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셔틀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 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 해역에 위치한 약 8만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일 수교 60주년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기간이 함께 도래하면서 독도 분쟁에 이은 새로운 해양 영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7광구로 불리는 해역에 대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통보가 공교롭게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인 오는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G7정상회의 기간에 만남 이후 '셔틀 외교' 기대감이 커졌지만, 해양자원 개발을 두고 제2의 독도 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오는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이지만, 종료 시점 3년전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를 공식 통보할 수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은 협정 연장 및 공동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본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협정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제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약 8만 2000㎢ 규모의 대륙붕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대륙붕협정 문제는 폭발력이 큰 민감한 사안으로, 협정의 일방적 종료보다는 협정을 존속 시키면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 종료 시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어 해양 영토 및 자원 개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제법상 변화로 인해, 과거 대륙붕 연장론에서 현재는 해안선에서 200해리 기준이 보편화돼 일본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도 한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중국도 권리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한·중·일 3국 간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상에 잇단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군함까지 한반도 서해안 인근으로 밀접 운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중이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조사와 탐사 등 일반적인 행위는 가능하나, 시추 또는 일방적 개발은 국제 재판소 판례상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의 권리 주장이 강화될 수 있어 한·중·일 3국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오는 8월 15일 종전 80년을 맞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5년 아베 담화에 이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종전 80년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강제 동원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후 처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한일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종전 80년 기념식 이전에 한일간 공동개발협정 종료 사안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이 나올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잠복속에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 한일 각국에 잠재된 반일, 반한 감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의 조율도 필요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한국 쌀 수입 증가 사례처럼 민간 학술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를 지속해, 갈등시에는 관계 회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 외교자산을 계승하되, 새로운 상징 자산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현재 지구촌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념·종교·민족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의미의 무제한 전쟁,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략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레이건 시대 소련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Star Wars) 프로젝트의 부활로 여겨지는 '골든돔'(Golden Dome) 제안을 전격 발표해, 작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를 팽개치는 무한 전쟁 현대전에서 다영역작전(MDO : Multi-Domain Operations)은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며 때로 통합되고 현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군의 작전수행 개념이다. 8일 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무제한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전략의 일종인 다영역작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한전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신전쟁론이다. 그 이유는 다영역작전은 인권과 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준군사적·비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 상대방의 진실한 호의 따위도 역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한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전·평시 구분마저 허물어 버린 그야말로 한계를 초월한 전략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지난 199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좌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처음 발표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두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양심과 윤리, 도덕은 무시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열린 '초한전' 북토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 악마가 돼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초한전은 과거 기본적으로 법률전·여론전·심리전 등 '삼전'(三戰) 위주로 설명됐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초한전의 범위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 걸쳐 있으며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무역보복전 등 전술적으로도 무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한전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20여년 이상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 교수는 초한전은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대전략 달성을 목표하지만, 그 과정에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의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자신의 임기 중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골든돔은 1750억달러(약 243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하는 데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장착한 수백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 체계가 세계 반대편 혹은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발사체는 공중에서 격추될 것이며 성공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일부 영감을 얻은 골든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며, 초음속 무기는 물론 우주에서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핵미사일) 등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위성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42년 전인 지난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리던 SDI 계획은 적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방어 프로젝트로 발표됐다. SDI 계획은 비용과 기술적 한계,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조약 위반 논란 끝에 폐기됐지만, 당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돔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소요 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켜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 논리를 깨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 골든돔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못 넘는 이유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는 영토의 완전성 추구와 서태평양과 나아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타격 전력은 슝펑(雄風) 시리즈 미사일이다.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0㎞로 상하이와 싼샤 댐을 타격할 수 있다. 