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에 긴급 재해재난 지역 현장보상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 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를 겪은 보험가입 고객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방문 고객에게 원스톱으로 보상처리 진행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나로 현장출동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 공동보상위원회는 서비스를 개시한 지난 8월1∼9월26일까지 516건의 출동 요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경미한 사고 11건을 제외한 505건에 대해 현장출동,97.9%의 현장 출동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제일 25.4%(131건) ▲국제 22.5%(116건) ▲대한 22.1%(114건) ▲신동아 16.5%(85건) ▲쌍용 13.6%(70건) 순이었다. 이중 고객이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타사 직원으로부터 보상서비스를 받은 건수는 전체 출동건의 24.4%(126건)였다. 보상위는 8월 한달동안 서비스를 받은 고객 145명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 71.3%의 고객이 공동보상서비스에 ‘만족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보안 업계 1위 에스원이 CCTV 운영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 알림뿐 아니라 이상이 발생하면 전국 140여개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사후관리(A/S)를 한다. 아울러 도난 파손 사고 발생 시 CCTV 이용자에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CC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CCTV 관리는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왔다. CCTV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고장을 확인한 뒤 업체에 사후관리를 요청하면 유지 보수 인력이 현장에 방문해 조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CCTV 업계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아 사후관리 망이 부족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관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에스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화기와 CCTV, 인터넷 연결 등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 통보하고 해결이 가능한 경우 에스원이 원격으로 조치한다. 원격 조치가 안되고 장비 교체 등 방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유지 보수 인력이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에스원은 전국 140여개 출동 거점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2000여명 출동요원과 함께 800여명 기술 인력을 운영 중이다. 매월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리포트도 제공한다. 정기 리포트에는 영상 녹화 상태 등 총 6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안 업계 1위 에스원이 CCTV 운영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11일 에스원에 따르면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 통보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출시했다. 알림뿐 아니라 이상이 발생하면 전국 140여개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사후관리(A/S)를 한다. 아울러 도난 파손 사고 발생 시 CCTV 이용자에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CC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CCTV 관리는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해왔다. CCTV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고장을 확인한 뒤 업체에 사후관리를 요청하면 유지 보수 인력이 현장에 방문해 조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CCTV 업계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아 사후관리 망이 부족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관리가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에스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화기와 CCTV, 인터넷 연결 등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설치된 CCTV가 녹화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 통보하고 해결이 가능한 경우 에스원이 원격으로 조치한다. 원격 조치가 안되고 장비 교체 등 방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유지 보수 인력이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에스원은 전국 140여개 출동 거점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2000여명 출동요원과 함께 800여명 기술 인력을 운영 중이다. 매월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리포트도 제공한다. 정기 리포트에는 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등 총 6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에스원은 영상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 금전적 보상도 지원한다.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된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제공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CCTV 설치가 보편화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나 일각에서는 고장 난 CCTV 방치로 인한 경비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2024년도 연금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기관 연금업무 담당자의 사학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에 의해 전국에서 연금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심사·급여·대여·재해보상 등 연금 업무의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제도 안내는 물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함께 제공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제주도의 가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도 진행함으로써 기관별 참석자 간의 소통은 물론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도 마련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이번 연수가 향후 실무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학연금과 교직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연금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연금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금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상호 교류를 위한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저마다 직업에는 그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정 직업군에는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요구한다. 대표적 직업군에는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최근 의정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등이 있다. 이들 직군에 높은 윤리의식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성과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다. 바로 사명감이다. 군인에게는 '군인복무규율'이, 공무원에게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의사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조차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에선 윤리의식과 사명감보다는 금전적 이익과 편의를 좇아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 우선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명예·충성·용기'를 핵심으로 하는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군인들이 고된 최전방 근무를 기피하고, 안락한 후방이나 복지 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급 장교가 전방부대 근무 대신 편한 교육기관이나 외교업무로 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전투력 약화와 조직 내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사명감 대신 개인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금 혜택만 바라고 공직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이 업무강도가 높은 부서나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편한 부서로 이동을 선호하면서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 사이에서 유행하는 '중국산고기'가 이를 대표적으로 알려준다. 중국산고기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다. 민원인 응대업무가 많거나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처를 말한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역시 높은 사명감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수익성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리며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 대신 수익성이 높은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선택은 지방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중증질환이나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사 본연의 사명감이 금전적 이익에 의해 흔들릴 때, 사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의정갈등의 불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대 증원 확대에 앞서 직업적 소명보다는 개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양상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성을 띠는 직업들이 사명감을 잃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다. 국방력 약화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 또한 이런 행태가 만연할 경우 젊은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어 사회 전반에 '책임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모든 탓을 이들에게 돌릴 순 없다. 그렇기에 국가인 정부가 사명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이 큰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서 사명감을 실천하는 직업인들을 존경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 같은 노력 없이는 직업인들의 이기적인 선택을 막을 수 없으며,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정신도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kjw@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좌석 예매 등에 이용되는 티머니의 어플리케이션 '티머니GO'가 27일 오류를 겪으면서 전국 140여곳의 터미널에 혼란이 생겼다. 27일 버스와 터미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6분께 티머니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140여곳의 터미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각 터미널에서는 티머니 예약 확인 대신 현장 발권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승객 운송에는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티머니 측은 주장했다. 운행시간이 임박한 버스의 경우, 승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미널을 비롯해 티머니를 이용하는 택시의 운행 등록과 요금 수납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티머니 측 관계자는 "금일 티머니 부평센터 시스템 장애로 택시 승인과 고속시외버스 서비스 등 티머니 일부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오후 2시41분께 조치 완료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티머니 측은 통신망 장애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티머니 측은 피해 소비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제시가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사건 발생 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분을 포함한 많은 분께 상처를 줬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천번 수만번 후회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며 “피해자분과 사진을 찍었더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분을 보호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갔더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더라면 피해자분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며 “한마디 말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너무 늦었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사건은 지난 9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일행 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것. 사건 당시 CCTV에는 제시가 폭행 가해자를 잠시 말리다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미성년자인 팬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또 제시가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인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사건 직후 올린 첫 번째 입장문에서 가해자와는 당일 처음 본 사이라며 “피해자가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경찰 출석 당시에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한다.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시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인력 공유·협력에 적용할 ‘공유형 진료 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효과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력운영 혁신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3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대 정원 증원 등 인력 증원과 수가 보상 강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전 공백 보완을 위한 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그간 공유형 진료는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개방병원 제도라는 좁은 범위에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한된 자원 내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전달·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력 공유·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이다. 현재 ‘개방병원 운영 안내’ 지침 등에 따라 참여 병·의원이 주로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형태로 공유형 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부는 회의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 기존 제도를 살펴보고,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해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와 연계, 인력 공유·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 새로운 시설·인력 공유 방안을 담은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며, 올 연말까지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