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회복과 성장, 인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의 핵심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전체회의에서 "오늘 임명된 혁신위원, 전문위원 여러분이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에 이어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출범했고, 대통령은 이미 일하고 있으며, 오늘은 G7 회의를 위해 떠난다. 우리는 대통령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빨리', 그리고 '실수 없이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5년을 계획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실수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빨리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늦게 하면 할수록 실수가 생긴다"며 "빨리 계획해서 정부의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골목골목 선대위’처럼 활동하며, 직접 부처를 찾아가 업무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책상에 있는 것만 봐도 충격일 텐데, 실제로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놀랄 거다"며 "그런데 이걸 읽어야 한다. 여러분이 전문가이기에, 문제를 찾고 공약에 접목하는 일도 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고, 그러면 분과는 월화수목, 그다음은 여러분이 짐작하듯 (금, 금, 금요일로) 갈 거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일을 찾고 방향을 잡을 때마다 등골이 짜릿한 기분을 느낄 것"이라며 "국가를 새로 회복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이 지점에서 한 분 한 분이 맡은 분야는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제도를 대변하고 있다. 좋은 역할로 국민에게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6-16 14:23:18【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민선 8기 강릉시가 출범 3년만에 공약사업 이행률이 75%에 달하고 핵심 현안사업 진도율도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홍규 시장 주재로 김상영 부시장과 국·단·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3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시정 달성지표, 공약사업,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진도율을 점검하고 이어 국·단·소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시정 달성 지표는 60개 가운데 23개를 달성, 72.7%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공약사업은 진도율 73%, 이행률 75%를 각각 기록했다. 핵심 현안사업 진도율은 43.0%를 보였다. 특히 강릉시는 민선 8기 3년의 핵심 성과로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과 조직문화 변화를 꼽았다. 강릉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 최초로 2등급을 달성하고 공직자 친절도가 95%에 이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왔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TF 운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23% 줄였으며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성과로 기록됐다. 강릉시는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고 옥계항 국제 정기노선 운영을 통해 도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95.4%를 처리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과 체류형 관광콘텐츠, 문화기반 확충 등도 성과로 꼽혔다. 강릉시는 경포올림픽카운티, 라군타운, 디오션259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향호 국가·지방정원, 강릉-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정동 해변열차 등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확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3년 한국-대만관광교류회의,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6년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ITS세계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다”라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09 16:43:17[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통 정책 기조를 찾아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대선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정책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인공지능(AI)반도체 및 전력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금융 △건설 등 4가지 핵심테마를 선별했다. ‘AI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세제 혜택 추진 등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AI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KODEX AI반도체’와 AI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인 전력설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AI전력핵심설비’ 등이 주목된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의 에너지 및 기후위기 관련 공약 정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등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 등을 관련 상품으로 분류했다. 나아가 유력 후보들이 기업과 개인의 배당소득세 완화 및 분리과세 추진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인 금융주의 투자 매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고배당을 주는 금융사 상위 10곳에 투자하고, 콜옵션 매도로 연간 15% 프리미엄 분배를 추구하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을 관련 상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상법 개정, 저PBR 해소 장려책 등 대선 정책 기대감과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증권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증권’도 고배당주로 주목할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건설 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29 09:40:14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을 막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상향·신속추진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급 걸림돌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학계·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대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어떻게, 어디서' 등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또 지방 살리기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도 찾아볼 수 없고 비주거 공실 해결, 수요 진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인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등 매년 50만가구,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규제 면제 화이트존 도입 통한 민간공급 확대,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관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내세웠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대선 후보 모두 선언적인 구호만 내놓고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며 "개념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대책에 어디(where)와 어떻게(How) 등 알맹이가 빠졌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역시 지금껏 나온 대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4기 신도시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기도 공사 중이고, 3기는 시작도 안 했다"며 "택지 확보는 필요하지만 4기 신도시가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공, 김 후보의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이 다 할 수 없고, 민간과 공공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 방향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대처방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는 양 후보가 갈린다. 이 후보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핵심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내놓았다. 대출 부문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 않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붕괴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 방안도 없고, 꽉 막힌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실 폭증으로 신음하는 비주거시장 정상화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 확대도 수요가 살고, PF 시장이 정상화되고, 양극화가 개선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5-21 18:10:36[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별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스승의 날인 15일을 맞아 교육정책 관련 공약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1시 52분 현재 비상교육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메가엠디(11.18%), 아이스크림에듀(6.28%) 등이 강세다. 정치권 등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AI 기반 교육 강화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에 오는 6월 대선에서 해당 분야가 양당의 공통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선을 19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의 '텃밭'인 호남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수도 서울을 집중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세 번째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와 유아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 방식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또한 과거 “AI전환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시스템 강화와 AI 교과 콘텐츠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AI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또한 명시했다. 조만간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할거로 기대 된다. 