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이 앞으로 일선 행정단위의 기관장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망은 12일 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당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며 당이 기구편제 확대를 엄격히 억제하고 일선 기관장의 수를 줄여 행정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는 한 현급 행정단위의 경우 인구가 7만3188명인데 1명의 현장과 16명의 부현장이 있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비록 나중에 현장 1명과 부현장 9명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됐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인민들을 놀라게 할 만 하다는 지적이다. 또 호적제도 개혁도 이번 당대회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작년 중국의 유동인구는 2억3000만명에 달해 세계 5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의 2억4000만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나아가 유동인구의 평균연령은 28세에 불과해 80년대에 출생한 '빠링호우'가 신농민공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신화망은 이들 젊은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융합시키는 일이 도시화와 현대화에 관건이 되고 공평정의와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과업이 됐다고 지적했다.csky@fnnews.com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조직 개혁을 책임질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지출낭비를 줄이며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효율화 작업은 '세이브 아메리카(미국을 구하자)' 운동의 핵심으로, 늦어도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집투(Zip2)와 페이팔을 창업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지금은 우주탐사 민간기업 스페이스X와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이끌고 있다.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공동으로 수장을 맡게 됐는데, 머스크가 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부 조직으로 자문기구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사업가를 정부의 핵심 리더로 기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 민간기업의 신선한 혁신력을 활용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 트럼프는 연방 기관이 428개인데, 너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곳도 많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머스크는 이에 부응해 99개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사업적 능력도 있지만,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 직원 80%가량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에서도 남다른 일면을 보여줬다. 머스크는 정부 기관들을 축소하고 트럼프가 지적한 연방정부의 낭비성 예산에도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지만 트럼프의 공공조직 개혁 의지와 과감한 용인술에서 배울 만한 것들이 더 있다. 한국 역시 미국처럼 공직사회가 관료주의에 빠져 조직은 비대해졌고, 잘 따져보면 낭비되다시피 하는 예산도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인력을 늘려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조직 정비를 내세우던 현 정부의 의지도 꺾여버린 듯하다. 복지부동의 관료사회와 비교하면 민간기업의 혁신 노력과 성과는 늘 앞서 간다. 우리 행정부의 리더 자리는 관료들이 대부분 꿰차고 있다.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인들이 맡는 일이 잦은데,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하려는 목적도 있고 노고에 보답하는 낙하산 성격의 인사도 자주 있다. 그것도 아니면 이른바 정치화된 학자, 즉 '폴리페서'들이 자리를 얻기도 한다. 이런 인물들에게서 과단성 있는 정부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의 인사에서도 트럼프식으로 외부에서 능력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인이 요직에 기용된 전례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 특히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좌파 정부에서는 더욱 그랬다. 관료주의를 깨는 일을 관료에게 맡겨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조직 개혁 역할은 물론이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에도 혁신적인 외부 인물을 기용해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울산경찰 간 유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경찰 간 수사 축소 청탁 및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직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대형 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수억 원을 전달하며 불구속 수사를 청탁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현직 경찰 C씨와 접촉했고, C씨는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C씨는 직위해제됐다. 문제는 해당 수사로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듯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현직 경찰 간 유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D씨는 A씨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A씨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 E씨에게 접근, E씨는 D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9월에서야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는데 검찰이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어떤 징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E씨는 형법 127조뿐만 아니라 경찰이 유착 등 부패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퇴직 경찰 사적 접촉 금지제도'도 위반했다. 정 의원이 울산경찰청에 퇴직 경찰 로펌 취업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A씨를 포함한 모두 4명이 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대형 로펌 소속 전직 경찰 4명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업무 배제 등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전·현직 경찰 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MZ세대 조직폭력배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명이었던 20대 조직원이 올해 2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들은 주로 홀덤펌과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MZ 조폭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조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해 12월 말 취임 직후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조달청은 기관 성격상 자칫 규제 행정으로 치우치거나 소극적으로 흐르기 쉬운 업무 속성을 지닌 만큼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자는 취지다. 임 청장은 '벗'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될 때 더 잘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벗은 규제보다는 전향적이며 소극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면서 "그것을 강조해 조달청이 가진 보수적인 성향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치프레이즈는 구호로만 그치지 않았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공공시장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배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될 때까지' 필요한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제도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800여 건의 컨설팅에 나서 모두 46개 업체를 조달시장에 입점시켰다. 규제 완화를 통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와 과징금 부담 경감도 성과다. 조달기업들의 높은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달기업 공제조합'도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임 청장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기치는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에 대해 국민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는 일이 없도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다. 