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하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점검항목 및 8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가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 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한다. 또 ▲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9 12:09:3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구축 및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내년도 예산을 5559억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3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센터 완공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대구·공주센터 예산을 제외하면 679억원 증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구성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예산에 1186억원을 반영했다.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원으로, 2024년 대비 251억원 증액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내용연수가 지나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98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영향이 있거나 다수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 등 공통 장비 교체에 115억원을 편성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한다. 장애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는 물론 장애 시에도 시스템이 별도 서비스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다중 지역(센터) 동시 가동(Active-Active) 기반 재해복구체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2025년 예산을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중점 투입해 국민이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7 14:34: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8일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사이버 상황점검회의 결과다. 조 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청사에 관계기관들이 대거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검토했고, 해당 내용을 정리해 대국민 설명에 나서기로 정했다. 조 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으며 언제든지 발생할 위기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불편과 궁금증 해소를 최우선 고려해 현재 상황과 대응방침 등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체계를 운영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실장의 당부에 따라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자초지종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살펴본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리해 오는 28일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 대비책에 대해서도 다뤘다. 연말연시에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조 실장 주재 하에 행안부와 국정원을 위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기관 차관·고위공무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20 14:57:4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범정부 대책 TF' 실무회의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도출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와 제도·예산 분야의 과제별로 개선대책 수립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강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시간 장애 파악 및 초동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기준 마련 및 산정 △범정부 정보시스템 통합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기반 구축 △체계적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속한 장애 해결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공공정보화사업 제도 혁신 및 인적 역량 강화,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그동안의 정보화 관행과 방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2-12 14:22:40[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국가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며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업체 영세화, 외부 침입 방지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 김 실장은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상심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당정이 부산을 글로벌 금융·디지털·첨단기술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만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김 실장은 "네덜란드는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이고,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서 핵심 파트너 국가"라면서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육성에 주력하는 나라임을 강조, "국내 정치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순방이 양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 이도운 홍보, 박춘섭 경제,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실장은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2-03 15:22: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등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망 사태와 관련해 노후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01 19:19:33[파이낸셜뉴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꾸짖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수일간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여야는 일제히 예방 시스템과 정부 대응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를 질타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더 중대한 사태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카카오 먹통 때는 재난 문자를 보내 놓고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며 사태를 축소 내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야당은 정부가 전산망을 관리하는 중소 업체 역량 문제를 언급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여당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가량 전자 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마비 소식이 전해지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선 이번 사태 원인에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사례를 꺼내들면서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발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 장관의 현안질의 불참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고 판단, 윤 대통령 영국 국빈 초청 방문 일정에 중간 합류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 간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정됐던 만큼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다. 현안질의에는 이 장관 대신 고기동 차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에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이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도 “차관 답변을 보면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다”며 “이 장관이 오면 현안질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장관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영국 내각부 장관과 해당 협약을 맺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23 15:17:24[파이낸셜뉴스]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서 또 발생했다. 이날 행정 전산망 오류는 1시간여만에 복구됐지만, 정부 전산망 오류가 계속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22일에도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 한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7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와 지방행정전산망 '새올'이 먹통 사태가 시작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행정 전산망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사고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산발적인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마비 당시, 외교부 등에서도 일부 시스템 등이 오류를 일으켰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순방일정 참가를 이유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불출석한다. 이 장관을 대신해 고기동 차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까지 윤 대통령의 영국 및 프랑스 순방 동행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물러 왔다. 이 장관은 행정 전산망 복구 대책회의로 인해 영국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단 사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이 장관은 하루뒤인 지난 21일 영국 순방길에 뒤늦게 올랐다. 국회는 이날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이 장관의 출석을 그동안 요청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1-23 11:54:22[파이낸셜뉴스]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 전산망 장애가 23일 또 발생했다. 이날 행정 전산망 오류는 1시간여만에 복구됐지만, 각종 정부 전산망 먹통사태가 계속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1-23 11:38:093일간 행정전산망이 멈췄다.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 가족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사연, 이사해 놓고 확정일자를 못 받아 애태운 사연, 복지서류 떼러 행정복지센터를 어렵게 찾은 중증 장애인이 헛걸음한 사연까지 국민들 피해가 막심했다. 3일간의 먹통 사태가 정리되고 지난 20일 행정전산망이 복구됐는데, 22일 오전 일부 행정전산망 기능이 다시 불통됐다. 놀란 국민들은 아예 행정전산망 자체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을 판이다.행정전산망 사태를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해 온 과정은 수많은 공무원과 정보시스템 인력들이 풍부한 예산도, 따라 할 모델도 없이 영혼을 갈아넣는 과정이었다. 그 덕에 우리 국민들은 안방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세금 계산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편리를 누렸다. 먹통 사태를 겪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 최고 서비스다. 그 공을 폄훼하고 비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있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신중히 분석하고, 실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구나 전산망 수준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먹통 사태 일주일이 되도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술전문가들은 원인 파악이 안 되는 바로 그 점이 이번 먹통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짚는다. 모든 시스템은 단계마다 로그기록을 남기는데, 이를 역추적하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원인을 짚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이 생긴 지점을 발견하고도 숨기거나, 책임을 미루느라 발표하지 못하거나,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갖은 의혹들을 관통해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전문성'이다. 이번 먹통 사태 내내 복잡한 행정전산망을 한눈에 꿰고 총괄지휘하는 전문성 있는 책임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행정전산망은 지난 1983년 처음 설계도를 그린 이후 수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왔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에 방도 더 만들고 베란다도 확장하고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었던 과정쯤 될 듯싶다. 그런데 그 과정마다 행정전산망 전체를 한눈에 꿰고 총괄지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매니저(PM)가 있었을까? 사고가 터지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그런데 행정전산망에는 일반 상식으로 지시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을 뿐 정작 전문성을 갖추고 복잡한 시스템들을 실질적으로 기획·관리할 PM이 없었던 것 아닐까 따져봤으면 한다. 더구나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 전문성을 갖춘 PM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앞으로 50년 이어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 전문성 갖춘 PM을 먼저 세우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닐까 싶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디지털본부장
2023-11-22 18: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