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액해외송금기업 핀샷이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2024년 상반기에 2022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융사기 의심 계정을 사전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핀샷은 전 세계 224개국에 24시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소액해외송금업체로, 코인샷(CoinShot) 앱을 통해 내·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거래의 확산에 따라 핀샷과 같은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업계는 자체 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자사 플랫폼 내 금융 사기 피해 건수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서비스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핀샷은 AI 기반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금융권에 준하는 솔루션으로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 도입에 이어 2024년 초반에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소액해외송금업체 중 최초로 AI 기반 금융 사기 방지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핀샷은 회원가입 시 인공지능 OCR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한 eKYC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상한 고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가입 절차에서 신분증 촬영 및 얼굴 촬영(셀피 촬영)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진본 신분증 여부, 실제 사람 여부, 신분증 사진 속 얼굴과 셀피 촬영본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해 원격 제어 해킹 또는 양도·판매된 계정을 사전에 선별한다. 해당 기능은 신분증 이름을 수정했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얼굴 촬영을 시도한 고객도 파악해내는 등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도 색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의심 고객은 사전에 선별 처리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김동영 핀샷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도입한 AI 솔루션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코인샷의 다국적 유저가 보이스피싱 및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금융과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모인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결제 네트워크 협업에 나선다. 정부가 향후 3년 간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KB금융이 모인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형태다. 특히 KB금융은 은행·카드·증권 등 금융계열사와 모인 간의 협업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민관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16개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ICT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3년간 협력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KB금융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롯데, 한화생명, 신한금융, 하나금융, NH금융 등 총9개 대기업이 멘토로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된 ICT 스타트업과 짝을 이뤄 협업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올해 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 간 매년 2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3월 공고를 진행한 이번 사업에는 모인을 비롯해 총 53개 스타트업이 과제 제안을 했다. 주로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금융상담,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보안 강화기술, 증강현실(AR) 기반 사이버 견본주택 구현, 블록체인 기반 해외 결제기술 등 비대면 산업 관련 기술이 많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 가운데 KB금융과 ‘블록체인 기반 효율화된 해외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모인은 2016년 설립 후, 2018년 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외송금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KB금융그룹 핀테크랩인 KB이노베이션허브에 입주해 있는 모인은 블록체인과 자체개발한 송금 알고리즘을 활용해 송금 수수료는 낮추고 송금 속도는 높인 업체로서 KB금융계열사와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 배경을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도 “민·관이 합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선정된 스타트업이 멘토기업과의 개방형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스타트업이 특유의 민첩성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ICT 분야 신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KB국민카드가 은행권 카드사 중 처음으로 이달 중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카드사들이 해외송금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핀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 은행이 담당하던 해외송금 서비스 영역에 소액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업체들이 뛰어든데 이어 지난해부터 카드사와 페이사까지 가세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지난달 해외송금 서비스를 직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한데 이어 이달중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권 대비 10분의 1로 줄였다. 해외송금을 위해 따로 망을 구축하지 않고 비자(VISA)와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UPI) 등 카드망을 활용해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한 해외송금보다 수수료가 낮다. 또 수취인의 이름과 카드번호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2018년 4월에 신한은행, 핀테크 기업 커렌시클라우드와 손잡고 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카드사 단독으로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하게 된 후 롯데카드가 해당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롯데카드는 올해 중국, 캐나다, 홍콩 등 송금 가능 국가를 20여개 국가로 확대하고, 개인 간 송금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간의 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는 핀테크사만큼 자신들도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경우 해외송금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수수료를 제공하며, 핀테크사와 달리 별도의 은행계좌를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핀테크업체도 소액해외송금업이 가능해진 후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관련 업체는 26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사의 해외송금 규모는 2017년 4·4분기 1400만달러(166억원)에서 지난해 1·4분기에 3억6500만달러(436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페이사도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으려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지난 7월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비용 문제로 핀테크업체가 의뢰인의 정보를 중계은행에 공유해 개별송금하는 시중은행의 방식을 택하기 어려운데다 시중은행이 잠재적 경쟁자인 핀테크업체에 협력할 동기도 없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8개 업체가 핀테크업체로 등록했으나 실제로 국외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 업체는 아직 없다. 