그는 조달업무의 기본인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입찰 평가위원 3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주요 대형건설사업 심의과정을 아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임 청장은 "취임 후 현장을 숨 가쁘게 다니며 조달기업의 혁신성과 열정에 놀랐다"면서 "조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임 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 ―조달청장 부임 8개월여간의 소회는. ▲조달청은 총 209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정책기관이면서 7만여 공공기관 및 57만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조직이다. 7개월간 40여 차례 현장을 찾고 기업과 소통하며 강조하는 캐치프레이즈는 두 개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의 벗'이고 다른 하나는 '백 투 더 베이직'이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공공조달 첫 진출부터 성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역동적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 ―최근 조달청이 국립발레단과 협업해 제작한 홍보영상이 화제인데. ▲진정한 소통은 설득과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한다. 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최일선 정부기관이다. 일반 국민과는 접점이 적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다. 그간의 홍보가 이성과 논리 중심의 설명이었다면 이번 홍보는 공공조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성에 호소하고 싶었다. 조달청의 큰 역할은 중소기업이 세계적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발레단도 발레 꿈나무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육성하는 것으로 '꿈'과 '성장'을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는 생각이다. ―취임 이후 줄곧 현장을 누비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현장은 살아있고 그 속에서 생동감을 느낀다. 지난 4월 진행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선박회사 대표자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소 당황스런 순간이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등 입찰참가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경쟁력과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요구조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며 긴장감이 흘렀다. 이런 각본 없는 논쟁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제도와 정책을 디자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업무추진상황은.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4월 이관업무 개시 때까지 필요한 규정과 조직을 마련하며 준비를 다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LH 업무 이관 이후 적응 문제는 없었다. LH의 계약요청 즉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전 LH보다 평균 20%가 단축됐다. 본격 공공주택계약 집행이 이뤄지는 하반기에도 한 발 앞선 준비와 대응으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혁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조달청의 미션은 우수한 중소혁신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글로벌 시장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벗이 되는 것이다. 시장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연간 210조 원의 공공구매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혁신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혁신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해외진출이다. 올해 70억 원이던 해외실증 사업 예산을 내년 14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개발도상국 공공서비스 개선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범정부 공급망안정위원회를 가동했다. 조달청의 역할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 비축 재고를 확대하고 새 비축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확충, 위기대응력을 갖출 것이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자재인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을 현재 수입수요 기준 50일분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경제안보품목도 비축량을 확대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새 비축 품목도 지속 발굴하겠다.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 계약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조달청이 군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그간 획일화된 군 규격에 맞춘 계약방식에서 품목별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입찰로 단일업체만을 선정하던 음식류인 만두의 경우 3개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선호도에 따라 골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하나의 사례다. 여기에 군수품 전담 품질관리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국내외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 엄격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국민 서비스 중에서도 경찰 등 치안 부문의 인력은 줄이지 않지만, 일부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올해와 유사한 35만명(군 장병 제외) 수준으로 편성됐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에서 100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80여명은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며 2022년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각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하기로 했고, 내년도 역시 공무원 정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인력이 감축되는 주요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등이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기조인 것은 맞다"며 "매년 1%씩 1000명 정도를 감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필수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으로 넘긴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하반기에 역점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소속 기관을 법인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며 "넓은 의미로,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등은 내년 정원이 100여명 이상 증가한다. 다른 부문에서 줄인 정원을 대국민 공공서비스가 필수적인 치안 부문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안보포럼(SDF)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 매년 하락세 뚜렷, 중간 간부 이탈 심각...총체적 난국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학군장교와 3사관학교, 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매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면서 5~10년 차 중간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며 군의 허리가 잘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이 더 이상 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주거환경, 잦은 이사, 홀대받고 후진적인 군대 문화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애국페이 강조로는 안 되며 MZ세대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갖고 기성세대가 더 노력하고 신뢰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학군장교(ROTC)는 2018년 3.4대 1에서 작년 1.9대 1, 3사관학교는 2018년 6.1대 1에서 작년 2.5대 1,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 2018년 4.0대 1에서 작년 2.6대 1로 경쟁률이 급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김근태 국방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구절벽, 군 병력 규모 축소 불가피...안보태세 영향 심각 김민석 SDF 이사장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우리 군 병력 규모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며 “단순히 병력 수 감소를 넘어 군 작전 수행 능력과 전반적인 안보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부 사기 저하 문제는 군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에 놓인 간부들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군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구절벽과 간부 사기 저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 군과 안보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다. ■희망 없는 K-군대, 부사관은 집사 아니다..이탈 막을 수 없다 비판 지금과 같은 구조와 인식하에선 부사관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래 예비역 육군 상사는 ‘병 봉급 200만원 시대 초중급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현재 부사관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군인인지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건지, 일은 지휘관이 시키니 하는데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처럼 대한다”며 “전투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를 잘 관리해줄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을 하다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보직이 바뀌기도 하고 주임원사 임기가 끝나고 행정보급관을 하고 부소대장을 하는 원사도 있다”며 “사단장 임기 끝나고 여단장을 하는 장교는 없다. 