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의 잠재적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예기치 못한 요소수 부족 사태로 가격이 크게 치솟고 국내 물류업계에 비상이 걸리면서 다양한 대책을 통해 다행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수급 불일치가 이번이 마지막이거나 요소수 한 품목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가진 취약성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 부족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자.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장착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축하는 데 쓰이는데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한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했지만 채산성을 이유로 더 이상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대부분 중국산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석탄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석탄을 활용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자 국내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요소수 품귀현상의 근원은 미중 간에 벌어지는 패권경쟁이다. 2018년 호주 정부가 미국을 따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하면서 호주와 중국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미국 편에 선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이 여파로 중국에서는 전력난이 발생하고 요소 생산도 감소하면서 그 불똥이 한국에 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만 유독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국내생산 중단과 수입선 집중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국내생산 비중이 80%에 달해 해외의존도가 낮고 수입선도 다양하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달리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한국을 겨냥했다기보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다양한 제안이 쏟아진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 분업의 확대로 촘촘하게 짜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국내생산 확대와 공급원 다변화는 필연적으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보건 위험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은 더 이상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수가 되었다. 결국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통상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지가 관건이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이 잘 작동할 때는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이지만 한번 충격이 오면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단기적 효율성을 따라가는 민간과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 구분과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파이낸셜뉴스]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항이 글로벌 그린수소 물류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에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및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6일 관련 공공기관·기업과 온라인으로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 롯데정밀화학, SK가스, 현대글로비스 등이 참여했다.  울산항은 2020년 국내 유류화물(석유, LNG 등) 총 물동량 4억4915만톤 중 34%인 1억5315만톤을 처리한 국내 제1의 에너지 수출입 관문이자, 액체화물 처리도 세계 4위 수준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이다. 특히 울산항은 액체 형태로 수입되는 에너지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가 집약돼 있고, 반경 10km 이내에 울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울산광역시 도심 등 수소 수요처가 위치하고 있어 수소 물류 허브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항만으로 꼽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앞으로 △울산항 내 수소 전용 항만인프라 확보 및 구축 △수소 탱크터미널 건설·운영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린수소의 해외 판매처 확보 △울산항 배후 수소 수요처 대상 수소 유통 및 관련 유통망 확대 △해외 그린수소 수입을 위한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수소경제로의 전환 등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도 수소 수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화석연료보다 경쟁력 있는 수소가격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외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수소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성공적인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해외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해수부는 이번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항만에 필요한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시설 기반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인 울산항에서 수소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며 "2050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분야에서도 관련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관이 국내 수소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외에서 수소 도입을 위한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 관련 30개 기업·기관과 함께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성근 대우조성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 유재권 삼천리 대표, 유수경 두산퓨얼셀 대표 등 참여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국책연구기관장, 에너지 공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 분야의 선도자가 되어 청정 수소 생산에 관한 앞선 기술력과 국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관은 합동 수소사업 기획단을 통해 저렴한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국제 협력으로 사업 초기의 위험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은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 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관은 해외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군에 대해 6개월간 경제·기술·지정학적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을 실증(2단계 4~5년)한다. 이후 민간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공급에 대한 투자를 유도(3단계 3~4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연간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올해 4000t 규모에서 2030년 37만t, 2040년 100만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화학 등 산업계의 수소 활용이 확대될 경우 수소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그린수소 생산능력 및 기술적 한계, 국내 부생수소의 공급 잠재력, 추출수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이후 국내 수소 수요의 10~50%를 해외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도 호주(갈탄으로부터 수소 추출·액화 운송), 브루나이(LNG에서 수소 추출 및 액상유기수소운반체 변환 운송) 등지에서 해외 수소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수소 전문기업을 지정·육성할 예정이다. 또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 산업 혁신 기관과도 연계, 지역 생태계를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은 "수소 분야 창업과 업종 다각화를 지원해 우리나라 수소 산업 생태계를 탄탄히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소 경제 컨트롤 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는 내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료의약품(API) 공급 중단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산화를 위한 지원과 공급망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지난 7월까지 105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의 수급 문제로 생산 및 수입,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들어 점차 잦아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6개, 2021년 17개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19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에 차질을 빚은 의약품이 10개에 달해 연말이 되면 올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이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이나 패혈증, 파킨슨병, 기도폐쇄성 장애, 마취시 근이완, 심근경색, 조증우울증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을 만드는 재료로써 중증질환은 물론 감기약도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 원료의약품의 국내자급도는 2020년 36.5% 에서 2022년 11.9%로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도 매우 높다. 중국과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의 비중은 2021년 46.2%에서 지난해 50.2%로 높아졌다.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제성 논리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료의약품을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원료의약품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에 인도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성분의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지 유럽에서도 감기약 공급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성 논리에 제약주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각국은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막상 필요할 때 항바이러스제나 항생, 해열제 등 필수적인 의약품을 조달할 수 없다면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추가를 결정하고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화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원료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감기약만 품절되도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공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료의약품 시장 자체를 장기적으로 키워가야 한다"며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중국, 인도와의 가격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만난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3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한국 기업인 14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고바야시 켄 일본상의 회장(미쓰비시상사 상담역)을 비롯해 일본 기업인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 상의는 에너지, 공급망,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상의 간 협력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과 경제계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밖으로는 불안한 국제정세, 안으로는 구조적 성장 한계 직면이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민간 경제협력만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해 구체적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국민에게 협력의 이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한일 경제협력 유망분야로 수소 산업, 첨단제조업, 관광업을 꼽았다. 