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국세청이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에 가입했다. 국세청은 2일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가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이날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IOTA 총회에 참석, IOTA 가입을 확정했다. 이번 IOTA 가입을 통해 그간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세청은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대유럽 투자액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한다. 특히 동유럽 지역 투자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를 차지한다. 진출 기업 수는 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등 유럽 전체의 33%에 달한다. 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해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이 컸다. 국세청은 "IOTA 가입은 이런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996년 설립된 IOTA는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다.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로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와 함께 다시 불붙은 관세전쟁에 세계 각국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수출입 품목을 조정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에 대한 노련한 감각이 국가별 대응 속에서 엿보인다는 평가다. 관세 자체보다는 정무적 해법과 타이밍 조절, 물밑협상의 디테일이 성패를 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트럼프 자존심 지켜주고 실리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폭격이 재개된 뒤 외교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응국가는 멕시코다. 현재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체제는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구축한 대미 무역전략의 기조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던 지난해 중반부터 이미 미국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실리를 확보하는 이른바 '정중하되 단호한 거리두기'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민, 마약 협력 등 정치 민감도를 낮춘 채 조용한 공급망 다변화와 농산물·부품 수출경로 재편을 병행한 점이 주효했다. 이 전략은 셰인바움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식 성명에선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현장 단위에서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부 수입조건 조정, 중남미·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확대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 별다른 비난 없이 '협조적인 파트너'라며 이례적으로 긍정적 언급을 내놨다. 관세 조치도 보류된 상태다. ■캐나다, 미국 내 여론에 압력 캐나다는 최근 총선 이후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취임했지만 대미 무역전략 측면에서는 전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설계한 '이벤트 활용형 압박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트뤼도 전 총리는 트럼프의 정치적 리듬에 맞춰 타이밍 조절에 능했고, 특히 에너지 협력이나 기후정책 등 다른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해 관세 대응 지형을 넓히는 방식을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캐나다는 맞불 관세보다는 주요 7개국(G7), WTO 등 다자무대에서 '미국 고립론'을 조명하며 여론전을 이끌었다. 이 같은 접근법은 현 카니 총리 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엔 북미 배터리 공급망 협의체를 활용해 미국 기업이 자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미국 내 중서부 주지사들과 직접 접촉을 늘리며 워싱턴 중심주의를 우회하려는 외교전술도 포착된다. 캐나다는 보복 대신 미국의 정치지형과 지역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 공격형 전략'으로 대미 무역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해 "미국에 이익만 보는 나라"라고 비난했지만, 관세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실질적 충돌은 피하고 있다. 캐나다가 미 의회와 주정부를 활용해 간접 압박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대만, 견제로 전환 시도 일본과 대만은 트럼프의 압박에 대해 여전히 '직접 충돌 회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압박을 재개하자 즉각 방위비 협상 재가동과 엔화 약세 용인, 현지 공장 투자 확대 등의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역시 TSMC의 미국 내 투자계획 조정을 재검토하며 협조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트럼프 설득에는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일본은 최근 WTO 규범 강화, 인도·EU 등과 통상연대 확대 등을 통해 다자주의 질서를 활용한 우회 견제로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 설득보다는 국제 여론전을 통한 간접 압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대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마 요코 일본 국립정책학연구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세계 체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뭉쳐 협력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 트럼프' 관세동맹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일염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했다.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됐다는 이유인데, 우리 정부는 과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개선된 상태라며 해제를 요청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천일염 제품 수입을 보류하고 미 항구의 모든 제품들을 압류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우리 제품 수입이 차단된 건 처음이다. CBP는 태평염전의 생산 과정 조사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CBP가 주목한 건 앞서 2021년 7월에 일부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이 발생해 불거진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으로 보인다. 당시 장애인권익위원회는 이를 고발하고, 2022년 11월에는 CBP에 WRO를 요청했다. 이후 2년 5개월 만에 WRO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염전노예 논란 직후 강제노동 문제 개선 조치가 진행돼 현재는 시정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주 공관 보고를 통해 CBP의 태평염전산 소금 수입금지 조치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바로 전파했다”며 “해양수산부는 2021년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게 생산됐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염전 인력 현황 실태조사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CBP의 WRO 발령 해제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고, 미 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보복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더욱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국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미국 '틱톡' 법인 매각 허가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中이 부담할 관세 76% 이상...美中대화 가능할까?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아직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신규 투자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업 임원의 중국 출입국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외에도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미국·인도산 CT용 X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수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듀폰 중국 법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등의 추가 제재를 감행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생산을 단속하라며 총 20%의 관세를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2일 34%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올해 들어서만 54%에 달하는 관세를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2018년) 중국에 부과했던 보복관세가 아직 남아있다며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합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총 7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비공식적인 대화 경로를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트럼프 각료들이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공식 서열 5위)같은 최고위 인사와 직접 대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고위급 인사의 협상 결렬시 정치적 위험을 감안해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수석연구원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압력와 자존심이라는 역설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갑작스러운 외교적 접근과 최대 압박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하며 압박 수단과 대화를 상호보완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진핑은 그 반대로 체계적이며 위험 회피 성향이다. 그는 지연과 절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 관세 협상 첫 단추는 틱톡 매각 협상트럼프는 5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차로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9일에 개별 상호관세를 추가한다. 미중 양측은 최소한 중국이 보복 시한으로 정한 10일까지 대화 시간이 남은 셈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틱톡에 관해 중국 정부가 아마도 (미국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형태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중국에게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것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다국적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트럼프는 올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5일까지 해당 법률 시행을 유예했다. 그는 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틱톡이 75일 동안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2차 유예에 들어갔다. 