대대장 임무 수행하는데 중대장 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장교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사관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데 무슨 자긍심이 생기고 군생활을 하고 싶겠느냐”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데, 내년 당장 월급을 2배 올려줄 게 아니라면 방법은 없다”면서 “이미 전역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캡틴 김상호’를 운영하는 김상호 예비역 대위는 "현재 우리 군에 대해 장교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머리수만 채우는 조직이 돼버렸다"며 “희망이 없는 K-군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이냐, 지휘관들이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고 있느냐”며 “국가와 국민이 군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 전에 군인들이 싸울 생각이 없는데 무슨 호소력이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처우가 부족하다 이야기하기 전에 군인으로서 할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지 장관과 장군, 결정권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민간인력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필수...가용 자원 총동원해야 이날 ‘인구절벽 시대 병력 자원 감소 문제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선 군이 첨단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현실의 전쟁에서는 수적 우위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예비역과 민간인력 활용과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수적이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도응조 박사는 발표에서 "한국은 인구 저하로 가용 병력 부족을 우려하며 첨단 과학기술 능력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선을 택했지만, 전투 병력의 수적 열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 박사는 "일부에서는 드론만 집중 편성한 새 부대를 만들어 작전하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실을 보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변함없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며 첨단 전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현역은 반드시 전투부대에 편성하는 구조를 이루고,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층에 대한 활용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령층은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무인 장비를 보유해도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무인 자산이 많아도 완전한 수준의 자율화가 달성되기 어렵고, 여전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은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군을 잉여가 아닌 주요 전력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한국 국방비 약 59조원 중 예비전력 275만명에 대한 예산은 0.4% 정도인 2346억원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민선 8기 후반기 공공부문이 혁신 파동을 일으켜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조직개편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 시장을 비롯해 각 실·국·본부장,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선 8기 출범 2년, 부산시의 모든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허브도시' 본격 추진과 '부산형 인구정책 및 지역활력 증진 방안'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정 혁신과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안 공유와 기관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주요 분야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별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시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각종 혜택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기업 지원, 특례 발굴,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산학 연계 인력 양성으로 금융기업의 과감한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토대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부품소재 등의 역외(국제)기업 유치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허브이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중심 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심미적인 삶의 양식을 몇 단계 상향시켜 체계적으로 구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시, 구·군, 공공기관이 다양성을 관통하는 '심미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활력있는 인구 구조 형성과 인구 변화 적응 강화를 위해 △일자리 △청년 △가족 △축소 사회 △초고령 △균형·포용의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한 부산형 인구정책과 기관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부산형 인구정책에 있어 시는 '삶의 질'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구조적 인구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통계와 도시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성과를 제고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발굴 및 행정·제도·문화적 개선 방안을 집중 연구 등 인구 변화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회, 안정, 활력'의 3대 키워드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 반영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부산형 체류 콘텐츠 개발, 유학전략 다변화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청년 체감도를 높이는 고도화된 전략으로 청년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청년 등 유입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도구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으로 지역(로컬) 상권 중심의 지역 브랜드화 및 지역특화 식음료(F&B) 신산업 조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로컬) 생태계 구축망을 형성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진흥원은 골목 상권 조직 지원, 골목 축제·공동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 연간 성과 우수 지역 '부산다운 골목' 추가 지원 등 생활권 내 지역(로컬) 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15분 도시 연계를 통한 부산형 로코노미(Loconomy·지역+이코노미) 확산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는 '삶 잇기', '행복 잇기', '활력 잇기'를 통해 산복마을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과 마을 경제 활성화로 마을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62개 생활권별로 '하하 센터'를 조성해 활동적 장년(액티브시니어)의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참여 공간을 확충해 신노년 세대가 가진 사회·여가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를 구·군별 1곳, 총 16곳을 설립해 환경과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고령화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이 '2년 연속 아시아 행복도시 6위',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이 이미 객관적 지표로 국내외 입증되고 있다"며 "혁신은 점이 아닌 파동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공공분야의 각 지점에서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해 혁신의 파동을 다 함께 일으켜 부산 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 휴양 등 세계적인 도시일수록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을 볼 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분석하기보다는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부산이 전 생애주기를 통틀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시와 구·군의 특색에 맞는 기획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산학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증대로 아동, 청년, 중장년뿐 아니라 노인도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여름 수해 대책 등 철저한 재해·재난 대응과 함께 '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공무원 개개인이 시정 전체의 추진 방향을 바라보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을 막기 위해 4조2000억원대의 연체채권을 매각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11곳에 대한 합병을 이달 초 완료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인출사태인 뱅크런이 우려됐던 부실 우려금고 9곳과 희망합병을 시도한 2곳 등 총 11곳에 대한 합병을 이달 초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병되는 새마을금고는 기존에 완료한 9곳과 함께 새롭게 2곳이 추가됐다. 