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5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한 검토안에는 ▲자치단체 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다양한 개편 방안들이 담겼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은 경상북도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지역 투자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찾았다. 에코프로 그룹은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단에 약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구축을 완료했다. 포항 영일만4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포항에서만 고용 인원이 약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6월 20일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31 15:40:2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6년 7월 단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인천시는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실무협의회는 지난 달 19일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체결한 공동합의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동구 2개의 자치구가 통합되는 만큼 중요 사무와 현안 사항들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실무협의회는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대표위원인 중·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시와 중·동구 관계 공무원 각 3명씩 총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각종 현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중·동구가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를 마친 안건은 보고로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 예정이다. 또 합의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게 된다. 시와 중·동구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해 실질적인 행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행정협의기구의 명칭을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으며, 출범에 따른 현안 사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이로써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0-29 14:20:06【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10월 1일자로 3개 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인사 발령을 통해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등 3개국을 신설했으며 행정복지국장에 윤관규 기획감사실장을, 경제산업국장에 임광식 투자유치과장을,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에 김석희 건설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별도 직제인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전재도 횡성읍장을 전보 발령했다. 또한 횡성읍장에는 이해연 서원면장을, 서원면장에는 박옥균 세무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에는 조정옥 산림녹지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함께 투자유치과 직무대리에 유은경 팀장을,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에 최성희 팀장,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에 박종철 팀장, 건설과장 직무대리에 박범선 팀장, 우천면장 직무대리에 유기영 팀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다음은 횡성군 인사발령 내용. ◇ 4급 전보·승진 △행정복지국장 윤관규 △경제산업국장 임광식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김석희 ◇ 5급 승진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 유은경 △경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성희 △산림족지과장 직무대리 박종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박범선 △우천면장 직무대리 유기영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9-30 17:50:49전남 목포 유달산 중턱에 오르다 보면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를 만나게 된다. 가수 이난영의 구슬픈 노랫가락처럼 목포는 오래전부터 항구도시로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같은 프로젝트가 최근 추진되고 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의 명칭을 신안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통합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목포시 명칭을 버리고 신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안군민에게 통 크게 양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목포가 신안으로 바뀐다면 '목포는 항구다'라는 가사도 언젠가 바꿔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목포 시민 입장에서는 인구 21만의 목포가 인구 3만8000명밖에 되지 않는 신안에 흡수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는 부산, 인천, 원산과 함께 조선 4대 항구도시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초반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이곳을 통해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목포는 광양시, 여수시와 함께 전라남도 3대 항구도시의 명맥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봐도 목포의 유래가 더 깊다. 목포라는 지명은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서해상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무가 많은 포구라 하여 목포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반면 신안군은 1969년에야 무안군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운 무안이란 뜻에서 신안으로 불리게 됐다. 55년 역사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호남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선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시도의 의견충돌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본청은 대구에 두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반발만 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 산하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가시티 서울'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올 초 총선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찬반론 속에서 여전히 정체 상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통합이 아닌 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큰 얼개는 조선 초기부터 시작됐다. 1413년 태종은 한반도를 여덟 개의 도로 분할했는데, 팔도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대체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1895년(고종 32년)에 23부제를 시행해 급진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이듬해인 1896년에 팔도 중 남부 3개 도와 북부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눈 13도제가 시행됐다. 이후로도 행정구역 개편은 시도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논의가 계속됐다. 때로는 도시 확장과도 맞물려 왔다. 하지만 지역 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개편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설사 행정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무늬만 개편을 통해선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장 및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령의 신속한 후속 개정도 여전히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2024-08-28 18:41: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실시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위한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 구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개편 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게 된다. 서구·검단 구간 경계는 아라뱃길 중앙으로 올해 1월 30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획정됐다. 시는 경계획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속히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당초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를 분할해야 했으나 지난 5월부터 인천 서구청과 면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해 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437필지를 분할 전 합병해 분할 측량 필지를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로 감소시켰다.