싼샤 댐 붕괴 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력 생산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과 가옥 및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침수, 산업 시설 중단 등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또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과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 지점과 병력을 타격 저지할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현재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외 중국 북부 다롄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최신예 구축함 055형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강습상륙함인 075형 전력화로 상륙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의 주요 함정 척수는 370척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로 신형함들인 데 비해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3배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항공모함이나 공격원잠 등에서는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9척을 포함하면 사실상 20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각 미 항모에 탑재된 첨단 함재기의 우수성과 미 해군이 지난 100여년 동안 쌓아온 해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면 중국 해군 전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日 '골든돔' 협력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골든 돔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되며 발사 후 궤적을 변경해 최종 표적에 도달하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등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백을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의 구축은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협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이와 관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99년 초한전 출간 당시부터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는 면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군사적으로 주목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간첩법 개정조차 못해 중국 국적의 스파이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초한전과 같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로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술책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지구촌에서는 영토 분쟁과 이념·종교·민족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물리적·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의미의 무제한 전쟁,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은 전략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상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레이건 시대 소련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2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 방위 구상) 이른바 스타워즈(Star Wars) 프로젝트의 부활로 여겨지는 '골든돔'(Golden Dome) 제안을 전격 발표해, 작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를 팽개치는 무한 전쟁 현대전에서 다영역작전(MDO : Multi-Domain Operations)은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 우주, 사이버･전자기 영역을 넘나들며 확장되며 때로 통합되고 현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군의 작전수행 개념이다. 8일 군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개념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장악하는 무제한 전쟁이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초한전은 기본적으로는 비대칭전략의 일종인 다영역작전에 해당한다. 하지만 초한전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신전쟁론이다. 그 이유는 다영역작전은 인권과 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사적·준군사적·비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가리키지만, 초한전은 인권과 윤리, 상대방의 진실한 호의 따위도 역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한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시간과 공간·영역에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전·평시 구분마저 허물어 버린 그야말로 한계를 초월한 전략이다. 초한전의 개념은 지난 1999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좌 차오량과 왕샹수이가 처음 발표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두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양심과 윤리, 도덕은 무시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 내에서 열린 '초한전' 북토크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중국인의 도덕과 관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챠오량과 왕샹수이는 "초한전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다. 도덕과 관습을 뛰어넘어야 한다. 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악질적 악마가 돼야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초한전은 과거 기본적으로 법률전·여론전·심리전 등 '삼전'(三戰) 위주로 설명됐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의해 전략적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초한전의 범위는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 걸쳐 있으며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무역보복전 등 전술적으로도 무한 확장되고 있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전략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초한전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20여년 이상 무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주 교수는 초한전은 중국이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패권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대전략 달성을 목표하지만, 그 과정에선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발표한 골든돔의 진짜 목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래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의 설계안을 확정했으며, 자신의 임기 중인 오는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골든돔은 1750억달러(약 243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지에서 발사된 적군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제압하는 데 정교한 센서와 요격기를 장착한 수백개의 위성이 지구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어 체계가 세계 반대편 혹은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발사체는 공중에서 격추될 것이며 성공률은 100%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일부 영감을 얻은 골든돔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크며, 초음속 무기는 물론 우주에서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부분궤도폭격체계(FOBS : 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핵미사일) 등 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이다. 위성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다. 42년 전인 지난 1983년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리던 SDI 계획은 적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방어 프로젝트로 발표됐다. SDI 계획은 비용괴 기술적 한계, 기존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조약 위반 논란 끝에 폐기됐지만, 당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돔에 대해서도 그 목적과 소요 비용,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상대방의 핵전력을 무력화시켜 '상호 확증 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균형 논리를 깨고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서방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모두 골든돔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을 못 넘는 이유 한편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이유는 영토의 완전성 추구와 서태평양과 나아가 지구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분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우선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타격 전력은 슝펑(雄風) 시리즈 미사일이다.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200km로 상하이와 싼샤 댐을 타격할 수 있다. 싼샤 댐 붕괴 시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력 생산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에 큰 어려움과 가옥 및 기반 시설 파괴, 농경지 침수, 산업 시설 중단 등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다. 슝펑-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중국 해군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 대만은 또 미국산 하푼 대함 미사일과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 지점과 병력을 타격 저지할 전력도 갖추고 있다. 중국 해군은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현재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외 중국 북부 다롄 조선소에서 4번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있다. 