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10월 1일자로 3개 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인사 발령을 통해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3개국을 신설했으며 행정복지국장에 윤관규 기획감사실장을, 경제산업국장에 임광식 투자유치과장을,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에 김석희 건설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별도 직제인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전재도 횡성읍장을 전보 발령했다. 또한 횡성읍장에는 이해연 서원면장을, 서원면장에는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에는 조정옥 산림녹지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함께 투자유치과 직무대리에 유은경 팀장을,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에 최성희 팀장,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에 박종철 팀장, 건설과장 직무대리에 박범선 팀장, 우천면장 직무대리에 유기영 팀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다음은 횡성군 인사발령 내용. ◇ 4급 전보·승진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석희 ◇ 5급 승진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유은경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성희 △산림족지과장 직무대리 박종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박범선 △우천면장 직무대리 유기영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전남 목포 유달산 중턱에 오르다 보면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를 만나게 된다. 가수 이난영의 구슬픈 노랫가락처럼 목포는 오래전부터 항구도시로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같은 프로젝트가 최근 추진되고 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의 명칭을 신안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통합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목포시 명칭을 버리고 신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안군민에게 통 크게 양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목포가 신안으로 바뀐다면 '목포는 항구다'라는 가사도 언젠가 바꿔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목포 시민 입장에서는 인구 21만의 목포가 인구 3만8000명밖에 되지 않는 신안에 흡수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는 부산, 인천, 원산과 함께 조선 4대 항구도시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초반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이곳을 통해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목포는 광양시, 여수시와 함께 전라남도 3대 항구도시의 명맥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봐도 목포의 유래가 더 깊다. 목포라는 지명은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서해상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무가 많은 포구라 하여 목포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반면 신안군은 1969년에야 무안군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운 무안이란 뜻에서 신안으로 불리게 됐다. 55년 역사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호남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선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시도의 의견충돌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본청은 대구에 두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반발만 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 산하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가시티 서울'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올 초 총선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찬반론 속에서 여전히 정체 상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통합이 아닌 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큰 얼개는 조선 초기부터 시작됐다. 1413년 태종은 한반도를 여덟 개의 도로 분할했는데, 팔도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대체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1895년(고종 32년)에 23부제를 시행해 급진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이듬해인 1896년에 팔도 중 남부 3개 도와 북부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눈 13도제가 시행됐다. 이후로도 행정구역 개편은 시도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논의가 계속됐다. 때로는 도시 확장과도 맞물려 왔다. 하지만 지역 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개편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설사 행정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무늬만 개편을 통해선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장 및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령의 신속한 후속 개정도 여전히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여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오는 7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돼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리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신설)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함께 아우르는 체제로 개편한다.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해 오던 한시 조직인 미래산업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미래 기술을 접목한 도시개발과 신도시 조성·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국을 신설한다. 미래도시기획국은 미래성장전략과와 기업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 사업을 담당할 미래도시과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위생사업소를 폐지하고 제2부시장 산하 환경국을 신설한다.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정책과, 도로구조물과도 신설하며, 직원이 42명이나 되는 기흥구 세무과를 분리해 세무2과를 신설하고 수지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해 사회복지과를 분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2실 7국 1단 57과에서 2실 11국 63과(본청 기준)로 변경된다. 시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이같은 개편안은 이날 용인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면서, 반도체산업 육성, 신도시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뜨겁다. 경기분도론에 이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의 틀을 짜서 하향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기존 행정구역으로는 이런 현상을 수용하기 어렵고,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어 지금이 행정구역 개편의 적기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개편 방법과 추진 범위다. 서울 확장이냐,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해법과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행정체제가 시대상황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 보니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과 미래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서울시가 광역화되면서 외곽 지역들이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데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깔면서 기능적 권역이 점점 넓어졌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서울 확장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메가시티를 활용한 균형발전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가 향후 논쟁거리다. 문제는 정부가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서울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다.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어 서울의 광역화 현상은 서울을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왜곡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확장론은 동질성이 강한 기능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경기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도시기능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 확장이 실익이 있고, 지방도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투트랙 전략인 셈이지만 잘못하면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하고 논의에 그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일부 전문가는 서울 확장은 수도권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 지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에서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과 수도권 편중,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서울인구 감소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서울 확장은 수도권 전체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 지방도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비례해 교통망, 산업단지, 일자리 정책 등 효율성을 담보할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에 못지않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논의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지만 각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변수가 워낙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들다. 논의에 앞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사전 조율할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미래지향적 행정구역 개편에 걸맞은 방식을 도출해내는 합리적 절차와 방식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지만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오는 2026년 7월 예정인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행정체계를 논의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행정체제 개편에 가장 민감한 사항은 청사 위치를 선정하는 것과 재정 확보 문제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사진)은 31년 만에 진행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준비작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애로점을 이같이 표현했다. 인천시는 지난 1995년 연수구·계양구 분구 이후 송도·영종도 매립 등으로 면적이 112㎢(서울 여의도 38배 크기) 커졌고, 인구는 65만명 이상 늘어 300만명을 돌파했다. 서구는 인구가 63만명에 달해 전국 광역시 자치구 44곳 중 가장 많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중구에 속해 있으나 바다로 인해 내륙과 분리돼 있고, 서구 검단지역도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남북이 나뉘고 생활권도 달라 주민불편과 함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시가 정부에 건의한 지 6개월여 만에 법률 제정을 통해 확정됐다. 2026년 7월 1일자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확대된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신설되는 영종구·검단구에 공공시설 용지가 지정돼 있지만 청사 위치를 어디로 정할지는 현 서구와 서구가 결정할 사항이다. 위치가 결정되면 시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확보 방안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청사 위치가 선정돼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고 해도 2026년 7월 1일까지 완공하기는 어렵다.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대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청사 위치 선정만큼 중요한 것이 국비 확보다. 최근 신설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금 문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유 국장은 "국비 확보는 행정체제 개편 준비 초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시간이 촉박해 의원 발의도 검토했으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것은 정부의 동의를 얻으면 국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은 됐지만 출범 전까지 남은 2년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어쩌면 행정체제 개편은 확정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준비기간을 3단계로 구분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시와 3개 구에 출범 전담조직인 행정체제 개편 사업단을 설치하고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시는 2026년 1월까지 기본적인 업무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유 국장은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그동안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먼 곳까지 오가야 했던 영종지역과 검단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