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기관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B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지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노동청은 B의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업무처리 편의상 다른 의사 명의로 서명날인이 됐고, 행정직원 실수로 검진 일자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업무를 행정담당 직원이 수행했음에도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검진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직원 과실로 일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경찰서 행정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천만원어치 유실물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경찰서 무기계약직 50대 A씨를 지난달 말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며 32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경찰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혐의를 인지한 서초경찰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직무고발했다. 서울청은 지난 2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시 공무원과 의왕도시공사 직원 등 11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실천 방안 등을 소개하며 공직자의 창의적인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안수연 강사가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정의 △적극행정 실천유형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김영수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태를 버리고 창의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실천 해주길 바란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경자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경자청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영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적극행정 잡학사전’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선 적극 행정 개요 및 실천유형, 적극 행정 지원제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경자청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 경남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규제관리 카드 제도를 운영해 일회성 건의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 하반기 신입직원 3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행정직 20명, 기술직 10명이다. 이 중 기술직에는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별도 선발하는 보훈대상자 3명이 포함된다. 지원은 오는 9월 4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중진공은 서류 심사, 필기시험, 면접 전형 등을 거쳐 11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국가직무 능력표준 기반 직무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이·학력·출신 등 제한 없는 열린 채용과 보훈·장애인 등을 배려한 사회 형평적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정부의 지역 균형성장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로 인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69대 신임 부산구치소장에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동윤 소장(56·사진)이 취임했다. 법무부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신임 신 소장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교정관으로(행정고시 43회) 임관한 후 2010년 서기관으로 승진, 여주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강릉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부교도소장, 전주교도소장을 거쳐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발탁됐다. 신 소장은 "직원과 수용자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협력하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내린 호봉 관련 시정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 뒤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A씨 등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은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되자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로 그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며 "원고들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보통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1심이 원고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정당성(본안)을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시장참여자 편익 및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기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우선 올해 시장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자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투표대상 적극행정 후보사례는 △상장법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활성화 지원 △주식시장 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시장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성장 특례인정절차 간소화 △회원사 제재조치 규제의 투명화·합리화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차입공매도 관리체계 강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기관을 위한 TR보고 편의성 제고 등 7개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내부구성원 투표(40%)와 전문가 평가(20%)는 물론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40%) 결과도 반영된다. 국민투표 참여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거래소는 또 일반 국민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투자자 편의증진, 시장발전 등 부문에서 적극 기여한 직원을 국민이 추천하면 추천 접수된 사례의 공적 내용을 심사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내부 포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청사 방호 담당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보안관리대원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청사 방호 담당자로, 전날 오전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A씨가 다녀간 모든 곳에 대해 소독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A씨와 같은 사무실 직원들과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모든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권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법원행정처는 역학조사 등의 결과나 추가 확진자 여부 등을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법원행정처에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최초 확진자와 9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9명 중 2명이다.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증세가 있어 추가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이 나왔다. 지난 14일 확진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으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사법등기국 소속 직원으로 타기관 파견교육 중이며, 15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확진자 2명은 최초확진자와 접촉 이후 청사출입 및 직원접촉이 없어 보건당국에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