이같은 소식에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기업 벡트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06년 설립된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기업 벡트는 전자 칠판, 전자 교탁을 비롯해 다양한 사이니지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칠판, 스마트 교육 솔루션, 스마트 교탁 등 최신 제품을 바탕으로 전자 칠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학교에 11만 6720대 가량 보급하며 48%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벡트는 프로젝트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벡트는 AI 기반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개발, 정부 주도의 AI 교육 사업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과 AI 기반 교육 시장 공동 대응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공지능AI 기술접목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교육환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학교 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교육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식적인 솔루션을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15 14:03:59【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권 확대 등 10개 이상의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7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 인구 50만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지역 핵심현안을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원주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은 6대 분야 12개 과제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강원과학기술원(GWIST) 설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결 조기 개통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군(軍) 유휴부지(반곡·학성지구) 조기 개발 △군 유휴부지, 폐철도 등 공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 △시민이 공감하는 원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은퇴자 미니신도시 조성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에 대한 정책적 투자는 '인구 50만 대도시 달성'이라는 성공으로 이어져 저출산과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극복해 낸 대표적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원주시의 성장과 더 큰 미래를 위해 이 중요한 현안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차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07 12:59:5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상공회의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 공약 16건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특히 지역 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담아냈다고 광주상의는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먼저,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단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임기 내 조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요구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의 안정적 재정 지원 △광주 인공지능(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KENTECH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 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고, 문화 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을,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선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에 담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7 12:53:43【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제1호 공약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4대 분야 23개 사업, 총 82조원 규모." 대구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지역공약을 24일 발표했다. 지역공약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미래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공간 재창조 4대 분야에서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 23개를 최종 선정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지역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경제·산업·문화·환경 등 분야별, 구·군별 핵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면서 "특히 대구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까지 전방위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1호 공약은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인 TK 신공항 건설을 선정하고, 달빛철도·TK 통합 등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거점 조성 등을 통한 미래신산업 전환 등 시정 전분야에 걸쳐 총 82조원 규모의 76개 세부사업을 이번 공약에 담았다. TK 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여객 복합 공항이자 365일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으로,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했다. 비수도권 최초의 동서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타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다.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과 6개 특화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위는 14만 인구가 자족가능한 스카이시티로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시가 제안한 공약사업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108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45조5000억원, 취업 유발 77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시는 5월 초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를 방문해 지역공약을 제안·설명할 예정으로, 공약 채택을 위해 정치권 등과 적극 힘을 모을 계획이다. gimju@fnnews.com
2025-04-24 18:13:50[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충남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등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 분야에서는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향적인 이민 정책 추진 등을 과제로 잡았다. 충남 지역과제 8대 목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충남혁신도시 완성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서해·남부권 친환경 미래 성장동력 구축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백제고도 명소화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 불합리 해소 및 집적·효율화 등이다. 정책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조속 발표 및 드래프트제 시행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특별법 제정 △아산항 친수공간 조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미래산업 핵심 기반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의료 인프라 구축 △서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 35개를 내세웠다. 세부 사업은 △충남 KBS 복합방송시설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가AI 컴퓨팅센터 충남 설립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항공 MRO산업 육성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건립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 △국립의대 충남 신설 △보령 수소혼소발전소 건립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한중 공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개발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등이다. 또 △지천댐 조기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금강하구 해수 유통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설립 △충남-전북 K광역 관광벨트 구축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공주·부여 백제 한옥단지 조성 △충청 내륙철도 건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서해선-KTX 조기 개통 △이원-대산 가로림만 해저터널 건설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건설 △일제강점기에 획정된 불합리한 해상 경계 정상화(서천, 군산) △천안·아산 이민관리청 설립 등도 세부 사업으로 설정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 과제들은 주요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안 과제가 각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반영 및 국가계획화를 위해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17 16:00:36[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동시에 AI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모두 AI 기반 교육 강화 및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6월 대선에서 해당 분야가 양당의 공통 핵심 공약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AI투자 100조 시대 열어 AI기본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또한 “AI전환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시스템 강화와 AI 교과 콘텐츠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AI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또한 명시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전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공지능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교과서를 무상 제공한 것처럼 인공지능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모으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 체계 구축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 교육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교육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이 양당 모두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 정책에 중요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선 기간 주요 공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도입 방식이나 정책 세부 구성은 다를 수 있지만,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는 시대의 필연적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특히 단순히 기술적 선택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재 양성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에도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대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대표주자인 ‘아이스크림미디어’와 ‘NE능률’을 꼽았다. 디지털 교과서 대표 주자인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수학, 과학, 사회 등) 검정 채택률 1위를 자랑한다. 여기에 올해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AIDT)를 개발 주도중이다. 전국 초등학교 93% 이상 도입한 플랫폼 i-Scream S 보유에 공교육+AI 융합형 교과서 기업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NE능률 (구 능률교육)은 교육부 검정 교과서 발행권을 보유해 수혜가 기대된다고 봤다. 전통 출판사 기반에서 최근 디지털 교과서로 점진적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 AI 기능은 일부 교재에 접목되며, 공교육 수요도 존재한다. 비상교육은 AI 디지털 선도학교 300여 개교에 자사의 에듀테크 솔루션을 공급하며, 2024년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회사의 AI 수학 솔루션 '비상옥수수'는 학생의 진단 평가 결과를 AI가 분석하여 개별 맞춤 수업을 제공하며, 현재 누적 1200개 학교에서 사용 중이다. 그 외에 YBM넷, 아이스크림에듀, 아이비김영, 메가엠디 등의 교육주도 AI 역량이 있는 기업이지만 아직까진 실질적인 공공기관 등과의 직접적인 디지털교과서 추진 부분은 알려진 바가 없다. 증권가 관계자는 “AI 교육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며, “대선 공약이 가시화되는 2분기에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주가 흐름이 동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15 1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