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암 특화 지역 거점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지역 비상진료 현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등 20여명이 함께했으며, 지역 비상 진료 대응 상황을 살피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에게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국무총리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남은 비상 진료 상황에 대응코자 전 시·군 상황실 운영, 24시간 응급실 비상 진료 체계 유지, 재난관리기금 특별 지원, 지방의료원 진료 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권의 의료 삼대ㅍ축을 중심으로 도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만 의료 현장 개선을 지원했었지만, 의료 개혁을 통해 국방·치안 정도의 수준까지 2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면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사께서 결정해 가져오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한덕수 총리에게 △섬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금 국비 3억원 별도 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행 등도 건의했다. 또 섬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병원선 유류비가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밖에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선제적 매입 등을 포함한 산지 쌀값 안정 근본 대책 마련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가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와 한덕수 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후 추석 연휴에도 비상진료 유지에 힘쓰는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을 격려하고, 입원 환자를 위로하며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13 17:49:1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야를 불문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를 펼쳐 눈길을 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 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박상우 국토부장관까지 차례대로 만나 2025년 경북도 주요 국가 투자예산 건의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APEC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환동해권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영덕~포항) 건설,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계해 낙후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 간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철도망인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등 지역 현안 SOC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열악한 지역 도로 철도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융복합 신산업 분야에 심해 해양 바이오 뱅크 건립, 저탄소 철강 소재·부품·장비 제조혁신 기반 구축, 원·하청 디지털 생산공정 시스템 조성 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APEC 정상회의는 국제행사 수준에 걸맞은 품격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반드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국회, 중앙부처 등 언제든지 달려가 설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사상 최대 국비 12조원 달성을 위해서 경북도 모든 공직자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산단·기업 밀집 지역의 근로자를 위한 완전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돌봄 중점형 복합 문화센터 건립과, 산모와 아이가 도내 어디서든 한시간 이내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구축 등 경북의 저출생 극복 대책들이 국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적 건의하였다. 이외 APEC 정상회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국비지원과 APEC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11 16:31: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 "2023년산 전국 쌀 11만t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지속이 전망된다"면서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 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붕괴, 고령화율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라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 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 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9000억원이 반영됐다"면서 "건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 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9 14:53:06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시 기업옴부즈맨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통합콜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 경험이 많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다. 확대 개편을 위해 시는 기존 시청 1층에 18㎡ 규모로 운영했던 센터를 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상의 1층에 69㎡ 규모로 확장 이전해 지역기업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곳에는 시의 기업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상의 내 기업애로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협업에 나선다. 기존 전담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는 또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정책 협력관(5급 1명, 6급 1명)을 상의에 파견했다. 시는 이번 센터 확대 개편 외에도 지난 7월 1일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상의를 밀착 지원할 기업정책협력관과 실무직원 각 1명을 상의로 파견했다. 이들은 시와 상의 간 일원화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기업애로 해소, 협력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산단, 서부권 산단, 그 외 지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공무원이 투자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맞춤형 현장지원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 신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상의로 확대 이전한 것은 지역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 소통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상의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한 작품"이라며 "정책협력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기업정책협력관 파견으로 상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만의 특색과 혁신성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9:50:01[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지원과 애로해소, 각종 기업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는 기업애로 지원 플랫폼인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2일 부산상의에서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센터의 접근성과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센터는 시 기업옴부즈맨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현안·동향 조사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개선 건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통합콜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 경험이 많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다. 확대 개편을 위해 시는 기존 시청 1층에 18㎡ 규모로 운영했던 센터를 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상의 1층에 69㎡ 규모로 확장 이전해 지역기업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 곳에는 시의 기업옴부즈맨이 근무하고, 상의 내 기업애로와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협업에 나선다. 기존 전담인력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시는 또 각종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업정책 협력관(5급 1명, 6급 1명)을 상의에 파견했다. 시는 이번 센터 확대 개편 외에도 지난 7월 1일 전담조직인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상의를 밀착 지원할 기업정책협력관과 실무직원 각 1명을 상의로 파견했다. 이들은 시와 상의 간 일원화된 원스톱 소통창구로서 기업애로 해소, 협력사업,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실행 지원을 위해 '원스톱 기업투자지원 권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부권 산단, 서부권 산단, 그 외 지역 등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공무원이 투자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맞춤형 현장지원 등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래 신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통해 전담공무원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재생 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상의로 확대 이전한 것은 지역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기업 소통의 최선봉에 서겠다는 상의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한 작품"이라며 "정책협력관 제도도 도입된 만큼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상의와 협력해 나갈 시책과 현안이 많다”면서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기업정책협력관 파견으로 상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산만의 특색과 혁신성 있는 원스톱 기업지원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09:51:50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01 19:35:56[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지난 8월 30일 오후 범천동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김희정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상공계에서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을 비롯해 강동석 동진기공 대표,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부산상의가 건의한 5대 기업과제에는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중소·중견 조선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 재검토 등이 들어있다. 