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시기였다. 정치와 외교 관계는 소원하거나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제·산업 협력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 60년은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 발전해 간 '추격자'에서 '경쟁자'로 전환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일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일 60년…'비교불가→비교대상'19일 정부에 따르면 1965년과 현재의 양국은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비교 가능하다. 한일 수교가 이뤄진 1965년 세계은행(WB) 기준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909억5028만달러, 한국은 30억1761만달러였다. 30배 차이가 넘는다. 2023년 WB 자료 기준으로 양국 격차는 3배 이내로 줄었다. 한국의 GDP는 약 1조7000억달러, 일본은 약 4조2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6624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3만4500달러였다. 20여년 전인 1990년대 일본의 1인당 GNI는 3만~4만달러였고, 한국은 1만달러 안팎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민소득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양국 간 경제적 격차 축소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이 성공했다는 의미다.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보통신기술 확산 등을 바탕으로 일본을 추격하고 격차를 좁힌 결과물이 경제지표로 확인돼서다. ■일본 닮아가는 한국일본 경제의 '추격자'로 여겨지던 한국이 1인당 GNI 등에서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다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빠져들었던 '잃어버린 30년'동안 한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추격에 성공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장기침체는 이제 한국의 문제가 될 여지도 상당하다. 우선 인구문제가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다.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가 진행돼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0년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생산연령인구(20~64세)가 저성장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일본화 지수를 이용한 주요국 장기 저성장 리스크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성장률은 평균 -0.9%였다. 같은 기간 일본은 -0.5%였다. 분석 기간을 늘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연령인구 평균은 한국은 0.1%, 일본은 -0.6%였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한국은 0.8%, 일본은 -0.9%였다. 한국은 생산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반면 일본의 감소세는 여전하지만 폭은 줄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총노동투입량을 감소시킨다. 이어 중장기 경제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장기 저성장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치(214.2%)에 근접했고 과도한 자산시장 연계대출은 자원배분 왜곡과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도 예정처와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꼽았다. ■저성장 피할 해법은한은 보고서의 핵심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과거 일본이 인구문제에 제때 대응했다면 2010~2024년 성장률이 평균 0.6%p 상승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도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40년대 후반 0.6%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이는 잠재성장률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책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정처 김경수 경제분석관은 "일본은 저금리·저물가·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을 숱하게 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극복하진 못했다"며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 열린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을 주제로 한일 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세션은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이후 양국이 걸어온 60년의 궤적을 되짚고 향후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축사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국은 비약적인 교류 확대를 이루었고, 지난해에는 양국 간 왕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군사·안보적으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은 더 이상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 측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과 일본 측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진화, 민주화와 선진화에 따른 규범 공유 확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신각수 부이사장은 “한일기본조약은 전후 회복과 경제 발전이라는 유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향후 양국관계는 정부주도에서 대중적 인적·문화교류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역사문제의 분리적 접근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이사장은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한일관계 발전의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과거사 문제, 경제협력, 대북공조 등 핵심 이슈 간 상호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래 세대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도록 하며 한미일 협력 속 전략적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세션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된 자리로, 양국의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서 질문과 관련한 답변으로 "나도 조금 전에 정보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협력은 안보 측면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국회 세계도덕재무장(MRA) 의원연맹(공동 대표 새누리당 이주영,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의원연맹 측은 보도자료에서 "양국은 역사, 영토, 경제적 경쟁 관계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고조돼 신뢰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면서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청소년들은 '긴장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 뒤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일 양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를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일본 민주당 하쿠 신쿤(白眞勳) 중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한국과 일본 정상들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관계를 개선하자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두 나라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도내 쉐라톤 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일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것에 관해 "50년간의 우호 발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이 지역, 세계 과제에 협력·대처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박 대통령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축하 행사가 열리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며 박 대통령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이들 행사에 각각 참석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올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교 정상화 50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 50년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해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를 지우고 미래로 향하려는 일본과,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이에서 현재의 접점은 희미하다. 무엇 보다 심각한 것은 한·일 관계가 순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역방향의 대립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존재하는 경제적 상호 의존을 포함해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공통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전략도 분명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걸어온 지난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큰 틀에서 양국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서로 간에 국민감정을 무마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일 양국, '역방향 대립'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회담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끝나버린 이후 한·일 양국은 역방향 대립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본과 한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화만 해오고 있다. 일본은 기억하고 싶은 과거만을 기억하고, 선별한 과거만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며, 변함없이 과거를 강조한다. 일본은 '미래를 향한 과거 경시'를, 한국은 '미래를 위한 과거 중시'하는 태도로 양국은 역방향 대립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서로 옆에 앉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그 후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조기에 열고 그걸 토대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떠올랐지만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새해들어 한일 양국에서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냉각된 한일 관계의 해법 필요한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 조기 정상회담의 개최에 이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투트랙으로 선회하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은 양보할 수 없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투트랙으로 역사인식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요구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는 협력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전 주일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빠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를 분리해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투트랙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과거사·영토 갈등 문제와 안보·경제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생각과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일종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일본의 변화나 양보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얼마 전까지도 이런 말은 하기 어려웠다. 신 소장은 "국민감정과 국익이라는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기다림이 최선은 아니다"며 "한일관계 개선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조기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년 제자리 걸음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5년 동안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년 8개월의 조사를 바탕으로 1993년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담은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1995년에는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발족해 위로금과 총리 편지를 전달했지만 대부분 피해 할머니들은 거부했다.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의 기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게 거부 이유였다. 이후 2012년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의 사과 방문과 정부 보상금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사에안'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막판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됐지만 5차례 회담은 쳇바퀴만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극우 성향인 아베 총리 정권의 우경화 행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수교 50년을 맞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변화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베 담화', 무라야마 담화 계승하나 오는 8월에는 전후 70주년 이른바 '아베담화'가 나온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총선 후부터 새로운 담화 발표에 남다른 의지를 밝힌데다 지난 1월 5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그 의지를 재확인했다. '담화'는 내각과 장관들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그 자체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담화에 아무런 구속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담화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내각의 힘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 지배 전반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를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행일치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패전일 무렵에 발표할 담화(아베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식민 지배나 침략이라는 앞선 일본의 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며 "아베 총리가 역내 내각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면서도 핵심 표현을 이어받는 데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사설에서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면 몰라도 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고려대 일본연구센터는 오는 9일부터 양일간 '한일수교 50년 : 사람·교육·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이 과거의 질곡을 딛고 오래된 이웃이자 대등한 파트너로서 새롭게 교류하기 시작한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에서 진행돼 온 교류의 현장 및 상호 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요소 즉, 사람·교육·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와 교육의 일선에서 한일교류에 직접 몸담고 있는 양국의 작가, 재일한국인, 언론인들의 시선을 통해 양국 교류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이'한글과 가나가 만드는 21세기 문화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고, 서승 리츠메이칸대 교수,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10일에는 대중 문학,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한일 교류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