아울러 자산건전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해 지난해 2조4000억원, 올해 상반기에 1조8000억원을 각각 매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된 연체자산은 MCI대부 2조6000억원, 캠코일괄매각 1조원, MG금융안정지원펀드 6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추진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장, 산업은행회장, 수출입은행장의 지난해 연봉이 3억원 후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혁신안에서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인 감독권 이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자유로운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실 새마을금고가 사고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내부 개혁과 금융전문인 영입을 통한 개선을 시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하고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 설치된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은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돼 활동한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 실행토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대출 10억원 이상, 권역외대출 1억원 이상으로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방안'도 이행한다. 그렇지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 말 259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인출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 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7월까지 지난 1월 발표한 대국민경영혁신안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 입법과제 17개 제외 시 73%)한데 이어 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시작으로 조직 통폐합, 임원 보수삭감, 대체투자 관리 강화, 부실금고 합병,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 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 조속히 재발의,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안이 제시한 보수삭감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중앙회장 보수 20%이상 삭감하고 상근임원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었던 부실우려금고 포함 총 9개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조만간 추가 2개 금고 합병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과 회원의 ‘예･적금 및 출자금 전액을 보호’, 금융접근성을 위해 합병 후 지점으로 계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의 원금과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없이 지속적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주요 보직에 회계사 및 금융인 출신 배치 등 관리･감독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 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내 금고 감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아울러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올해 5월말 기준 259조 9000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6월말 259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올 5월말 총 70조 100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인출사태 이전보다 ‘확고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중이다.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감소한 예수금 17조 6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또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참여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은 2조 4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1조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자산건성을 위한 연체자산 매각에 주력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부산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을 전면 재편, '경제부시장' 도입 14년 만에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3년차를 맞아 '박형준표 시정철학'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3년간 시정 혁신과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의 꼴을 바꾸고 이민·외국인 지원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인구소멸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조직·인력을 재배치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2010년 출범한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정을 혁신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재배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일반행정·민생·경제 분야는 행정부시장이, 시정혁신과 미래를 설계할 중장기 계획은 미래혁신부시장이 각각 맡는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 갈 미래디자인본부와 낙동강권역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든다. 문화매력도시를 위한 클래식부산 출범과 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먼저 글로벌 허브도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체제에서 행정부시장,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한다. 경제부시장 체제는 2010년부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경제, 청년, 해양 분야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경제업무와 민생업무, 복지행정이 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 전담으로 재배치했다. 행정부시장은 이외에도 시민안전, 청년, 문화관광, 여성,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시 조직에서 경제업무를 전담했던 경제부시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꿔 부산이 남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의 장기계획 분야인 도시공간 혁신, 교통 혁신, 신공항 건설, 트라이포트 구축과 같은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경제, 복지, 문화관광)과 행정2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 녹지분야)을 구분해 민생경제와 도시개발을 나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인천시도 행정부시장(경제, 안전, 복지, 문화)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도시개발, 균형발전)을구분해 민생경제, 행정과 도시개발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꼴을 혁신하기 위해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의 모습을 디자인해 나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해 도시경관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부 내에는 디자인정책총괄담당관,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혁신담당관이 신설돼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브랜드 구축, 공공 디자인에 대한 정책 자문, 나아가 부산 기업의 디자인 역량까지 육성하는 업무를 아우를 예정이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의 미래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맥도 그린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등 낙동강 권역의 전체적인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낙동강미래기획단을 신설한다.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령탑(컨트롤타워)도 만들고 부산 지역기업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이민·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업무를 기획관으로 재배치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기업의 문제점,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원스톱기업지원단은 디지털경제실 내에 신설하게 된다. 문화매력도시 부산의 중요 콘텐츠가 될 '클래식부산'이 출범한다. '클래식부산'은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클래식 전용 부산콘서트홀(8월 준공)과 건설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까지 같이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콘텐츠 수준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할 방침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개, 출자출연기관 16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공공기관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 증원 없이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는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부산시의회 등과 협의 후 시의회 심의·의결(제321회 정례회)을 거쳐 7월 중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