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받게 되자 혼자 죄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택성)은 지난 7일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범행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B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신 자수해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9:52:07[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3 10:35:50[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전날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팬들은 1500장 분량의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추가로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훼손,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그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탓에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A씨는 사고 후 통원 치료를 받았고, 택시 역시 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며 김호중 측은 지난 1차 공판 때 밝히지 않은 혐의 인정 여부를 이날 2차 공판 때 밝힐 것으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8 17:49:50[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고, 곳곳에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15일로 예정돼 있다"며 "차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 김씨 매니저 장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라고 장씨에게 지시한 혐의, 전 본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하고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넨 뒤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0 15:35:17[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인 장모씨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장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9 16:18:32[파이낸셜뉴스] 17년간 고객이 맡긴 예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총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A씨는 채무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고객들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예금주 명의로 중도해지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출금전표를 위조했다. 이후 위조한 내용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한 뒤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위작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숨겼다. 17년간 고객 돈을 횡령해온 A씨는 부장까지 승진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징계면직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재직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피해 금고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 피해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고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55)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금고 전무였던 B씨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불려달라는 취지로 위임받은 3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B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제증서 등 고객이 금고에 돈을 맡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고객은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금고가 아닌 B씨에게 돈을 맡긴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9 15:14:00[파이낸셜뉴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추모 공간에 "토마토 주스"라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늦은 오후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일 경찰이 입건전조사(내사)를 진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전날 늦은 오후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현재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게시된 시청역 사고 관련 모욕성 글 3건에 대해 입건전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5 10:35:37[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MBN은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이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해당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5 22:15:21[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수시 검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횡령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근 검사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했다. 또 이날 우리은행 사외 이사와도 만나 내부통제 등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12일부터 진행하던 우리은행 횡령 긴급 검사 인력을 추가 확보한 배경은 추가 횡령 정황이 있는지 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기존 운영하던 6명의 검사반 인원을 9명으로 늘렸다. 통산 수시 검사는 2주간 진행되지만 이번 횡령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금감원은 검사 기간을 7월초까지 당초 3주간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점 승인을 피해가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어 하나씩 다 파헤쳐 봐야 한다"며 "몇 주라고 말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자금 출입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소속 대리급 직원 A씨는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올해 초부터 6개월여간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 100억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횡령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고 나갔는지 파악해야 전체적인 사건 규모와 책임 소재 등을 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를 꾸려 A씨가 대규모 기업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대출 기간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이자를 냈는지 등에 따라 자금 추적이 까다로울 수 있다.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수십번까지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100억원은 경찰에 A씨가 자수한 금액일 뿐 실제 범행 규모는 그보다 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나 행태 정도는 파악됐지만 세세한 부분이 많이 남았다"며 "횡령 금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직원이 여신을 취급했던 전체 기간을 다 확인해 봐야 하고 자금 추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면담도 가진 것으로 확인돼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면담은 금감원이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 소통을 정례화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고와 관계 없이 원래 잡혀 있던 정례회의"라며 "다만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4 15:32:1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등이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이 아닌 사명 변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사명을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아트엠앤씨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당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주 간 합의가 이뤄지며 사명이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여기에 숨겨진 의도나 꼼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부디 이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해명했다. 사명을 변경한 생각엔터테인먼트에는 새 사내이사로 김호중 전담 매니저였던 A씨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아울러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후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본부장 전 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폐업수순을 암시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이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사임했고 가수 홍지윤, 영기, 강예슬, 금잔디와 배우 손호준 등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며 폐업 수순을 밟는 듯 보였다. 당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고,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17: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