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인천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서구에서 분할된 지역을 토대로 지역 현황 및 의견 등을 조사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제정 등을 통해 동 경계나 수가 조정된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11 12:33:37【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24-07-02 18:32:34【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구·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로,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구'로 각각 변경된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해 397종에 이르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등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 4곳의 조직진단 및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인 조직 및 정원(안)을 설계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요청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를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구와 검단구의 아라뱃길 경계 획정에 따른 법정동·행정동 및 지번 정비를 위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105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작업도 조기에 추진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법정동과 행정동을 정비하고 지적공부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도 본격 가동된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34명 규모)을 운영하고 중구·동구·서구도 이달 중 각각 자체 구 출범준비단을 운영하게 된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 준비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준비 작업 마무리와 함께 임시청사 입주 및 단계별 인력 배치, 정보·통신시스템 모의 훈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여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02 09:55:30【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국 4과를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오는 7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국 안에 과가 7개씩이나 돼 과밀했던 일자리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을 분리한다. 일자리산업국을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신설)으로, 교통건설국을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신설)으로 나누는 등 2개국을 신설한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했던 조직개편에서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했던 신성장전략국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함께 아우르는 체제로 개편한다.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해 오던 한시 조직인 미래산업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미래 기술을 접목한 도시개발과 신도시 조성·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도시기획국을 신설한다. 미래도시기획국은 미래성장전략과와 기업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 사업을 담당할 미래도시과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강화를 위해 환경위생사업소를 폐지하고 제2부시장 산하 환경국을 신설한다.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정책과, 도로구조물과도 신설하며, 직원이 42명이나 되는 기흥구 세무과를 분리해 세무2과를 신설하고 수지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해 사회복지과를 분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2실 7국 1단 57과에서 2실 11국 63과(본청 기준)로 변경된다. 시가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이같은 개편안은 이날 용인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면서, 반도체산업 육성, 신도시 개발,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역 현안을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7 17:31:37지방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뜨겁다. 경기분도론에 이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의 틀을 짜서 하향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기존 행정구역으로는 이런 현상을 수용하기 어렵고,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어 지금이 행정구역 개편의 적기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개편 방법과 추진 범위다. 서울 확장이냐,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해법과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행정체제가 시대상황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 보니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과 미래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서울시가 광역화되면서 외곽 지역들이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데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깔면서 기능적 권역이 점점 넓어졌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서울 확장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메가시티를 활용한 균형발전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가 향후 논쟁거리다. 문제는 정부가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서울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다.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어 서울의 광역화 현상은 서울을 지나치게 비대화하는 왜곡된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확장론은 동질성이 강한 기능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경기도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도시기능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 확장이 실익이 있고, 지방도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투트랙 전략인 셈이지만 잘못하면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하고 논의에 그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일부 전문가는 서울 확장은 수도권 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라 지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에서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과 수도권 편중,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서울인구 감소 등이 혼재된 상황에서 서울 확장은 수도권 전체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 지방도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비례해 교통망, 산업단지, 일자리 정책 등 효율성을 담보할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에 못지않다. 수도권과 지방을 합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논의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지만 각 지역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변수가 워낙 많아 쉽게 결론을 내기 힘들다. 논의에 앞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사전 조율할 공론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미래지향적 행정구역 개편에 걸맞은 방식을 도출해내는 합리적 절차와 방식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ktitk@fnnews.com
2024-05-29 18:00:4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정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 인천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돼 인천시 행정체제가 2군(郡)·8구(區)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조직 개편을 실시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중구·동구·서구에서도 각각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 중인 행정체제혁신과(3개팀)를 추진단 2개과 8개팀으로 확대한다. 해당 구도 현재 테스크포스팀(TF팀) 1개팀에서 1개과 단위로 조직 편제를 확대 개편한다. 행정체제 개편 준비 작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1단계로 2026년 1월까지 대부분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 하고 일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6년 4월까지로 직원을 60%까지 배치하고, 3단계는 2026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직원 배치도 완료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나면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 당선자와 협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추진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중구·동구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남은 방위식 명칭인 서구의 명칭을 변경해 인천에서 방위식 자치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남동구(南洞區)는 방위식 개념(東)이 아니라 고유 명칭이다. 유용수 행정국장은 “시와 구에 추진단 등 정식 담당 기구가 생기면 행정, 재정, 기반시설(인프라) 등의 분야별로 본격적으로 협의해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14 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