최신예 구축함 055형과 핵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 강습상륙함인 075형 전력화로 상륙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중국의 주요 함정 척수는 370척 이상인 데 비해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로 신형함들인 데 비해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3배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항공모함이나 공격원잠 등에서는 거의 10배 수준까지도 격차가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급 항모 10척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1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9척을 포함하면 사실상 20개의 항공모함 타격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각 미 항모에 탑재된 첨단 함재기의 우수성과 미 해군이 지난 100여년 동안 쌓아온 해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면 중국 해군 전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日 '골든돔' 협력 관세 협상 카드로… 韓도 검토 필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골든 돔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기존 방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용되며 발사 후 궤적을 변경해 최종 표적에 도달하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HGV, Hypersonic Glide Vehicle) 등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백을 악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골든돔의 구축은 전 세계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골든돔 구상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협력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도 이와 관련,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1999년 초한전 출간 당시부터 미 정보기관 등 서방 사회는 면밀한 분석과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이 책을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할 만큼 군사적으로 주목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압박 강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초한전 움직임도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간첩법 개정조차 못해 중국 국적의 스파이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해양구조물 설치로 서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초한전과 같은 회색지대전략을 구사하는 상대방에게 우려만을 전달하고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치 않게 시간 축적의 결과로 상대방의 행태를 묵인하는 회색지대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술책에서 벗어나는 방책으로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흑백지대전략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비례성과 대칭성이 담보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서해의 난기류가 심상찮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탓이다. PMZ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고, 해양 경계선 획정은 유보해둔 민감한 수역이다. 자칫 대선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격랑을 부를 참이다. 그런데도 탄핵 사태와 대선 정국을 거치며 우리는 초당적이고 범국가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설은 모두 3개다. 중국 측은 2018년과 지난해 어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부유식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고정식 철골 구조물을 세웠다. 이는 폐석유시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구조물은 헬기장에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섬' 규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고 우려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1개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로선 이런 '서해 알박기' 양상을 무심히 넘길 순 없다. 중국의 '서해공정' 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각종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고,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잣대로 삼을 개연성이다. 다시 말해 서해를 사실상 내해(內海)화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전방위적 내해화 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인공섬들을 하나둘 건설해 중국 영토라고 강변하면서다.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 갈등 중이다. 중국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양국 간 해양협력대화에서 "구조물 셋 다 옮기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문제의 구조물들이 민간이 설치한 심해 양식장과 그 관리시설이라면서 "와서 보라"며 우리 측에 현장조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민간기업에 맡겼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25전쟁 때도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고도 민간인 조직이라고 둘러대지 않았나. '서해공정'의 보폭을 야금야금 넓히고 있는 중국 측의 행태는 이솝 우화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를 떠올리게 한다. 우화에서 낙타는 추운 밤 천막 안으로 머리만 들이밀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 잠시 후 낙타는 앞다리를, 그다음엔 몸통의 절반을 천막 속으로 넣어주기를 간청하는데, 이를 다 들어준 주인이 결국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악용할 기미를 보이기 전에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겠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나 이보다 경제성 면에서 나은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부유식 풍력발전 시설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서해 구조물과 관련,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않고 있다. 후보들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재명)과 같은 하나 마나 한 안보공약이나 '북핵 억지력 강화'(김문수) 등 재탕 대책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주한미군의 이탈(대만 전선 투입)을 부를 대만 침공 개연성 등 중국의 패권 본색엔 입을 다문 채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친중 기조를 이어갔다. 물론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서해공정 같은 안보침탈이 가시화할 경우 우리는 내부의 초당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낙타에게 천막을 통째로 내준 아라비아 상인처럼 중국에 영토주권을 내줄 순 없는 노릇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서해 공정' 의혹으로 올해 상반기중에 기대됐던 한한령(限韓令) 해제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 내에 한한령이 해제 전망이 그동안 쏟아졌다. 하지만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 영토 확장에 나서려고 한다는 이른바 '서해 공정' 논란이 터지면서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있다.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갑작스런 중국의 '서해 공정'논란으로 인해 한한령 해제가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칫 한중 외교 갈등이 더 확산되면 시 주석의 방한마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랜만에 불어온 한중 외교 순풍이 식게 되는 것이다. '서해 공정' 논란이 최근 불거지기 전만해도 한중간의 교류의 물꼬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시 주석을 접견한 이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 의장은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한국 국회의장이 중국 최고지도자를 만난 것은 무려 11년만이었다. 시 주석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우 의장에게 답변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한국 대중가수의 중국 공연과 한중 청년들간의 교류까지 이어지면서 양국간 외교 정상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8년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트로트가수 윤수현, 래퍼 박재범, 블랙스완 등이 공연을 가졌다. 향후 티켓파워가 큰 BTS, 지드래곤, 블랙핑크와 같은 한국인 K팝 스타에게도 중국이 문호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졌다. 하지만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에 대한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야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지난달 23일 해양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의 L모 호텔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외교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민간기업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의 이동을 중국측에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대해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한국측이 원한다면 서해 해양구조물의 현장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국간 대면회의에서 추가 구조물 설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선란 1호, 2호는 이동이 가능한 부유식이다. 쓰레기 적재용으로 추가 설치된 구조물은 고정돼 있지만, 영구적인 고정은 아닌 것으로 이번 양측간 만남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해양협력대화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종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협정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국내에서 영일만에 이은 추가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어떠한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우선은 양측이 원하는 바를 서로 파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을 중단했던 만큼 여전히 이견을 나타낼지도 관심사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광구 공동개발협정에서 양국 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으로 경제성이 꼽히고 있다. 