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현금살포와 파업조장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들이다"며 "일부에서는 도돌이표 정국에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국회는 멈추지 않아야 하고, 여당은 무한책임으로 민생입법을 주도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리법,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하는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또한 "민주당에서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는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조건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땐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당당하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횡포의 무한 반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이라며 "이렇게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을 엮어놓은 특검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과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로 특검을 활용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는 야비하기까지 하다"며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 곳간까지 거덜 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며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는 글을 게재,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위험 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6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6개 법안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행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각 법안들이 위헌·위법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야권에서마저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사필귀정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이날 국회에선 국민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된 것이다. 통상 인권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뜻을 모으기 때문에 부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협의에서 여야 추천 몫 인사를 한 명씩 선출키로 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기를 당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향후 여야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주식 저가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처리되면서 정국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 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로,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은 보이콧의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특검 중독에 빠졌다며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하는 여당은 마찬가지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에는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리라는 전망이 컸다. 그러나 여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보이콧 정도로 대응 수위를 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을 통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실시한 규탄대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놓고 또 다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중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민생에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버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떠넘기는 현금살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야당의 일방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쳇바퀴에 가둬두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본회의 상정 예정인 법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에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2개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인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와 의장이 함께 합의했다"며 "근데 굳이 (본회의를) 일주일을 앞당겨, 민주당이 원한다고 오늘(19일) 굳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만들어 강행하는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가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주도권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질타를 쏟아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국정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는 정부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하면서 관련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야당의 협치를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향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쏟아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부각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을 '정쟁용 이슈몰이'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주요 야당 인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는 물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로 프레임 싸움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 상정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갈등의 골이 다시금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의 경제적 효과도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주요 민생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석 물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오는 12일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선 10일에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및 쌀값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실무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 놓고 의료계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석 민심의 핵심은 여당이 의정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