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항∼백령도를 운항할 대형여객선 사업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임에 따라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해 최북단 지역인 백령도를 비롯해 대청도와 소청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30년 취항을 목표로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에는 1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하고 있으나 두 선박 모두 차량 탑재가 불가능해 주민들은 수산물 운송 및 화물차량 탑재가 가능한 대형 카페리선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옹진군은 하모니플라워호 선령 만료(2023년 5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 선사를 대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모니플라워호가 지난해 3월 선령 만료로 면허를 반납해 현재 자동차, 화물 등을 여객과 함께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카페리선이 없는 상태이다. 옹진군은 2024년 7월 8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의 협약 포기 통보로 협약이 파기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여객선의 직접 건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연내에 사전 자체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해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최소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2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은 현행 5년으로 유지됐다. 다만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을 할 수 없고, 특정 재판 사무를 전담하는 전담 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용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정으로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제자리에 멈춰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존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중 하나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확대 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무를 중심으로 발굴과 개선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감면 등 3개 업무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8종의 구비 서류를 줄였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만 제출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33만7000건의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감축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개 업무를 신규 발굴, 연간 2만6000건의 추가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은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제출 서류상 명시된 자본금 납입 여부 및 시점 해석을 두고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의 입장이 갈리는 양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정부의 제4이통 자격 취소 수순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임을 밝힌다"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이용계획서 제출 당시 자본금 규모아 주주구성이 다른 점,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우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류상 2050억원 자본금 납입 여부와 관련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서도 2050억원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명시해놨다"며 "스테이지에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하고 있는 2050억원은 신청서상 자본조달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은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주구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4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정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요청한 서류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주체인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가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풍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고,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2월 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한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또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고,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풍문도 유포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7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는 국토교통부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의 후속 조치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돼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이달 안에 보상에 들어가 단지 조성 및 체육시설 건립 등 시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일원 76만㎡의 터에 총 5853억원을 투입,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4700여 세대의 주거시설,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활기찬 체육단지와 일류 체육도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체육시설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시설 중 5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공급,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대전시의 숙원이었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대전 체육 발전의 획기적 마중물이 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명품 랜드마크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준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는 7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서남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는 국토교통부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의 후속 조치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돼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이달 안에 보상에 들어가 단지 조성 및 체육시설 건립 등 시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일원 76만㎡의 터에 총 5853억원을 투입,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4700여 세대의 주거시설,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이다.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활기찬 체육단지와 일류 체육도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체육시설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시설 중 5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공급, 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대전시의 숙원이었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대전 체육 발전의 획기적 마중물이 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명품 랜드마크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11월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있음으로 나온 만큼 오는 2029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다가오는 4일간의 설 연휴에 산불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재난안전실장을 중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해 설 연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재정관리 보고 후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틈없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당부했다. 공항건설단의 △TK 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총력 설립 보고 후 홍 시장은 "부동산 경기 폭락, PF 대출 부실 등으로 TK 신공항 SPC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총선 전 신속한 SPC 구성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시주택국의 △설맞이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 정비 보고 후 "명절이 다가오니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집중 점검해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하라"라고 지시했다. 도시관리본부의 △설 연휴 대비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보고 후 "설 연휴 기간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지와 함께 공공시설물을 이용한다"면서 "특히 앞산공원·두류공원(테마파크)·팔공산 케이블카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국의 △설 명절 환경분야 대책 추진 보고 후 "명절에 성묘를 많이 가는데, 이때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환경수자원국과 소방안전본부는 이런 점에 유의해 입산객들에 대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4일간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시복합산업(MICE)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시가 약속한 종합경기장 개발 협력 선언 후속 절차로 ‘전주 마이스(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한다. 지난해 11월29일 롯데쇼핑과 체결한 변경 협약 내용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전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관광·숙박·유통·문화·예술 등 융복합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연관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 배치 및 단지 조성 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이다. 이를 오는 2월 말까지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3월 중 용역에 본격 착수해 마이스 복합단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핵심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가 건축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기획용역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앞서 전시장 규모를 기존 5000㎡ 규모에서 2만㎡ 규모로 확대키로 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통산자원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신청했다. 전주시는 이달 중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종합경기장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변경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던 종합경기장 개발 전환점이 마련됐다”라며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절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김병수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주민투표는 11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일치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경쟁력 상승도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오늘 건의한 '김포·서울 통합 주민투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남·북도 분리를 추진하면서 김포시는 오갈 데 없는 섬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투표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입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과거 사례와 같이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감안해 2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권역별 주민간담회와 분야별 단체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중이며, 최근에는 도시·교통·행정 전문가들과 서울 편입 토론회에서 도출한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등 서울편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