일본이 1986년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강권자를 지정해 놓은 상태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이 조강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것은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강권자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탐사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이뤄진 탐사 결과만으로는 경제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사이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으니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심해 탐사·시추 기술 발전의 여파로, 예전엔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심해 프로젝트가 현시점에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개발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경제성보다는 국제법 변화에 기인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과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르면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되는 만큼 현재의 협약을 이어가는 것은 일본에는 불리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고, 독자적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의 영토다툼은 불가피하고,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깨진다. 공동개발 협정의 만료시점은 2028년 6월 22일까지인 가운데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중국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이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비집고 들어와 한국·일본·중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7광구는 한일은 물론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일부분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무작정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협정 이후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이 40년만에 7광구 공동개발협정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국내에서 영일만에 이은 추가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어떠한 진전이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우선은 양측이 원하는 바를 서로 파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사업을 중단했던 만큼 여전히 이견을 나타낼 지도 관심사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광구 공동개발협정에서 양국간 이견이 갈리는 부분으로 경제성이 꼽히고 있다.  일본이 1986년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강권자를 지정해놓은 상태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이 조강권자 지정에 소극적인 것은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강권자 신청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탐사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이뤄진 탐사 결과 만으로는 경제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 사이 여러가지 기술도 발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으니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심해 탐사·시추 기술 발전의 여파로, 예전엔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심해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개발을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경제성보다는 국제법의 변화에 기인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과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르면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되는 만큼 현재의 협약을 이어가는 것은 일본에게는 불리한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일본이 협정을 종료하고, 독자적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의 영토 다툼은 불가피하고,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깨진다.   공동개발 협정의 만료시점은 2028년 6월 22일까지인 가운데,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중국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이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비집고 들어와 한국·일본·중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7광구는 한·일은 물론 중국의 EEZ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JDZ 지역 일부분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무작정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협정 이후 동중국해에 위치한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자기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의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모든 쟁점들에 대해 결론이 나거나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냉철하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공동위원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금의 국제사회는 반목과 파괴의 화마에 휩쓸려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해양안보는 군사적 갈등과 긴장에 초점이 맞춰져 강대국간의 경쟁구도로 국제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해양안보는 세계역사 발전의 큰 변수이다. 인류문명의 화려한 발전의 결정적 계기는 교역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육로로 시작된 실크로드가 15세기부터 해로를 통한 구(舊)대륙과 신(新)대륙을 연결, 환(還)지구로부터 현재의 지구촌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서남북의 교통로를 따라 중요한 세계사적 사변들이 전개되어 왔으며,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며 인류역사는 전진해왔다. 문명의 탄생과 번영은 교통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교통의 불편이 문명의 후진을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증되었고, 21세기의 우리는 파괴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혹독한 경험을 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과 관련된 해양안보의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해권을 둘러싼 무고한 통행 (innocent passage)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과도한 직선 경계선 긋기,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군사활동 제한 등 일부 해안 국가의 과도한 해상 청구권으로 인한 항해 권리와 자유의 침해이다. 둘째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섬과 지형을 둘러싼 영토 분쟁과 영유권 분쟁 및 중국의 남중국해 9 단선 주장과 인공섬 건설 활동으로 고조된 역내 안보환경의 긴장이다. 셋째는 말라카, 순다, 롬복 해협과 같은 해상 항로와 초크 지점(choke point)에 대한 접근 거부로 인한 분쟁해상의 잠재적인 군사화이다. 넷째는 일부 국가의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같은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해양 질서의 훼손이며, 다섯째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해군간의 초 근거리조우로 인한 오판과 군사적 갈등의 확대 위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근(近) 홍해협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은 뜨거운 주제이다.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 발발후, 수에즈(Suez) 운하가 봉쇄되어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대만해협의 긴장된 안보환경은 국제경제의 불안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바닷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의 생명줄이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럽과 여타 지역에까지 연쇄작용이 이루어진다.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지역내 또는 인근 국가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 안보 목표, 규칙에 기반한 안정된 국제질서를 위하여 보장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는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매년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 및 남중국해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운 항로가 있다. 즉, 항해의 자유는 지역 국가들과 세계의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잠재적인 충돌억제와 지역 안보를 위하여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테두리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군함과 항공기의 합법적인 이동 및 접근을 허용하여 위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억제하는 해양질서 원칙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정국가의 이익과 세력의 팽창을 위한 반(反) 국제법적인 강제 행위를 방지하고 해적 퇴치, 대테러,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활동과 같은 초국가적(超國家的) 해양 문제에 대한 협력이 절실하므로, 연안 국가들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항해권 제한을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변화하는 해양안보 진형에 유연성 있는 대응을 위한 국가들과 비국가(非國家) 행위자들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통하여 평화로운 세계무역을 촉진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예측 및 탐지 능력을 높이며 분쟁해결 및 긴장 완화의 방법을 다층적으로 강구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자유로운 항해는 특정 국가의 안보 전략 혹은 진영대립의 이슈가 아닌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통감하며 세계 시민(Global Citizens)의 입장으로 협력하는 것이 후손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다. 5월 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주포럼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의 한 부분이자 국제경제와 안보환경의 중추적 함의가 있는 해양안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아태지역 해양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 제주평화연구원(Jeju Peace Institute),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그리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양안보 세션에서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각기 다른 국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