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을 발목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 중인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인공지능(AI)과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겐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리 속엔 오로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전 국민 현금살포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이 바라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산불피해 복구와 같은 시급한 추경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해서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감사 예산, 검찰·경찰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국정 흔들기와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경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정협의회 가동 때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르면 4월경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여야정의 추경 논의가 첫발을 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경 시점과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22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은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용도와 효과를 먼저 따져야 한다. 예산으로 선심정책을 펴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표 현금 살포'를 위한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할 국고 2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사회적약자 지원법도 곧 처리하겠다고 했다. 추경은 내수 진작이라는 분명한 용도로 쓰여야 한다. 수출마저 꺾이고, 문 닫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비상 상황이다. 비상계엄 이후 내수는 더 깊은 침체에 빠졌고, 이대로 가다간 1%대 성장률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어려운 재정을 무릅쓰고 추경을 편성한다면 가장 급한 곳을 찾아 투입해야 의미가 있다. 적기에 적소에 써야 한다. 골고루 나눠준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정된 예산인 만큼 목표를 정해 지원해야 반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될 것"이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은 타당하다. 가급적 빠른 추경을 전제로 15조~20조원을 긴요하게 쓰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p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현금 균등분배는 포퓰리즘적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게 담겨 있다. 선심 쓰기 위한 추경이라면 재정낭비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차례 뿌렸던 대국민 지원금을 보면 답이 나온다. 지역 골목상권에서 지원금이 쓰이지 않아 경기회복 기대효과 달성에는 실패했다. 되레 지자체 재정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물가만 끌어올렸다. 지역상품권은 발행과 관리 비용이 들고 부정사용도 비일비재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력도 적잖게 소요된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 얻기' '민심 달래기'용 추경이라면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어려운 재정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끈질긴 현금 살포책을 멈추고 어디에 쓸 것인지 여야 협의로 정하기 바란다. 그러자면 국정협의체부터 먼저 가동해야 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은 물론 인공지능(AI) 국책사업, 반도체산단 인프라 지원 등 긴요하고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추경의 의미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재정난 속의 추경은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이며 혈세다. 그만큼 알차게 써야 한다. 절대로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발행 추진에 대해 "국가 재정 개념도 없고 미래 고민도 없이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정책,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정책, 1인가구 고립 은둔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듬는 정책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채워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겠단 일념 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특위)를 지원하겠다"며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활력특위 위원장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맡았고, 박수영·고동진·박수민·안상훈·이종욱·최보윤·최은석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채희율 경기대 특임부총장 등 원외 인사 5명도 특위와 함께 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현금살포와 파업조장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다"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무한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리법,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하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또한 "민주당에서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조건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땐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이 5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거대 야당과 정부여당간 극심한 충돌이 장기화 할 전망이다. ■野"골목경제 회복"..與"민생파탄"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설득과 타협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 "빌런" "꼬붕" 언쟁에 파행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빚은 것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회부 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상정 전에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어제(지난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빌런이면 그런 위원장과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라도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번째 특검법을 상정하려는 의도는 네 번째 대법원장-야당 추천 특검법을 20일 숙려 기간 없이 소위에 병합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인가"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길 바란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석으로 막대한 현금 보조금을 살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직접보조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투자 경쟁이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대항전'으로 확전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만 받고 있어 대규모 투자 부담을 '나 홀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급으로 방향을 전향적으로 선회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세제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힘 실은 국회 전문위원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동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22대 첫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송석준·박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급조항 명시화가 여야 합의안에 담길지 여부다. 직접보조금 지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다. 실제 기재부는 최근 보조금 지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미국·일본 등은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 세제혜택 위주의 지원수단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또 재정건전성 악화,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직접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인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안에는 직접보조금 지급조항이 담겼지만, 민주당 안은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한 뒤 입법 취지 타당성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실도 직접보조금 지급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검토 보고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첨단전략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직접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기반시설과 초격차 기술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투자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세액공제 등 천문학적인 금액을 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경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美·日은 수십조 투자보조금 지급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명분으로 직접보조금 투입을 주저하는 사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쏟으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달러(약 53조원)를 배정했다. EU와 일본도 각각 430억유로(약 64조원), 2조엔(약 17조원)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책정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 EU, 일본 등이 세제혜택뿐 아니라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힘만으로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당장 국가재정에 부담은 있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세수는 회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거시적 안목에서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정책을 바꾼다.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재취업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의 경우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 정책을 바꾼다.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의 경우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안심소득'을 두고 "차별급식 시즌2"라며 비판하자 이번에는 오 시장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나선 오 시장을 겨냥해 "안심소득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한 것도 일회성이고 만30세 미만과 만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도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매월 약 70만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조차도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으로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시키는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며 "반면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달라. 정교한 실험에 최선을 다할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권에서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직업능력개발 명목으로 평생 2000만원을 지급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1000만원의 세계여행비를 주자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당도 벌써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군불을 때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명목으로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도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기영합 정책만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야권까지 포퓰리즘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정치권의 매표성 선심정책이 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대권주자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약 또는 제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당내 가장 유력한 경선 경쟁자로 꼽히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먼저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지사가 고졸 청년들에 해외여행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화두로 꺼내자 이 전 대표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여성도 사회출발자금을 주자며 맞불을 놨다. 이 전 대표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182만원)인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제 전면 실시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20세가 되는 청년들에 1억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제안을 꺼낸 데 이어 국민들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평생 2000만원을 주자는 공약도 꺼냈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에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나랏돈을 무분별하게 풀어 표심을 모으려는 선거철 매표경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등 정치권도 법안 발의 등을 통한 포퓰리즘 경쟁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양극화된 경기 편차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경제와 중산층 생계를 떠받쳐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장 효과적인 선별지원이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통장으로 비축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고개를 들자 여권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재정중독'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도 사실상 소급적용으로 기울면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 모두 법이 시행되기 전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추산으로 손실보상법 시행 시 매월 24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소급해 적용할 경우 수십조원의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