그는 중국이 최근 상호관세로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틱톡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선의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틱톡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모은 트럼프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법인의 소유권을 합작법인에 넘기고, 미국 자본이 신생 합작법인에서 50%의 지분을 차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여러 미국 투자자들과 매각안을 준비했으나 상호관세에 분노한 중국 정부의 어깃장에 부딪쳤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은 3일 미국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및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당초 홍콩 항만기업 CK허치슨이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CK허치슨이 중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이를 매각하자 협상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틱톡 협상에서 파나마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아직 양국이 틱톡이나 관세 및 경제 협상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WSJ는 4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견제에 필요한 여러 동맹 및 관련국에서 반미 감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소비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며 트럼프가 관세전쟁으로 시진핑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26% 부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향후 이뤄질 협의가 중요하다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개최됐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거론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향후 미국이 관세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맹에 대한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 경제협력,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날 트럼프 대통령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서울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상호관세를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하며 “미 측은 딜을 걸어주길 원하고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이 지목한 한국의 협상카드는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수리 등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시흥3) 의장은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권고했다.  이번 조정·중재안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와 8개 기관·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 전원 합의로 마련한 것이다.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노동·경영·전문가·시의회·행정 분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법규와 약속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정·중재안은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노사민정 대타협 GGM 설립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 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GGM 노동조합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비의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정·중재안을 확정한 뒤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하고, 성실한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호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하에 당사자 간 공멸을 막고 광주시민과 함께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 세계 속 GGM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의 정신을 담았다"면서 "GGM의 지속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해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장은 "조정·중재안은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해 광주형일자리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중재안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져 상생과 협력의 광주형일자리를 더욱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GGM 경영진도, 노사도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GM 사측은 "이번 조정·중재안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회사도 부담은 되지만,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의 주체가 됐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캐스퍼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며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내부적 안정화를 되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우리 측에 조선업·원자력발전·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첨단기술 경제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경제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다우 신임 미 국무부 부장관의 첫 통화에서 오간 대화이다. 트럼프 정부가 오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측이 우려를 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랜다우 부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될 것”이라며 “양측 우려사항 해소 및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역제안했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원전·LNG 협력 의사는 있지만 상호관세 부담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은 것이다.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 측과 고위급 협의가 예정돼있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일 벨기에 브뤠셀에서 개최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이다. 또 김 차관은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대응 및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도 즉시 중단돼야 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무기지원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떤 보상도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랜다우 부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가 산불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산불 대응과 같은 시급한 분야에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고, 이후 각자가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추경 규모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10조 필수추경에서 더 늘려 과감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된 만큼 추경 논의는 상당 기간 공회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추경은 산불·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3개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국민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탄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산불 추경 논의를 위해 오는 4일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면서 실제 당정협의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로 남을 전망이다. 일단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여당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도 요구했다. 범정부 TF를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이나 시설은 물론, 농기구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야당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불 대응은 물론 내수회복까지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과감한 재정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고, 민생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3월30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미국·일본 3국 외교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늠키 어렵고,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라 북핵과 관세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양자·소다자회담도 가지는데, 이 중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확정된 상태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안보 도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논의하고,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을 만나 양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북핵 문제와 지역 정세,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핵 대응-북미 대화 논의..정부 선긋는 '美 잠정 국방지침'도 관심 주요 의제는 단연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의 중재로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 대비가 필요해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을지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미 언론에서 보도된 미국의 ‘잠정 국방전략지침’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주한·주일미군 등 주둔군을 중국의 대만 침략 대응에 집중시키고, 북한과 러시아 등 견제는 한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도맡도록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다는 게 지침의 골자이다.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춘 현행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문제의 지침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침의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지출 증액 압박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에 대해선 외교부는 “국방력 지속 강화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이미) 증액해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미 북한과 소통 중이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만큼, 북미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 북핵 위협을 받는 일본 모두 북미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이라서다.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고위급 협의 기회..신속 대응 기대 또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문제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안이 2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라 3국 회의는 그 이후에 열리기 때문이다.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고위급 협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를 꾸려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파악한 미 측 입장은 향후 TF의 대응책 마련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는 유사한 입장이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협력으로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한일은 앞서 중국과 함께 자유무역 강화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과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