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21~23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CITM)에 참석한다. 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중국 문화여유부 쑨예리 부장을 만나 5년 반 만에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관광과 문화산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한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웡 티안텅 장관과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을 22일에 각각 만나 문화·체육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도 방문해 방한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와 여행업계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인 일방 비자 면제 정책으로 한중 관광 교류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만큼, 23일 열리는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에서는 향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고와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 등을 논의한다. 유 장관은 중국 측에 상호 문화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함께 우리 콘텐츠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당부도 전할 예정이다. 21일 마련된 한류 콘텐츠 사업 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해 한중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 자리에는 북경·상하이 한국문화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베이징센터장과 방송·게임·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한국 콘텐츠 기업의 해외 법인장들이 참석한다. 중국 문화여유부가 주최하는 국제여유교역회는 1998년에 시작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다. 올해는 '안녕! 중국'이라는 표어로 22~24일 중국 상하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총 108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유 장관은 22일 개막 오찬에서 외빈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30개 부스, 국내 관광업계 총 5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중국은 방한 외래객수 1위 국가로, 방한 중국인은 올해 누적 40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21 13:38:02【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관영매체가 미국과 중국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한국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평론을 실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에서 "경제, 문화,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은 두 강대국(미중) 사이에서 한쪽 편만 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달았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 방식은 중한 협력의 경제적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중한 협력 안정과 심화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친미 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쪽으로 논조가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후인 18일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외부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한중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과제는 한국의 외교적 안목을 시험할 뿐 아니라 중한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중국과 한층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한 협력은 외부 압력에도 여전히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술과 환경 보호, 신에너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지역 협력에서 양국 간 조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 발전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20 12:46:41【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후반기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중관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FTA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우리 안보를 확보해왔다.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9 07:04: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년만에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밝혀 양국 관계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분위기를 보면 시 주석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에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한중관계는 한미일 협력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고위급 및 민간 교류로 갈수록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며 한국 측에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 편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중 강경책과 북러 밀착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출국이고, 중국은 중요한 시장으로 작용하며, 두 나라는 기술 협력과 공급망 연계를 통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 미중 갈등, 대만해협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첨단 부품·소재 수출과 중국의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시 충격이 우려된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며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중 무역 삼각관계가 복잡해지고, 한국은 양국 간의 갈등을 피해가며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로,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재 확보에서 강점을 가지며,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로 글로벌 경쟁 환경과 외부 경제 압박이 심화되면서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수출이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안 문제와 기술 표준화 문제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RCEP을 통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양국은 통상 현안과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대화 체제를 상설화해야 한다. '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협력에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서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 전략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국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북중러 삼국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일과의 전략적 긴장이 심화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은 문화, 관광, 기후 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와 한류를 매개로 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헬스케어 등을 시작으로 한중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북중러 군사 동맹 등 외부 요인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을 틈새로 윈-윈 전략으로 풀어가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러시아 군사 동맹은 실현 가능한 문화, 교육, 관광 부터 매듭을 풀어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와 정치적 측면에서도 협력을 위한 내실있는 정부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8 14:48:21【파이낸셜뉴스 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의를 갖고 자유무역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우리의 강점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시장·자유무역 등에 기반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공감하는 등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캐나다, 베트남, 페루 등과도 양자 회담을 통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장기적 대비 태세에 나섰다. ■APEC, 트럼프에 선제 대응 APEC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의지를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대비한 선제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선 자유시장, 자유무역, 법치, 국제주의에 기반해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가꿔 가자고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김 차장은 "한중 FTA 문제와 관련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앞으로 가속화해서 조기에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동의했다"면서 "우리 정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내년이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란 남은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이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함께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기 투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고심도 이번 정상회담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보호무역을 외치면서 자유무역을 경계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듯, 한중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경제분야에 있어선 대외개방에 한중 양국 간 교집합이 뚜렷함을 알리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 윤 대통령은 르엉 끄엉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에 건설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공급망 구축을 공고히 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경제협력, 윈윈 찾는 분위기 2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기업들이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고 현지 공장을 많이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 규제, 기업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는 양국 간 우호협력의 장을 보다 실질적인 관계 복원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에 있어 의도적으로 불편을 끼칠 만한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이 많이 드러냈다"며 "시 주석의 표정이나 분위기도 내내 우호적이었기에 앞으로 한중 경제협력에서 서로가 웬만하면 윈윈이 되도록 협력의 방향을 같이 찾자는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측이 경제정책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무조건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과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한다는 게 우리 의사이고, 여기에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8:15:28【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등 안보와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포함한 경제 이슈 등을 다루기 위한 3국 협력 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핵심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교체기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한미일 3국간 안보·경제분야 협력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관련기사 4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한중간 관계개선을 고리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번 APEC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5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3국 간 합의에 따라 사무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맡게 된다. 조만간 우리 외교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해 2년 간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국이 집행위원회를 꾸려 필요에 따라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보 현안도 부각됐지만 일단,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되는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APEC 마지막 날인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자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7 15:50:46【베이징=이석우 특파원】한중 정상의 2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개선 움직임 속에 있는 두 나라 관계가 관계 개선을 향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29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두 나라가 관계 복원 등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접근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관계 강화를 서로 필요로 하고 있다. 시 주석, "한중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 산업 공급망 흐름 지켜자"라고 강조 시 주석은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포석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한중이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데 함께 힘쓰고 글로벌과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및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이견 등 두 나라가 조심해야 할 함정과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주요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온도 차이는 여전하다. 양측은 회담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빠졌다. 중국 발표문에 북한 관련 언급 빠지는 등 온도 차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표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지만, 중국은 북한에 거리를 두면서 북러 접근을 경계해 왔다. 우리 측 발표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선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아예 빠졌고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포함됐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문제에도 미묘한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윤대통령이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데 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방중을 초청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는 우리 측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는 한국 측의 태도와 양국 관계의 진전 과정을 보고 방한을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크다. 관례적으로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지만, 내년에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신호이다. 우리 측이 그동안 앞서 6차례의 한국 대통령들의 중국 방문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10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중국 측에 전해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여전히 이견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 표명 등의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시각 차이로 남아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세 나라는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3국 공동 발표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불만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입장에 대해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 같은 발언은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측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과 대응은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시 주석이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측의 입장 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 한미일 공조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 불만 여전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련 협의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FTA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미완의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뜻을 확인한 것이다. 또 보다 높은 단계의 FTA로 만들어나가자는 입장에 뜻을 모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FTA가 우리에게는 바로 국내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전의 속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진 중국과의 협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속에서도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두 나라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데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 달라"라고 시 주석에게 당부했다. 또한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 주한중국대사 내정 등 관계 개선 의지 한편 중국은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전격 포함시키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 신호를 발신해 왔다. 중국 정부는 다자외교를 해 온 다이빙 주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다이 부대표가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에서 활약하다 한국으로 온다는 점에서 이전 대사들보다 더 무게감이 나간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중국이 이달 8일부터 여행·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에 들어간 것도 중국 측의 양국 관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이다. 양국이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무비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자 없이 외국 여행객을 맞아들이는 조치이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7 10:23:33【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29분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 "러북 군사협력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에게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고 언급해 한반도 정세에서 일정부분 공감대 형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이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세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양국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2년간 국제 및 지역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에 모멘텀을 유지했다"면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해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우리 측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장진취안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정산지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 란포안 재정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6 02:33:44【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오전 페루 리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와 경제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이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세가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양국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6 02:12:10【리마(페루)=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가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페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한지 약 2년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각급 소통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내일 한중 정상은 양국 경제, 문화,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5 1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