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기지 못한 반대·기권표로 부결된 이후 여야가 다시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면서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 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논란의' 한전법 개정안이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여야 간사(한무경·김한정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은 한전 공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언적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속한 시일 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사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기존의 2배에서 5배(최대 6배)까지 늘어나면서 내년 전기요금도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최악의 적자를 직면한 한전의 회사채 추가 발행이 막힐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3배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사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 수준이다. 앞서 발의됐던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지난 8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였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양이 의원은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이다. AA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 위기는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상임위 처리를 마쳐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한전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여야는 기존에 합의한 K-칩스법과 가스공사법도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처리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대학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 조항을 삭제하되, 전략산업과 관련한 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가스공사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풍력발전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는 올라갔으나 업계 반발, 여야 의견차 등 쟁점이 해소가 안 돼 처리가 미뤄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정경수 기자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한전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력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당면한 재무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다. ■신규 사채 막히면 '전력대란' 온다 한전은 11일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올해 한전은 30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 등을 조기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올해 30조원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야 합의로 연내 임시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재추진키로 한 상태다. 한전은 임시국회 중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전법 개정 없으면 전기료 3배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에 맞춰 채권 발행 없이 전력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4분기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91조8000억원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다. 올 들어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올 한 해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부가 추산하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잔액은 약 72조원이다.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를 약 40조원으로 잡으면, 나머지 32조원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요금 kwh당 1원을 올리면 한전 매출은 연간 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32조원을 만들려면 내년 1·4분기 안에 전기료를 kwh당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의 3배 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단가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3배 올릴 도리밖에 없다고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야당의 막판 변심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대금을 결제하고 빚을 갚으려면 내년 1·4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책임을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한전의 유동성 위기는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전력시장 붕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안이한 정치권의 태도라면 이런 최악의 사태가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야당도 문제지만 표결에 대거 불참한 여당의 무사안일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멀쩡했던 공기업 한전은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상태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원전 가동을 줄여 많은 비용을 들여 전력을 생산했고, 그러면서도 전기요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다. 한전의 실적은 충격적이다. 올해 3·4분기 누적 21조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으로는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자금줄이 마른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늘렸다. 지난 8일 누적 기준 67조원에 이르렀다. 결산시점인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잔액은 72조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한다. 내년 3월까지는 별문제 없겠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가 적립금에 반영되는 내년 3월 이후엔 사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법을 고쳐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여야가 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부처와 기관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긴 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 또 부결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비상한 인식이 절실하다. 한전은 별도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더불어 원전 생태계 회복도 서둘러야 전력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날(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자 한전의 재무 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했다. 전날 국회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은 임시방편이지만 발행 한도가 크게 늘면 한전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결국 본회의에서 좌절됐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누르다 보니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진 상태다. 이에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전력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국회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전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6일 “변전소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한전이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빅스포 2024'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는 등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다"며 "(변전소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변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건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며 "이젠 국민들이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파는 전혀 없다. 1.53마이크로 테슬라(µT)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직도 전자파를 가지고 말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관련해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건 정부 당국이 물가라, 소비심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순응해야겠지만 아직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 인상요인이 다 반영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달 말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에서 이달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kWh)당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다만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김 사장은 "한전이 자기 성장에 급급하면 에너지 생태계 강화하고 경쟁력 키울 수 없다"며 "전력망 확충이나 정전, 고장 예방을 위한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 투자 영역을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신기술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전법이나 전기사업법 법적인 것들도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주택요금을 포함해 모든 종별의 전기요금이 아직도 원가를 밑돌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당국과 물가는 물론 석유, 석탄, LNG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방만 경영'에 따른 성과급 잔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갈등 등이 발생하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도 반영 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평가(이하 경평)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통보된 지급률에 의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 경평방법은 공공기관 특성상 수익성 평가와 함께 설립 목적의 충실도, 공익성 수행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흑자 또는 적자인 경영상태에 따라서만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21년도에 9조 8000억원의 매출액과 1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2020년도 대비 각각 9.7%와 15.6% 증가한 수치였다. 재무성과 지표가 좋았던 LH가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등급은 D였다. 경평에서 D를 받은 이유는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리행위로 인해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2021년 7조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영평가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재무상태로만 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 이하를 받았어야 했으나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 지표에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포함돼는데 당시 한전은 정부가 요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기요금 인하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C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 성과급이 아니라 평가급 등의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민간기업 성과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근거이다. 민간기업 성과급은 각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임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 기준이나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좋은 시기에는 막대한 금액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비율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성격도 다른데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차이는 공공기관 성과급이 민간기업 성과급과 달리 임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대법원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판례를 존중해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흑자를 내더라도 직원들이 성과급을 가져갈 수는 없다. 