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학습 목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신규 학습 수요가 급증했다. 세종학당 학습자수는 20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이후 17년간 약 300배 증가했고, 누적 학습자수는 106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들어 세종학당 현지 관계자 의견 수렴과 혁신방안 포럼 개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현지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 등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를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의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공간의 제약 없앤 i-세종학당 구축 먼저, 한국어 학습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자가 학습 응용프로그램인 ‘AI 한국어 선생님’을 ‘생성형 AI 한국어 선생님’으로 고도화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디지털 학습에 적합한 통합형 운영 체계인 i-세종학당을 구축해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해 거점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원격 세종학당을 구축해 현장 세종학당과 동등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로 현지화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2025년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 콘텐츠 항목에 한국어를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거점 세종학당 전략적 진출, 현지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해외 한국어 보급 전진기지로서 민간 영역에는 강사 연수와 교재를 지원하고 정부 등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특히 현지 수요 공급 기준 등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신규 세종학당을 기존 256개소에서 2027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중간 관리기관으로서의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을 강화해 일반 세종학당을 현지에서 지원·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현 5개소)을 2027년까지 1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세종학당이 보유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전 세계 세종학당 기반을 활용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교재, 교원, 비대면 한국어교육 기반 시설을 활용해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등 세종학당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화 전파하는 한류 전진기지로 세종학당 학습자와 예비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처를 기존 50개소에서 2027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또 인터넷 기반의 수준별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를 시행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으로 환류한다. 한국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도 확대한다. 현지인 대상 교원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등 자격 취득을 지원해 교원 자격 소지율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2027년 7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경력 개발을 지원해 장차 이들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종학당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곳이 아니며,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류의 전진기지”라며 “‘세종학당 혁신방안’은 지속 가능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학당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확산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편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말과 글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디자인 분야 민·관·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구현에 필수적인 디자인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서구 '알로이시오기지 1968'에서 '제17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알로이시오기지 1968은 수녀회에서 운영하던 폐교를 새단장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활교육과 체험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등을 제공하는 열린 지역공동체 공간이다. 시는 이런 상징성을 고려해 디자인 분야 정책발표를 위한 부산미래혁신회의 장소로 이곳을 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서무성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장, 윤장원 아이온 대표, 정용채 슬래시비슬래시 대표, 신홍우 크리에이티브퍼스 대표, 장주영 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장 등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과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글로벌 디자인 혁신, 차세대 디자인산업 선도, 글로벌 디자인 자산 확충 등 총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디자인 부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디자인 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공공디자인 생태계 구축, 세계 디자인도시 추진 및 공공디자인시민 역량 강화, 공공서비스 혁신 디자인 시스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차세대 디자인산업 선도를 위해선 디자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부산디자인융합 산업 특성화, 디자인융합펀드 조성 및 디자인벤처 육성, 부산 디자인거점 중심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디자인 자산 확충안에는 디자인 페스티벌 사업 육성, 글로벌 디자인 인력양성 및 기반유치, 사회통합·포괄적 디자인 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가 제안한 디자인 부산 혁신전략에 공감하면서, 이 전략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디자인이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도록 육성하고, 디자인을 종합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융합해 디자인 산업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디자인 부산 혁신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 디자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 디자인산업 규모를 전국의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앞으로 디자인산업을 지산학 정책과 산학협력, 인재양성 과정에도 반영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쌀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쌀 원조와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한우 산업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사육 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며 "정부는 과잉 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왔다"고 했다. 이어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 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재해·가격 하락 등 경영 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를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세부 방안을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나 농지 위에도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연구개발(R&D) 투자의 44%인 94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루닛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하계 다보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서범석 대표( 사진)가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은 '성장을 위한 차세대 프런티어'를 주제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산업 및 학계 등 글로벌 리더 1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가정신 △기후·자연·에너지의 연결 △신산업을 위한 프런티어 등 6가지 주요 과제와 함께 진행되는 분과 세션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 제고'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AI 등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AI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확인했다"며 "이번 포럼에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의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인 만큼, 이들과 AI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루닛은 지난해 11월 포럼의 준회원에 해당하는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자격을 부여받아 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하계 포럼에 참여하게 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2026년 1월 개관하는 인천 혁신육아복합센터(가칭)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혁신육아복합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혁신육아복합센터는 부평구 부평동 663의 41에 연면적 9538㎡(약 2885평)의 규모로 아이사랑 누리센터(지하 2층~지상 4층)와 공공산후조리원(지하 1층~지상 3층) 2개 동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1월 개관이 목표다. 총사업비 338억원이 투입된다. 