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및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 등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일부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에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신고대상 여부 및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실 및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범행과 책임에 비춰 각각의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7)가 일부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사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이 대표는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가벽을 증축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의하면 가벽은 건축선을 20㎝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이므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측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현장을 측량한 용산구청측도 같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본지 2022년 11월 23일자 5면 참조 또 재판부는 "건축선 침범 사실을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해 높이가 2m를 넘는 담장을 건축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벽이 호텔건물 벽면에 붙어 지어졌고,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로 위에 담장을 축조함으로써 무단점유하고 정당한 도로이용행위 방해했다는 혐의(도로법 위반)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이 대표 등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해밀톤관광과 디스트릭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76)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6일 건축법 위반·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호텔 별관에 입점한 주점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53), 라운지 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씨(4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 및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 대해서는 수천만원대 벌금형을 요청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브론즈 테라스가 무단 증축된 점은 인정했지만 이외에 건축선을 침범해 가벽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지난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증축한 것을 묵인해줬을 뿐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또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는 부인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반성한다"면서도 "용산구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상 묵인돼 왔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회사 경영을 위해) 더욱더 성실히 관리하겠다"고 진술했다. 안씨와 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76)가 '도로 침범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건축법 위반·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해밀톤호텔 관계자 4명에 대해 진행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설치한 구조물은 '가벽'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침범했다 하더라도 20㎝내외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본지의 지난해 11월 2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용산 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측량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으로 도로 침범 여부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6)에 대해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호텔 임차인 2명, 호텔 법인 2곳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높이 2.8m, 최저높이 2m의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20cm 침범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담장은 용산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담장이 골목을 더욱 좁게 만들어 인파의 이동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2층 후면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운 혐의 등을 받는 이모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를 소환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의 대표 A씨 등 임차인 2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해밀톤 호텔과 주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압사 사고가 난 골목길 불법 증축과 관련해 이 대표와 A씨만을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임차인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함께 넘긴 것이다. 이 대표이사는 호텔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법인에는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17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 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파 우려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정보과는 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김 청장까지 올라갔고 이후 김 청장은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핼러윈 기간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사고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받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법 증축으로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인 이모씨(7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과 아내를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수 년 동안 회삿돈을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본은 호텔 측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법 증축으로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는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최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인 이모씨(7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과 아내를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수 년 동안 회삿돈을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황을 파악했다. 특수본은 호텔 측이 실제 업무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오랜 시간 불법 구조물을 유지하면서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과 유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 철거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철거를 미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초 이 대표를 해밀톤호텔 본관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입건 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전후의 상황을 처리하는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가 소환조사를 받는 관계자는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해밀톤호텔 대표 총 3명이다. 해밀톤호텔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역 유지, 구청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해밀톤호텔이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었던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수본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변인은 "(이번주 중으로) 어느정도 신병이 결정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2차 신병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추가 피의자 입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주 초부터 진행할 것 같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2차 소환조사가 마무리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공식적으로 2차 소환조사가 마무리 된 관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외 2명이다. 아울러 소방청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특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다고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판사가 발부한 압색 영장 통해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 소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방청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 통제단단 운영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발생 인근 길에 불법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모(75)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 대표 측과 내주 중 이 대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 참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포렌식 작업 참관을 마친 이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를 받는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본관 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은 10여 년 전 설치됐다. 본관 북쪽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철거를 미뤘다. 특수본은 이달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도 28일 또는 29일 다시 소환한다. 특수본은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상대로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고강도로 조사했다. 다음 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수본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추가로 입건된 실무자들 가운데 일부를 신병 확보 대상으로 함께 분류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