지난해 3월에는 핀테크업체가 은행과 협약해 위탁형 소액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1년반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 금융권은 핀테크업체 등이 자금세탁방지 규범을 충족하고 수익을 낼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핀테크업체의 송금 방식으로 '풀링(pooling)'으로 불리는 묶음 송금과 외국으로 미리 큰돈을 보내고 나중에 고객의 의뢰를 받아 현지에서 개별 송금하는 '프리 펀딩' 등이 잠정적 모델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모델이 국제 중계은행의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뭉칫돈을 송금하는 방식인 '풀링'은 돈을 쪼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이를 악용한 돈세탁 시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프리 펀딩 역시 의뢰인이나 자금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 중계은행 입장에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 역할은 규제를 푸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민간이 찾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외국에 돈을 보낼 것인가는 제도의 문제는 아니며 사업자가 고유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외국은 오래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 도입했으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송금에 뛰어드는 핀테크 업체들은 테러자금 조달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자금이동경로가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간 협력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 등 단체를 악용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비공식 회의에서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FIU는 다음달 15일부터 해외송금업을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달러까지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FIU는 법인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FATF가 한국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간 공유·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정부가 올해 가상현실(VR)방에 대한 칸막이 높이제한이나 비상구 추가설치의무 같은 규제를 대거 완화해 VR 대중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VR산업 진흥을 위해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혁신을 통해 가상현실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들의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업체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 전통 금융업체 위주의 금융규제를 혁신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VR 규제혁신으로 성장 지원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VR 게임 제작자가 탑승기구까지 제출토록 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로 VR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는 등급심의를 받을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돼있다. 심사위원들이 VR 콘텐츠를 심사하기 위해 탑승기구가 필요하다는게 명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VR 콘텐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심사위원들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올 하반기에는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VR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최근 VR방 등이 확산되면서 불합리한 시설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해 VR 대중화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VR방의 칸막이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는 장비를 쓰고 손을 뻗치는 등의 활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높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유리벽일 경우 칸막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관련 규정에서 VR방 내에 카페를 같이 하더라도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비상구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 많아 비상구를 한 곳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해외송금 등 기준완화 정부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섰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사용에 불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기업이 시중은행과 손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외국환업무는 현재 금융회사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송금업무를 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핀테크 기업을 소액 해외송금업이라는 영역으로 편입시켜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P2P 금융에 대한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먼저 P2P 대출계약 시 소비자의 비대면 확인방법을 확대해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닌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P2P 영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이를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도 지원해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능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금까지는 핀테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어려웠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시중은행들이 ‘해외 즉시 송금제도’를 시행하면서 편리해진 점도 많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른바 송금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이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계 송금전문업체들에 빠져 나가면서 심각한 국부유출이 이뤄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미국계 송금전문 회사인 머니그램과 업무제휴를 맺고 지난해 6월부터 10분내에 해외 송금이 가능한 즉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지난 5월부터 미국계 회사인 웨스턴유니온과 제휴를 맺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금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높고 그나마 수수료의 대부분이 이들 외국계 회사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은행 고객의 주머니 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송금규모는 2425건, 251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 이 기간에 한빛은행과 머니그램이 거둔 수수료 수익은 모두 2800만원. 그러나 이중 한빛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756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44만원은 머니그램 몫이었다. 당초 업무계약을 맺을 때 머니그램과 한빛은행간 수수료 수익 배분비율을 73대27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은행도 송금 건수가 200건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한빛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 수익 배분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즉시 송금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 한빛은행의 경우 지난 5월말까지 이용 건수가 1374건으로 이미 지난해 7개월동안(1051건)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은행들도 많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잦아질수록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은행 특성상 해외 금융망이 갖춰진 외환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으면 외국업체 개입없이도 이 제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대 한달이 걸렸던 일본의 국제송금이 앞으로는 실시간에 가까워진다. 일본 3대 메가뱅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국제송금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께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쓰비시UFJ,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 등 3대 은행은 국제적인 결제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즉시 국제송금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새 국제송금 시스템은 2025년 중 실용화한다는 게 이들 은행의 계획이다. 다른 일본의 은행 및 미국, 유럽의 은행 등 10개 이상의 주요 금융기관과 이번 가을부터 실증 실험을 시작한다. 새 시스템이 안착되면 최대 1개월 정도가 걸렸던 국제송금 시간도 거의 제로(0)가 돼 기업의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유학 자금 등을 일본으로 보내거나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는 개인들의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과 국제 결제 인프라인 '스위프트'를 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로 쓰이는 스위프트를 사용한 국제 송금은 '환거래 은행'이라고 불리는 복수의 은행을 통해 중계하기 때문에 송금 시 수십분씩 걸린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 대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 달이 넘어가기도 했다. 새 시스템은 스위프트의 결제 기반을 활용해 블록체인 상에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어 은행 간 직접 송금해 착금까지 시간은 1초 이하다. 기존 인프라인 스위프트를 활용, 금융기관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투자액을 줄일 수 있다. 기업도 기존과 같이 은행에 송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과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환율 수수료와 블록체인 기반 이용료만 내면 된다. 현재 스위프트를 활용한 국제송금에서는 은행 경유로 200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2013~2019년 기준 평균 송금액의 17.5%의 수수료를 내왔다. 이들 3대 은행은 스위프트와 송금 메커니즘을 구축한 후 은행 간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국제 결제 시장의 규모는 182조달러(약 24경3115조원)에 이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송금 비용과 착금 속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