도시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향후 지역 특산품 상거래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확대·개발하는 데 목표를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신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는 설명이다. 이중희 KCTA 부회장은 "한일 양국이 인구 소멸 문제 등으로 케이블TV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케이블TV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알찬 지역 특화 아이템으로 케이블TV 사업 다각화 모색과 신사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쿠라이 J:COM West 사장은 "현재 일본에서도 방송사업 외 신규 사업을 고민 중"이라며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만큼 지역 방송사가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과 함께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해보고 싶다"고 했다. 누쿠이 신 가나자와케이블TV 회장은 "지역 120여개 상점과 지역 신문을 통해 한국 특산품 판매가 가능하다"며 "가나자와케이블TV 지역방송 요리프로그램에서 한국 식자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기관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C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고,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기록했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과 새만금청, 원안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 등 뚜렷한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은 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세부 부문별로도 기관별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정책' 부문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및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산수출 성과 창출 등이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 강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거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기관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A~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고, 적극행정 가점이 최대 3점 합산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연속,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 통일부는 전년에 B등급이었으나, 지난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C등급으로 한단계 내려갔고,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가 C등급을 기록했다.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다. 병무청과 새만금청, 원안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원안위는 전 부문에서 점수가 최하위였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던 행복청도 주요 정책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C'를 받으면서 종합평가도 'C'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 등 뚜렷한 정책적 기여를 인정받은 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평가 'A'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다. 기재부의 경우엔 '재정 건전화',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복원',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세부 부문별로도 기관별 주요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주요정책' 부문 성과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첨단산업 육성, 약자복지 및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추진, 범죄·재난 대응체계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산수출 성과 창출 등이 꼽혔다. 향후 과제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 금융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 강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을 거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관광개발은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관계를 민간차원에서라도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전 총리)을 설득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데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1969년 설립된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대표적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의 수상과 관련, 아소 다로 회장은 “일한 관계 정상화에 뜻 깊은 한걸음이 된 작년 가을 저의 방한 및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사장님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사장님의 선견지명, 그리고 일한 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이사장님의 강한 의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한편 지난 10월23일 도쿄에서 열린 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서 김 이사장이 차기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제안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제 58회 합동회의는 오는 2024년 가을 제주에서 열린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