지난 2014년 한전이 현대자동차에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으로 받은 대금 10조5000억원은 한전법에 따라 부채탕감에 사용했다. 지나치게 흑자를 내도 곤란하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통해 이속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것과 완전히 다른데도 매번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다"며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해당 단어를 정치권에서 바꿔줄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방만 경영'에 따른 성과급 잔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갈등 등이 발생하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도 반영 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평가(이하 경평)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통보된 지급률에 의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 경평방법은 공공기관 특성상 수익성 평가와 함께 설립 목적의 충실도, 공익성 수행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흑자 또는 적자인 경영상태에 따라서만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21년도에 9조 8000억원의 매출액과 1조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2020년도 대비 각각 9.7%와 15.6% 증가한 수치였다. 재무성과 지표가 좋았던 LH가 지난해 받은 경영평가 등급은 D였다. 경평에서 D를 받은 이유는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리행위로 인해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2021년 7조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영평가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재무상태로만 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등급 이하를 받았어야 했으나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적 가치 지표에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포함돼는데 당시 한전은 정부가 요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기요금 인하와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C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 성과급이 아니라 평가급 등의 다른 용어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민간기업 성과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근거이다. 민간기업 성과급은 각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임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 기준이나 방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적이 좋은 시기에는 막대한 금액의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비율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성격도 다른데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차이는 공공기관 성과급이 민간기업 성과급과 달리 임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대법원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판례를 존중해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흑자를 내더라도 직원들의 성과급을 가져갈 수는 없다. 지난 2014년 한전이 현대자동차에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으로 받은 대금 10조5000억원은 한전법에 따라 부채탕감에 사용했다. 지나치게 흑자를 내도 곤란하다.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통해 이속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소재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민간기업의 것과 완전히 다른데도 매번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다"며 "성과급이 아닌 평가급으로 바꿔주면 좋겠지만, 해당 단어를 정치권에서 바꿔줄 것 같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아공의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은 재정상태 악화로 순환정전이 하루 최대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상권이 마비되고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력 역시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40조원 부채 못갚은 에스콤, 사실상 파산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이달 초 전력난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남아공의 전력난은 국영 전력회사인 에스콤의 부실에서 기인한다. 에스콤은 약 5000억 랜드(약 40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했다. 에스콤은 막대한 규모의 저급 석탄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전력회사이다. 에스콤의 발전소들은 대부분 석탄 발전소이며, 에스콤은 원자력 발전소 1곳과 양수 발전소 여러 곳도 운영 중이다. 에스콤의 위기는 메두피(Medupi)와 쿠사일(Kusile)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하면서 비롯됐다. 두 발전소의 건설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건설비는 예산을 초과하면서 부채가 쌓인 것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and Poor’s)는 에스콤의 신용등급을 투자주의 등급인 CCC++로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었다.에스콤은 현재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스콤의 재정 부실로 남아공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고 이는 순환단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잇단 정전 사태는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을 멈춰 세워 남아공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2.5%였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하루 6∼12시간의 순환 단전으로 매일 2억 400만∼8억 9900만 랜드(145억∼64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신호등은 무용지물..병원도 암흑속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아공의 전력 상황은 2018년 이후 줄곧 악화중이다. 2020년 844시간이었던 남아공의 총 정전 시간은 지난해 1949시간까지 늘어났다. 현재 남아공은 하루에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절 반 이하로 떨어진 화력발전 가동률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남아공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 보호를 위해 군을 배치하는 등 심각한 소요 사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남아공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잇단 정전으로 히터가 꺼지면서 양계 업장에서 병아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연쇄적으로 닭고기 및 계란 가격 인상으로 식량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전때는 심지어 병원에도 전력 공급이 멈추기 때문에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전화가 끊겨 응급구조대를 부를수가 없고, 도로의 산호등도 작동을 안해 정상적인  통행까지도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작동이 멈춰 단전과 함께 상수도를 이용할수 없는 단수 사태까지 겹쳐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게 하고 있다. 남아공 동남부에서는 물의 수요에 늘자 공급이 원활치 않아질 것을 걱정한 지방 당국이 물 배급제 시행을 고심하고 있다. 누적적자 38조 한전, 요금인상 절실 이처럼 남아공 에스콤의 재정악화로 전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2022년까지 한전의 영업손실은 3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무려 3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남아공 에스콤의 40조원과 비교가 될 만큼 큰 액수다. 이는 발전소에서 사오는 전력구매가 대비 낮은 전력판매가로 인한 것이다.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격은 올 1월 기준 ㎾h당 147.0원인데 팔 전기를 사오는 가격은 164.2원/㎾h로 운영비를 뺀 원가만으로도 약 12% 손해보면서 팔았다. 이마저도 산업부가 1년 한시 도입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통해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한 결과다. 산업부가 규정에 따라 이 제도 적용을 해제한 3월 전기 도매가는 약 220원/㎾h까지 치솟았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 이후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은 이미 올해 1·4분기에만 9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산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 송·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력산업계 전체의 붕괴는 물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도 5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 초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매년 6조∼7조원 수준인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할 경우 발전소의 출력제한이 확대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다. 또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시 한전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어 한전채 '쏠림 현상'으로 인한 채권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시장의 우려했다. 채권 총 발행액에서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8%(37조2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벌써 2.6%(5조3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작년 10월 5.8%까지 오른 바 있다. 발행 규모가 확대할 경우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이 보류될 경우 지난해까지 누적된 8조6000억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약 4700억원(하루당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은 62.4%에 불과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유럽 국가와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의 재정 악화는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물가,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올해 각각 1조5000억원과 2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인건비·경비 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달 중 발표하는 2·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상반기 물가인상에 민감한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이유는 명확하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판매한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는 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LNG) 등이다. LNG는 국내 전체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의 연료이기도 하다. LNG 수입단가는 △2020년 t당 392.7달러 △2021년 555.2달러 △2022년 1077.8달러로 2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SMP)은 LNG 가격에 연동한다는 점에서 덩달아 올랐다. 2022년 6월 129.72원이었던 SMP는 지난달 253.56원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4월 ㎾h당 6.9원, 7월 5.0원, 10월 4.5~9.2원이었다. 정치적 이유로 수년째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해온 한전에 더 큰 피해를 남기게 됐고, 이는 32조603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로 이어졌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한전은 채권 발행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말 한전법 개정 이후 올해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는103조원 수준이다. 현재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76조1000억원으로 한도 잔액은 26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한전이 31조8000억원어치 한전채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요금인상이 없으면 올해 한전채 한도를 채우거나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이 2026년까지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2·4~4·4분기에 각각 ㎾h당 12~13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외에는 해결책은 없는 셈이다.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SMP 상한제 재시행도 한시적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전기요금 동결로 쌓이는 한전의 적자가 결국 국민에게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