수소충전소 수가 한국 290개(2위), 일본 160개(3위)로 수소산업의 핵심인프라 강국인 양국이 해외 수소 생산설비 공동투자, 글로벌 수소 공급망 공동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업 분야 협력과 지난해 상호 방문 1위를 기록한 관광 분야 협력 필요성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도 이어졌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수소는 에너지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에 핵심적인 수단이며, 산업적 관점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성이 높다”며 “양국은 수소 생태계 전반의 공고한 협력을 위해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국 상의는 협력의 동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 상의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양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 발굴 △교류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분야별 협의체 구축 △양국상의 주도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씨티은행은 21일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중견기업 수출.해외투자 확대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출과 해외 투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과 지난 2020년부터 약 10억불 이상의 국내외 시설투자금융을 지원하며 중견기업들의 안정적 사업 확장을 돕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기업에게 장기적인 수출.해외투자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해진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중견 기업의 해외투자와 수주 확대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견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중견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25년 거시경제 전망 분석 △중견기업 해외진출 관련 제도 소개 △기업별 맞춤 금융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지역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견기업들의 금융 지원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프로그램이 중견기업의 필수 금융 옵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의 독보적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고객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 리스크 관리, 디지털 유동성 솔루션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외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면서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중견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중견기업의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 주신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국내외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씨티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년 내 국내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점차 해소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입한 결과다. 다만, 가계부채 리스크가 2년 연속으로 국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 만큼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1년 안에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충격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5.4%로, 지난해 하반기(20.8%)보다 5.4%포인트(p) 낮아졌다. 중기(1~3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답변('매우 높음' 또는 '높음')도 44.2%에서 34.6%로 내렸다. 반대로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15.6%에서 24.4%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이나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40.3%에서 50.0%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의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김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장기화되면서 국내 금융권의 적응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대내 리스크(단순 응답빈도수 기준)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61.5%)가 꼽혔다. 지난해 하반기(70.1%)에 이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가계부채를 제외한 5개 요인이 신규 리스크로 조사돼 상황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리스크로 꼽힌 △높은 금리 수준 지속(55.8%)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37.7%) △지정학적 리스크(36.4%) △부동산 시장 회복 불확실성(35.1%) △주요국 경기 침체 가능성(35.1%) 등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대내 리스크로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이 지목됐다. 대외 리스크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이다.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 이번 서베이는 한은이 지난 10월 29일~11월 8일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대전략 수준의 철학적 기조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다. 전략적 명확성은 글로벌중추국가(GPS) 외교와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가시적인 대외정책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기제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대외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글로벌 레버리지도 높였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해외에서 전문가를 만나면 한국 전문가와 단지 북핵을 넘어 다양한 국제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2.0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듯한 모습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자칫 동맹외교만을 위해서 설계된 것처럼 오인되기도하고, 동맹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이러한 외교 철학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제무대에서 선진강국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려는 모습도 발견되기도 한다. 한반도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나 인-태지역 해상교통로 보호 참가 등 원해에서 한국의 확장된 역할에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에 대미 레버리지를 통해 윈윈(win-win) 거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전략적 명확성에 대한 중간점검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전략적 명확성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첫째, 전략적 명확성은 편중외교가 아니다. 마치 전략적 명확성이 동맹 강화를 위한 수단 수준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곡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동맹과 유사입장국을 강조하지만 ‘포용’도 협력의 원칙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명확성은 동맹외교뿐 아니라 포용외교도 담아내고 있는 탄력적 철학이다. 전략적 명확성의 결과로 동맹이 강화될뿐 아니라 유사입장국 공조도 높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신냉전 기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용외교도 전략적 명확성 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적 명확성은 안보와 국익확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원칙이자 철학이다. 전략적 명확성은 지정학적 이웃과 동맹을 동일선상에 두는 균형외교로는 국익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다. 나아가 이는 과도기 국제질서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수준의 저자세 헤징전략으로는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우위 선점, 북한 비핵화 및 억제 등 산적한 도전과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셋째, 전략적 명확성은 필연적으로 무대 확장으로 연결된다. 한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만을 바라봐서는 안보도 경제도 챙길 수 없다. 지리적으로는 무관한 유럽이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역내가 지정학적 중심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여는 지정학적 융합이라는 현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에 얽매여 인도-태평양 국가임을 주저한다면 시대를 읽어내는 선구안 부족을 넘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외부에서 외교 레버리지를 높이고 안보 역량을 현시하면 한반도 억제에도 선순환을 창출하는 기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외적 레버리지가 있어야 북한 비핵화나 한국의 통일정책 구상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명확성의 특징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한국이 전략적 명확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전략적 명확성이 외교적·전략적 혁신성 차원뿐 아니라 선진강국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도 적실성 있는 대외정책의 철학적 기조라는 점을 다시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략적 명확성 견지라는 정책성 일관성뿐 아니라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차원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 동맹관리는 각별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반도체 및 조선업계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대선 이후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산업에도 부담”이라면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안 장관은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 규제 등 산업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도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한 한-미 간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해서는 미 국내법 규제 완화, 인력양성, 안정적 일감 확보 등이 필요한바, 우리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릴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산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