아이사랑 누리센터에는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야외 물놀이·지진체험장, 영유아 실내놀이 체험관, 전시시설, 돌봄시설, 유아도서관 등이,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산모실(14개실), 휴식공간 등이 조성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 설립 콘셉트와 조직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부모 및 보육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또 인천 인구변화와 출산율, 영유아 보육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부모의 행복한 육아가 실현되는 출산·육아 동반자적 안심 컨트롤 타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혁신육아복합센터의 통합 기반시설(인프라) 특성에 맞는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혁신육아복합센터는 공공보육 친화 다기능 서비스 센터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교육부가 2025년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디지털 교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5년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역할과 수업 방식 등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는 AI디지털교과서가 먼저 적용되는 수학, 영어, 정보 등 교과별로 분과를 나눠 진행된다. 먼저 AI디지털교과서 시제품을 사용해 본 교사가 이를 활용해 학생 참여를 이끌어 낸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과별 학회 전문가, 교과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에서 활동하는 교원이 교과별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해는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교실혁명의 주인공인 교사가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맞춤 교원 연수와 함께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농정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정철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정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어 농정 역점 시책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는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국·과장, 22개 시·군 농정업무 주무과장 30명이 참석했다. 시·군 유통·축산 분야 26명의 과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 △쌀 적정 생산 대책 마련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향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 방역 등 현안을 설명하고, 시·군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각 시·군은 지역 특성을 살린 우수 농정시책을 발표하고 성과와 함께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군별 우수 시책은 △여수시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 △나주시의 농촌 빈집 재생 지원 사업 △보성군의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사업 △강진군의 시설하우스 화재 제로(Zero)화 추진 △함평군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영광군의 전국 최초 시행 중대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해남군의 배추 작목전환 시범사업 성공 안착 등이다.  시·군은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시·군 우수사례 사업성 검토 후 시책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농업인·농업인단체 간 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농정과제를 발굴해 규모화된 핵심과제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기상재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남 농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스마트화로 혁신해 첨단농업으로 가야 하는 만큼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농도 전남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향후 입찰시 실격 처리된다. 또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LH 내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도 신설된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부문,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현장 중심 원스톱 품질 검수를 위해 본사에 '품질관리처',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각각 신설한다.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를 수시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검사와 안전점검보고서를 교차 확인하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한다. 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를 신설한다.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조에 발맞춰 스마트건설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집약적인 기존 생산방식을 기술집약 방식으로 바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실격 처리한다. 아울러 시공평가 배점차 확대(0.3→0.4점)로 업체 간 변별력을 강화하고, LH 퇴직자 소속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사실상 '수주 원천 배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 아래 부실 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마트기술 확대, 생산방식의 점진적 변화 등 건설업 혁신에 앞장서 건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정보화사업구조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플정위는 공공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 적용기술 등 구조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8월 정보화사업 혁신TF를 구성했다. 같은 달 31일 관련 업계 기업, 공공 발주자 등 민·관 이해관계자들 함께 토론회를 열고 이후 7차례 TF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패러다임은 십수 년 이상 변화 없는 답보 상태로, 대형 공공 정보시스템 개통지연.운영장애 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정보화사업 품질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적합한 정보화사업모델 정립과 제도혁신 △공공정보화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디플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 민·관이 합동으로 정보화사업구조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은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정보화사업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과제가 더 강화되고 이행 시계도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장기 과제를 늦어도 오는 2025년 안에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특히 횡령이 자주 발생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최근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 내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잇단 금융사고...장기과제 이행도 '촉박하게' 이에 이번 발표한 개선안에는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 예외직원 관리 강화 △PF 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성과평가지표(KPI) 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당초 2025년~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던 일부 장기과제의 이행시기를 6개월~2년 단축한다. 오는 2024년말까지 장기근무직원을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장기근무 승인을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기존 2026년 1월 1일부터에서 2024년 8월 1일부터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오는 2025년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 이상, 1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대 2025년 말까지 모든 과제를 완료하게 된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 순환근무 적용 배제는 유지하되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장기근무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서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명령휴가제도,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 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또 임직원 위법행위 등을 고발할 때에는 고발 대상,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 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금액 기준 및 기타 사항도 내규로 명시한다.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 등도 철저히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직원 KPI를 연계시켜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가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세대출 취급 시 '주의' 요망" 당부도 한편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마다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취급할 때 임차목적물의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해 전세대출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디지털 내부통제(레그테크)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특강에 이어 신한은행·하나금융지주·케이뱅크 등이 실제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