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국제도시 내 신청사로 이전한다.청사는 8300평 규모로 지하 2층에 지상 10층 건물이다.32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이로써 해경청은 지난 1974년부터 시작한 중구 북성동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송도 청사에는 정보화 시설인 유비쿼터스가 설치됐으며 상황실에서는 한반도 해역 운항 선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스크린이 설치됐다. 　해경청은 다음달 23일 해양경찰 창설 52주년 기념일에 맞춰 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북성동 구 청사는 인천해양경찰서로 활용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해경은 인천광역시로 각각 청사를 옮기게 된다.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각각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세종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경의 인천 이전에 대해선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2064주를 압수했다. 아울러 대마초 흡연 사범에 대한 첩보 활동 중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내국인 A씨를 구속하고,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단속을 벌여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어민 등 총 57명을 적발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내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을 검거하는 등 총 6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어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직접 심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해경은 주거지 내 화분이나 텃밭에서 사람의 재배 흔적이 있는 고정 작업(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에 묶는 작업)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2064주를 압수했다.  아울러 해경은 대마초 흡연 사범에 대한 첩보 활동 중 해안가에서 낚시 중이던 내국인 A씨를 구속하고, 조선소에서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외국인 노동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전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압수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고,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이 수입 활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기별 특별점검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청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시키겠다"며 "수산물 먹거리 침해 범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 출동이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이후 4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 가량 됐던 신고 접수 시간도 1분40초 정도로 짧아졌다. 긴급 신고 전화는 112, 119, 민원 신고(비긴급 신고)는 110번이다. 위급 상황에서 어떤 번호로 전화해도 필요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통합된 긴급신고전화 서비스의 시행 5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소방·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43초 단축(7분46초→4분3초)됐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신고하고, 긴급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0월부터 긴급신고 전화는 112, 119, 비긴급신고(민원상담)은 110번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잘못 전화를 해도 다시 신고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황성식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장은 "지금은 기관 간에 신고를 이관토록 돼 있다. 화재 등 대형사고에도 국민은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관계기관 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5년, 운영성과를 분석했더니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대응 시간이 빨라졌다. 신고전화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시간이 신고전화통합서비스 이전(2016년 6월 기준)에는 기존 평균 2분 49초 걸렸었다. 이것이 지난해 기준 평균 1분40초로 69초(41%)가 단축됐다. 경찰·소방·해경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공동대응)의 경우, 출동 지령까지 시간이 평균 7분46초에서 지난해 평균 4분3초로 절반 가까이(3분43초) 줄었다. 구급·구조·화재·교통 분야에서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간을 1분 단축한 것을 사회적 비용(의료비 지출)으로 환산하면 5년간 약 89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5년간 경찰·소방·해경청, 국민권익위원회의 긴급통합전화 하루 신고 건수는 평균 9만974건이다. 이 가운데 5%(4532건) 정도가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에 신고이관 또는 공동대응으로 처리됐다. 주로 화재, 교통사고, 자살 신고 등은 경찰·소방이 함께 출동하는 일이 가장 많았다. 112, 119번으로 신고된 불법 주차, 유기견 및 과태료 문의 등은 110번으로 신고정보를 이관, 처리했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됐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세종시 근무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가 부정하게 제공되거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공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를 신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공무원들도 세종시 특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에만 37.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들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조사해 아파트 특공 관련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취소 가능 여부 법적 검토도 취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위법사항이 나오면 정권의 타격이 우려될 수 있어 신속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2015년 관평원 이전을 추진해 예산 171억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관평원 청사 건축을 위해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평원 청사 건축을 강행했고,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아파트 특공 분양을 받았다. 또 세종에서 다른 곳으로 청사를 옮긴 기관 직원이 분양받은 특공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새만금청도 세종에 있던 2013∼2018년 직원 46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전원은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후에도 처분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16년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던 2년간 특공 아파트를 받은 직원 165명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청은 권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을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나랏돈만 새 나가고,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만 이득을 봤다"며 "국회 국정감사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군에 적용하는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처음으로 2000억원을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예산 규모는 총 2059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 예산은 2018년 1377억원, 2019년 1540억원, 2020년 1780억원, 2021년 2059억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부처별로 보면 방사청 1070억원, 산업부 452억원, 과기부 360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부 38억원, 중기부 25억원, 문체부 20억원, 해수부 19억원, 기상청 15억원, 해경청 10억원이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한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 연구개발(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미래수요 창출효과와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이며,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견인에도 기여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9%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고위직 후보자에 해당하는 본부 과장급(4급 이상)도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여성 관리자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8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직, 역대 최대 인원 1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9년도 기준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여성 공무원은 52만6000명으로 전년(50만7000명) 대비 1만9673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 111만3873명 중 47.3%를 차지했다. 고위공무원을 보면 여성의 수가 122명으로 전년도 102명 대비 19.6%가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원이자 최대 증가 폭이다. 중앙부처 과장급의 경우 전체 1789명 중 여성이 372명(20.8%)으로, 전년(311명)보다 19.6% 늘었다. 지방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17.8%, 21.1%로 역시 전년보다 19% 이상씩 올랐다.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중앙부처 43%, 지자체 41.4%로 집계됐다.그러나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도 8개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다. 이 가운데 중기부와 방통위, 방사청, 새만금청 등 4곳은 최근 3년 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무했다. 이와 관련 황서종 인사처장은 "규모나 직무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에서 여성 공무원을 임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짐작한다"며 "이런 경우 개방형 직위 등을 통해 민간이나 다른 부처에서 임용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부처는 국장급 직위 수도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장애인·지역인재 등 비율도 개선 중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6%, 지자체 3.9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3.33%로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8년 3.2%에서 2019년 3.4%로 상향된 바 있다. 중앙부처 중에선 교육부·국방부·검찰청·해경청·국무조정실·산림청·소방청 등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도 확대 추세다. 지역인재 국가직 선발은 총 350명(7급 140명, 9급 2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2019년 309명으로 전년 대비 70명 확대됐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은 2019년 1527명으로 전년(1423명) 대비 104명 증가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지방직은 2018년 592명, 2019년 605명을 선발했다. 국가직은 2019년 133명을 선발해 전년(137명) 대비 4명 감소했다. 정부위원회 내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은 36.4%로 전년(32.9%)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비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 처장은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