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규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23 18:05:14[파이낸셜뉴스] 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구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23 13:18: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난 1년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KDI 검토 결과 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용량 530t 규모로 결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648억원으로 확정됐다. KDI는 장래 인구 증가,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 용량, 가동 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530t/일로 산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 규모 대비 하루 처리용량이 폐기물 차량 1대 분량인 10t이 줄어들었지만 현대화사업 이후에 현재 약 82% 수준에서 시설의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반입 폐기물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1t당 공사비는 약 4억4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연약지반(갯벌 등)으로 특수성이 있고 경관적 요소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위치 인근 여유 부지에 신설된다.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는 경우 기존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국비 22억여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5 11:39:2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청사 별관 확충 사업이 본격화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여러 곳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시청사 인근 현대해상 빌딩을 매입해 새로운 행정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 280억원과 리모델링비 40억원 등 3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이번 청사 별관 확충 사업을 통해 그간 부서별로 다른 건물에 있어 불편했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된 공간에서 업무 진행은 부서 간 협업을 촉진시키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14억원에 달하는 임차관리비와 40억여원의 보증금을 절감할 수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전주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올 연말까지 현대해상과 감정평가, 보상금액, 지급 시기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매입한 빌딩을 행정청사로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고, 내년까지 새로 리모델링된 청사 별관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열린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면서 사업의 첫발응 내디뎠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사 별관 확충사업을 통해 전주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30 14:28:35부산항 북항 제1부두가 창업·문화·전시 복합 랜드마크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부산시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북항 제1부두가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1곳씩 조성된다.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수도권에 예속되지 않는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중기부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는 총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부산은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금융 유관 기관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혁신창업타운 조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은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북항 제1부두 내 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창고는 1978년 준공된 시설로 면적은 4093㎡다. 복층구조 배치 시 연면적 9128㎡ 규모의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는 318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26억원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폐철도 기지창을 리모델링해 세계 최대 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를 비롯한 해외 우수 창업 공간 조성 사례를 참고해 이곳을 전 세계의 청년이 모여 혁신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또 중기부의 창업인프라 트윈 허브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글로벌 창업 허브'와의 연결성과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혁신 창업 기반 시설 조성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에는 기존 혁신창업타운 조성 TF에 참여한 기관 외에도 부산상공회의소, 대기업, 대학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해 금융·비금융 복합 지원뿐 아니라 창업기업과 다양한 기관 간 연결과 공유를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에는 창업 공간 이외에도 역사·문화·전시 복합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시는 이곳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변형 스튜디오를 조성, 다양한 문화·전시 공연을 하고, 시민과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위한 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북항 제1부두의 역사성을 담은 공간 콘텐츠 구성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을 보탠다. 박형준 시장은 "이곳에 조성되는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은 저출생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25 18:56:30[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 제1부두가 창업·문화·전시 복합 랜드마크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부산시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 북항 제1부두가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1곳씩 조성된다.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수도권에 예속되지 않는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중기부에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는 총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부산은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금융 유관 기관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혁신창업타운 조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은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북항 제1부두 내 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창고는 1978년 준공된 시설로 면적은 4093㎡다. 복층 구조 배치 시 연면적 9128㎡ 규모의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총사업비는 318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26억원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폐철도 기지창을 리모델링해 세계 최대 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를 비롯한 해외 우수 창업 공간 조성 사례를 참고해 이곳을 전 세계의 청년이 모여 혁신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또 중기부의 창업인프라 트윈 허브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글로벌 창업 허브’와의 연결성과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혁신 창업 기반 시설 조성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에는 기존 혁신창업타운 조성 TF에 참여한 기관 외에도 부산상공회의소, 대기업, 대학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해 금융·비금융 복합 지원뿐 아니라 창업기업과 다양한 기관 간 연결과 공유를 지원한다.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에는 창업 공간 이외에도 역사·문화·전시 복합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시는 이 곳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가변형 스튜디오를 조성, 다양한 문화·전시 공연을 하고, 시민과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위한 케어 플랫폼도 구축한다. 북항 제1부두의 역사성을 담은 공간 콘텐츠 구성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을 보탠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항 제1부두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통해 148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창업의 발상지”라며 “이 곳에 조성되는 글로벌 창업 허브 부산은 저출생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7-25 11:06:44【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등 광폭 행보 중이다. 구미시는 2025년 국가 투자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김 시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 및 정부 건전 재정 기조로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먼저 현재 부처 예산을 심사 중인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동일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조성사업(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산업단지 특화 돌봄교육통합센터 건립 △구미국가산업단지 1 ~ 3단지 연결 교량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를 찾아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만나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과 2025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 관련 인프라 사업 등 특별 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조영진 지방행정국장과 면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구미 유치, '자전거 모범도시' 공모 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7-25 10:35:2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규모와 배치 등의 검토를 위해 건축기획 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창·제작된 지역 콘텐츠와 아시아 각국 캐릭터를 활용해 유아와 어린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체험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오는 2026년 말 준공 목표다. 총사업비 308억원을 들여 북구 오룡동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지에 연면적 585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고, 캐릭터 빌리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소규모 공연장, 공작소, 어린이 행사룸, 플레이그라운드, 캐릭터 공원 등을 갖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2년 1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약을 맺고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유명 방송콘텐츠와 광주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캐릭터, 아시아 각국의 캐릭터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립광주과학관, 녹색에너지체험관, 어린이교통공원, 쌍암근린공원 등 주변의 다양한 체험 기반 시설과 연계한 광주의 대표적 유소년 대상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시아 캐릭터 산업의 교류의 장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아 광주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시아의 유명 캐릭터를 활용해 놀이와 학습이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공간을 만들어 유아, 어린이, 부모를 위한 '꿀잼도시 광주'로 한걸음 나아가겠다"면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21 11:09:59【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이달말까지 동해시 지역을 우선 재신청하기로 했다. 1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동해시와 삼척시에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1단계 동해시, 2단계 삼척시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총 사업비 3177억원의 72%에 해당하는 민자 조달에 대해 지역별 재원조달 시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는 동해시에 수소클러스터 산업진흥과 기술검증 기반인 기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며 지방비 투입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우선 신청하기로 했다. 2단계는 삼척시에 수소 공급기반인 수소액화 플랜트가 건설되며 이를 위한 SPC 설립과 민자 투자를 통한 재원 조달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동해와 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18 16:32:5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의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서면대교는 서면지역을 춘천도심과 직선으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의 차량이동거리가 17㎞에서 3.9㎞로 60% 정도 줄어들고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서면 주민들은 도심 의료와 문화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접근성 향상으로 의암호와 자전거 도로 등을 찾는 서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면 첨단 문화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강원자치도는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에 서면대교 사업을 신규 발굴해 2023년 국비 10억원을 반영했으며 지난달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에서 통과되며 국가계획으로 최종 승인받게 됐다. 이와함게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경우 사업이 반 년 정도 늦춰질 것을 감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를 사전에 준비, 타당성 재조사 통과 한 달 만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서면대교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추진해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공사발주를 위해 지난 6월 전문적인 심의 기술을 보유한 조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9월 중 입찰참가자에 대한 현장설명, 내년 3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을 내다보며 행정절차를 사전에 챙겨왔다”면서 “입찰부터 공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적기 착공과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17 16: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