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건의, 관심을 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TK 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TK 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의 진단이다. 또 이 의장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채무 비율이 과다해지면 다른 현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함께 '의원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경북도의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운영위원장협의회) 등 17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27 14:00:40【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강수 원주시장이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둔 8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원강수 시장은 소관상임위 심의 시작 전 지역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안 사업 국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디지털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사업, 혁신도시 기업지원 R&D센터 사업,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원주천댐 운영비 지원 등 주요 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원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주요 현안 사업비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8 17:22:4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유정복 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등 인천시당 핵심 당직자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인천의 지역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시는 총 10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 요청 사업으로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등 10개 사업이며 3357억원 규모이다. 또 시는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 대책,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서해5도 특별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 GTX-B/D/E 노선의 조기 개통(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경제 규모 100조를 달성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와 민생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07 14:27:0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통합(이하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6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및 신공항 건설에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토의를 진행했다.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또 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연내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타 특구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양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부시장급(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도 건의했다. 신공항은 현 정부의 대구 1호 대선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특별시 도약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 특별전시관'을 전국에 공식 첫 선을 보녀 눈길을 끌었다. 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권한이양과 특례 등에 대해 부·울·경,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을 비롯하여 많은 지자체로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대구혁신 우수 정책성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구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해결책인 통합과 신공항의 건설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에서 약속한 만큼 과감한 국가사무 권한과 재정이양 및 규제 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06 17:45:48【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신영재 홍천군수가 29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에 앞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관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날 신영재 군수는 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영·송기헌·한기호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 비위생 매립지 정비,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신 군수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홍천군의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2025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항체 산업 비지니스 센터 건립은 홍천군이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기업 공간 및 정주 환경 마련으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주요 현안 사업임을 강조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내 항원항체 소재 뱅크 인프라가 전무한 점과 바이오의약품 산업 글로벌 의존도 탈피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공 영역의 표준화, 안정적 샘플 제공의 필요를 강조하며 특화단지 조성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치료 소재 국산화 및 중소형 CDMO 육성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와함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소재 비위생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토양오염으로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매립지의 정비가 시급한 점을 적극 건의했다. 이밖에도 △미이용 산림 자원화센터 △국도 56호선(군업~장평) 도로 개량 △국도 31호선(노동~자운) 도로 건설 △글로벌 항염증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적극 활용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홍천군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에 국비가 반영돼 군민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9 14:26:4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역 국회의들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TK 백년대계 핵심사업들의 연내 해결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시 주요 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 신공항(이하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 등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TK 통합, 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면서 "내년도 국비사업 또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대구시 직접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은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골자다 이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원) 등 지원 △글로벌 인종기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 및 연구개발비(131억원), 신공항 철도(110억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원)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75억원),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20억원)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28 11:28:2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저출생 해결의 선두주자로 나선 이 회장은 고령화사회의 현안에도 적극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는 오는 2050년에 20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50년 노인 인구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21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추인구 2000만명이 노인 2000만명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즘은 65세인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력도 통찰력도 있는데 벌써 노인이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65세부터 75세까지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노인 예산으로 30조∼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우리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21 18:08:06[파이낸셜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저출생 해결의 선두주자로 나선 이 회장은 고령화 사회의 현안에도 적극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는 오는 2050년에 20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50년 노인 인구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21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추 인구 2000만명이 노인 2000만명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하면 정년 연장 첫 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는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즘은 65세인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력도 통찰력도 있는데 벌써 노인이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65세부터 75세까지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노인 예산으로 30∼40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직접비로 처리하면 노인을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우리 직원들도 10년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21 14:17:17[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포스코는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8일 개최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중견기업 21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확정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포스코를 포함해 상위 44개사가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으며, 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총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포스코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강건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성과공유제, 동반성장지원단 등 8대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2004년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지난해까지 2316개사와 국산화, 원가절감, 안전환경, 매출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5521건의 개선 과제를 수행해 누적 8031억 원을 중소기업 성과보상으로 지급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化 역량강화’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 기법인 QSS(Quick Six Sigma)를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배양하고, 그 토대 위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는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393억 원을 출연해 2234개의 거래·미거래사를 지원했다. 올해 출범 4년 차를 맞이하는‘동반성장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오랜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직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공정 개선 △품질·기술 혁신 △ESG 현안 해결 등 총 4개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다. 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약 100여 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300여 건의 과제를 수행해 약 339억 원의 재무효과를 거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10-08 09:30:3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시도당 위원장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협력 과제 중 도에서 제안한 지역 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는 도의 2년여의 노력으로 지난 8월 13일 법무부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광역 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또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시행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개선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30 14: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