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 상당이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씨는 테라 코인의 가격이 고정돼 실생활에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4시간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업체들을 동원해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권씨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인 것을 인정하나" "권도형·신현성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최소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상 상습사기)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 대표 등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인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남부지검은 6일 경유지에서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같은날 오후 1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이며,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인 것을 인정하나" "권도형·신현성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최소 536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상 상습사기)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 대표 등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인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남부지검은 6일 경유지에서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같은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국으로 송환된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측근으로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인물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함으로써 최소 53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경법위반상 상습사기)를 받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공모규제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무단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제기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 대표 등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인데도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남부지검은 6일 경유지에서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같은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곧바로 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한편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측근 한창준씨(37)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와 함께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약 1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맡은 지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무부는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의 신병을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씨를 한국 당국에 넘겼으며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경유지에서 한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55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한씨는 오후 2시 12분께 검은 캡모자 위에 검은 외투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취재진의 "폭락 사태 예견하셨나",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 속인 건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의 공모 사실 인정하나", "왜 도피하셨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한씨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관리자(CFO)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코인의 폭락 위험성 및 시세 조종 의혹 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테라·루나 코인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로 지난 2018년부터 테라폼랩스에서 CFO로 일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창준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권씨와 한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남부지검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에는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해외 여러 국가를 거쳐 도주 중인 권씨를 추적해 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측근인 한창준씨(37)가 국내로 송환됐다. 한씨는 6일 오후 1시 55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씨는 이날 오후 2시 12분께 검은 캡모자 위에 검은 외투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취재진이 "폭락 사태 예견하셨나",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 속인 건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의 공모 사실 인정하나", "피해자 구제방안 생각하셨나", "왜 도피하셨나" 등으로 질문했으나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한씨는 곧바로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한씨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관리자(CFO)로 회계와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코인의 폭락 위험성 및 시세 조종 의혹 등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테라·루나 코인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로 지난 2018년부터 테라폼랩스에서 CFO로 일해왔다. 또 한씨는 권 대표의 11개월간의 해외 도주를 돕기도 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도주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해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권 대표는 여전히 몬테네그로에 있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는 그의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인 한창준(37)씨가 오늘 국내 송환된다. 법무부는 6일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인 한씨를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 오늘 13시55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직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실무협의·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한씨를 국내 송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씨는 이날 오후 송환된 뒤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며 재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심리 결과는 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한다”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세르비아의 고급 아파트에 숨어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현지시간) 해외 매체 노바에 따르면 권씨는 수도 베오그라드의 부촌인 데디네에 있는 고급 아파트 '앰배서더 파크'의 복층형 한 채를 구매해 수개월간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는 권씨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00만유로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현재 환율로는 원화로 약 29억3000만원이다. 권씨와 한씨가 이곳에 거주하던 시기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을 때다. 권씨와 한씨는 이외에도 주차 공간 2칸도 구매했다. 이들이 적어도 차량 2대를 보유했다는 뜻이다. 또 다른 현지 매체인 DL 뉴스는 이 아파트가 외교관과 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이곳에서 한 주민에게 권씨와 한씨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본 적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주민은 "안경과 긴 머리를 한 마른 체형의 남성이 단지 앞에서 검은색 고가 차량에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이 밝힌 인상착의는 한씨와 일치한다. DL 뉴스는 권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세르비아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낼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과연 세르비아 당국이 권씨의 행적을 추적해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권씨가 은신했던 아파트가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에서 차로 6분 거리에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 당국은 세르비아 현지 경찰과 협력해 권씨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권씨는)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권씨는 해외 도피 중에도 가끔 팟캐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3월 초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통화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당국과 공유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그들은 분명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DL 뉴스는 세르비아 경찰 측에 권씨의 베오그라드 체류와 관련한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씨와 함께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만큼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일 것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씨(32)의 한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로 보인다. 검찰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씨가 국내에서 받게 될 형량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송환됐다면 100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됐지만 국내에서는 4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여부가 핵심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이었으나 오는 23일 형기가 끝나 당일 또는 하루 뒤인 오는 24일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권씨에 적용할 혐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용된 혐의에 따라 형량과 피해 구제가 달라져서다. 권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5가지다. '테라·루나' 사태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공모규제 위반, 무인가영업)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 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 또한 이들의 책임으로 입증하기 쉽다. 거래 과정 자체가 사기적 부정거래이므로 사회적인 법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당초 권씨 등이 "스테이블 코인이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코인"이라고 홍보한 것이 테라·루나 코인 가치 폭락으로 인한 피해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권 씨의 형량이 축소될 수 있다. 적용 법리를 가르는 것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인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한국법상 증권성이 인정되려면 △장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취득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투자 계약 증권일 것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달라질 것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등 요건이 있다"며 "이들은 앵커프로토콜이라는 구조를 짰고 이를 통해 결국은 루나 코인에 대한 가치 수요를 높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 사업에 대한 손익 귀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판사들은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증이 쉽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제야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고 있어 과거 벌어진 권씨 사건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보다 형량 낮을 것권씨의 형량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국내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그친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과해 합산하므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년이 넘는 중한 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권씨의 국내 송환이 국내 피해자를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해 권씨가 갖고 있거나 숨겨 놓은 자산, 또는 이미 몰수나 보전 처분된 자산들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