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수 출신 유명 명상 유튜버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자신의 채널에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A씨는 "1997년부터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분을 만났다"며 "2021년, 단체 내 참여자 간에 갈등으로 B씨가 자진 단체를 떠났고, 이후 저희는 국세청, 경찰서, 국민신문고 등 기관에 신고됐다"며 "2022년, 조사 후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으나, 2024년 B씨는 일부 인물들을 편승시켜, 추행을 덧붙여 주장하며 경찰과 언론에 다시 고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보도된 바와 달리, 저는 살아오며 벌금, 교육, 전과기록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래 고소인들의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7년, 5년, 3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했다"며 "2017~2023년까지 어떠한 성추행 언급도 없던 분들이, 2024년 B씨를 만나고, 갑자기 B씨의 개인 고소장에 아래 분들의 합동 고소가 이뤄진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이 중 3명의 고소 건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피해자라 서울시경찰청에서 수사가 따로 진행됐다. A씨는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명상 영상을 게재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상 클래스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수로도 활동했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9년 여성 구독자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7월 센터 수업 중 몸 뒤쪽의 손의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50대 A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하지만, B씨는 저보다 연상"이라며 "수업 중 강제 추행으로 충격을 받았다지만 1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매월 수업받고, 자발적 기부와 봉사 참여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0년 12월 서울 본사 오픈스튜디오 생방송 중, A씨가 핀마이크를 B씨에게 채우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0분간 만졌다는 주장에도 "해당 촬영장은 오픈된 스튜디오며 6대의 카메라가 있었다"며 "당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핀마이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에 마이크를 들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출판기념회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호주에 사는 여성이 영어 공부 중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호주에 사는 여성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문제가 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약식 기소된 내용으로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재판은 2025년 열릴 예정이며 당사자를 한국에 직접 소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 때 인연이었던 고소인들을 염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합동제보, 사이버렉카 채널출연, SNS 안티, 댓글 활동 등을 하며, '여론몰이'로 이슈화하는 고소인들, 저도 이젠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8개 주요 조선사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신규 인력 유입과 작업량 증가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조선업계에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한다. 고용부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8개 조선사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이다. 이들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한다. 또 '고소 작업 시 안전대·안전고리 착용' '중장비·화물차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등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조선사 간 안전교육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4∼3·4분기 조선업 신규 채용자 가운데 86%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17종을 공유·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위험요인이 공존해 안전관리 난도가 매우 높은 조선업의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은 0.86으로 통상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를 비롯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내 일터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하는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한 악성민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사실 최근 벌어진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악성민원은 존재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민원 아닌 민원을 이유로 당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례는 수없이 발생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 악성민원의 역사는 길고 가혹했다. 지난 3월 5일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 ㄱ씨가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해 8월 16일에는 민원인의 고성을 듣고 쓰러진 경기 모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조치들이 사후적 지원이지 악성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악성민원은 결국 공무를 사유화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중범죄나 다름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민원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습관성 민원도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고질적 요인이다. 당직 공무원은 밤늦게 걸려오는 습관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직 서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더구나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력은 한정돼 있어 민원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인간적 자존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매번 발생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초급 여성 공무원이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경험도 많지 않은 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악성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보호할 안전요원 배치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지만 인력 확보와 예산문제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이 심각한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는 안전요원 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늘 인력결손율이 10~15%가 발생하는데 적기에 충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원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도 민원부서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원인 한 명이 종결된 민원에 대해 추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민원인 한 명이 종결된 민원에 대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1.74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6.61건이 발생, 약 3.8배 늘었다. 폭언·욕설 등 특이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폭언·욕설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박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남발된다. 정부가 부랴부랴 정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민원인의 비합리적 고소·고발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비율도 고작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민원인을 각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목록화해 관리하고,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정된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전담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신암리 온산항 정일컨테이너 터미널에서 24일 고소 크레인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안벽 크레인 보강 작업 중 크레인 구조물 일부가 바다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크레인 구조물이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 크레인 3대를 충격했고 당시 이동식 크레인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작업자 2명이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다. 울산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으로 오전 11시 34분과 낮 12시 33분께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크레인은 높이 약 65ｍ,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들 외에는 해상 추락자는 없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은 이번 작업의 정확한 계약 관계를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21일 회의를 열고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했다. 필수의료인이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의료지연, 부실의료 등 후폭풍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이런 ‘의료대란 공포’를 노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대책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816명(71.2%)에 달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아직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19일 피해 사례 34건까지 합치면 92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이 가운데 수술의 경우 긴급한 상황일 때 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만일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같은 날 발표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것 또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명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발언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나이를 속이고 술 마신 뒤 술갑도 내지 않은 채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을 겨냥,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고 말하며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에 반응한 윤 대통령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후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나"라면서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온라인 상에선 "시원한 말"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더 큰 범죄자 된다" "이건 진짜 잘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민생토론회에서 접수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이뤄진 공문 발송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주택·반도체·금융·교통·디지털·의료개혁·늘봄학교·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한 정책 방향과 시정할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가감없이 밝혔다.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선 의료분쟁 수사와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특히 필수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중재절차 없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젖히고 압박한다"고 지적, 법무부 담당 국장에게 의료사고 고소고발 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시절 의료분쟁 송사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조사가 결국에는 소아과 기피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서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같은 달 17일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선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봐야 한다"고 말해, 예민한 감세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도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또,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감세가 아닌 세제개편"이라며 기존에 적게 걷히는 세금들을 파악해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반박, 정책적 대안이 준비됐음을 강조했다. 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핀셋 감세'로 이같은 감세 기조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때 국민들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윤 대통령의 화법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점점 부활하는 모습"이라면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정책의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점점 호응도도 높아질 듯 하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을 방문해 '염전 노예'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염전 노예' 관련 영상 6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민 측은 영상이 허위 사실이 담겨 있으며,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고소했다. 신안군민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광산업 위축 등 실체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신안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장애인 보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염전 인권유린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불법으로 송출하고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송출해 현지 교민 1700여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IPTV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조종으로 국내외 70여개의 실시간 방송과 VOD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000편을 교민에게 제공해 월 2만5000원의 시청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가입,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고 시청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현지 시청자에게 배포했다. 관련 업계는 A씨 일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 공조가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받은 기관들은 저작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인도네시아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인도네시아 당국과 본격적인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를 통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확정짓고 지난 10월 경기 고양 일산의 국내 방송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은 현지 총책을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방송용 서버와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압수, 불법영업을 종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드라마와 예능,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불법으로 송출하고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점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 1700여명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IPTV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으로 국내외 70여개의 실시간 방송과 VOD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000편을 교민에게 제공해 월 2만5000원의 시청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고 시청 어플을 만들어 현지 시청자들에게 배포했다. 관련 업계는 A씨 일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받은 기관들은 저작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인도네시아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인도네시아 당국과 본격적인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를 통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확정짓고 지난 10월 고양시 일산의 국내 방송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은 현지 총책을 검거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방송용 서버와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압수해 불법 영업을 종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K-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함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 파일 10만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원 이상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가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나씨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 다씨는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인 문화방송(MBC)이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