이날 간담을 통해 처음 공론화된 김해공항 특송 통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입·환적 물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항공 특송화물은 인천공항에 집중돼 처리 용량 포화로 인한 만성적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권 항공화물 기반 인프라 부재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인천공항까지 4시간 이상 육로로 이동한 후 최소 1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일정 지체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김해공항에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통관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시각이다.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는 기업 경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형법상 배임죄 적용 등 사법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5대 지역현안 과제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제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맑은 물 공급 등을 건의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부산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이슈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조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정주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맑은 식수 공급사업인 만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지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낡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대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들과 기업성장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인 만큼 지역 정치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도 "산은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토 균형성장과 미래 금융, 무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산과 국토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협치와 소통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9-01 08:13:02[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만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풀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우 의장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점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3 09:43:18【 동두천=노진균 기자】 "정치적 이념을 떠나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동두천시의회를 이끌게 된 김승호 의장의 각오다. 그가 이끈 제9대 동두천시의회는 개원 직후인 2022년 7월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문'을 발표해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해제에 일조했다. 이어 2023년 3월에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후반기를 맞아 김승호 의장은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당의 교섭단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장은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연임하게 됐다. ▲먼저 믿고 지지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고 있다. 제7대부터 제9대 전반기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더욱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동두천시의 발전을 선도하겠다. ―전반기 2년의 의정 활동과 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동두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한 목소리로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해 이뤄낸 성과들이 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인 2022년 7월,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문'을 발표해서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월에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은 경기도기초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성명으로 채택돼 중앙정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자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신천 수질 개선 촉구 3개 시·군의회 합동 건의문'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이 결의문은 동두천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서 지역 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러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후반기 의정활동을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신천 개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유치는 동두천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온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담겼다. 더 나아가, 국제스케이트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처럼, 동두천시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신천 개발과 자전거 도로 조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신천은 동두천의 중요한 자연 자원인데, 이를 활용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5개 역을 중심으로 6산과 신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천 색도 개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신천 색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879억원인데, 이는 지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후반기 여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알려달라. ▲여야 협치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양성이 곧 힘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후반기에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당의 교섭단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의회 역할은 뭔가.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말처럼, 집행부의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 전반기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더욱 확실히 지원하고, 잘못된 방향의 사업은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신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을 것이다. 그 의견을 경청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동두천, 더 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두천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나가는 동두천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참여를 당부한다. njk6246@fnnews.com
2024-08-11 18:17:1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 정책 과제와 2025년 국비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3건, 국고 건의 10건을 소개하면서 "전남의 미래 100년, 진정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관련해 "남해안은 개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SOC, 관광, 해양 등 남해안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선 "전남도에서 올해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의대 신설 절차와 2026년 설립 및 정원 배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2025년 전남지역 국가 SOC 사업과 관련해선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SOC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나, 2024년 전남 예산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적기에 차질 없이 SOC 사업이 추진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여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공이 임박한 △호남고속철 2단계 △보성~임성리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2025년 국고 건의 핵심 사업으로 △국립 김산업 진흥원 및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은 "현안사업이 해결되도록 당과 정부에 요청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는 8월이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중점 방문해 국비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0 09: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