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상병 특검법 촉구' 천막 농성에 대해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라며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 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민주당부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 세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1 15:30:09[파이낸셜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정치 상식에도 맞고 당헌 정신에도 맞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선 출마할 당협위원장들은 4월1일부로 모두 일괄사퇴 하라고 하면서 명색이 당지도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에서 부당한 룰을 만들어 당원과 국민을 농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해놓고도 계속 최고위원 사퇴를 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 무치하다"고 했다. 그는 "참고로 박희태 대표가 양산보궐선거 출마할 때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공천 신청을 했고 지난 2017년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출마할 이종혁 최고위원, 대구시장 출마할 이재만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공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당의 최고위원의 행태가 저러니 당이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당협위원장도 그만두고 출마하라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최고위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잡정치는 이제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3-25 17:59:3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3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해 지원하며 내년 대선을 관권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 관권선거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민 주권 무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1987년 개헌 이래 이런 부정 관권 선거 시도는 유례가 없었다"고 맹폭했다. 홍 의원은 먼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청와대 '상춘재 밀약'에서 무슨 협잡이 오고 갔는가"라며 "자동 녹음이 안 되는 상춘재에서 선거 지원과 대장동 비리, 퇴임 후 안전 보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선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만약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계속 한다면 문정권 적폐 수사 당시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조직은 근본부터 대수술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또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며 "이재명-유동규-김만배는 범죄 공동체이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무 장관이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즉각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엄정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대통령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나 다른 공약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예산 회계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한다. 무너진 경제 펀디멘탈을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빚잔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종전 선언 추진 등을 겨냥해 "임기 말 하산길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못박기는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다. 그냥 조용히 물러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경선 승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는 당내 경선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 이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게임을 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당대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11-03 12:13:58[파이낸셜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가 12일 대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을 출마를 포기하고 통합당 현역이 없는 대구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구체적인 지역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출마 지역으로 대구 수성을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그는 “이번 양산을 공천은 ‘기망에 의한 막천’이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이적 공천"이라며 "공관위가 추가공모를 통해 출마 의지도 없었던 후보를 끼워 넣어 여론조사 경선을 발표하고 대신 나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코 승복할 수 없어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다”며 “상대 당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어 대구로 옮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정치적 부담이 없고 서로 얼굴을 부딪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하기에 우리 당 현역 지역을 나가기 곤란하다"며 "김부겸·주호영 의원과 30년 동안 호형호제했기에 대구 수성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탈당 여부와 관련 "후보 등록 전 탈당해야겠으나 300만명 당원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때 나가겠다"면서 "이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으며 복당한 뒤 돌아가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양산에서 제가 물러섰음에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양산을 떠나더라도 양산의 따뜻한 마음은 잊지 않을 것이며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3-12 17:21:18[파이낸셜뉴스]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미국의 원로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평결을 앞두고 그를 맹렬히 비난했다. 드 니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진영에서는 절박한 민주당 정부가 “한물간 배우”까지 동원한다고 조롱했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드 니로는 28일(현지시간)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에서 집회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드 니로는 "바이든 정부가 내게 (법원 앞에) 가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래, 가서 뭔가를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에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도시를 사랑하고, 파괴하고 싶지 않다"며 "트럼프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파괴하길 원하고, 결국에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80세인 드 니로는 영화 '대부 2'로 1975년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성난 황소'로 1981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원로 배우이며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이 받는 최고 명예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다. 드 니로는 같은해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에게 “개, 돼지, 사기꾼, 협잡꾼”이라며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드 니로는 2018년 미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등 주요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폭탄 소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올해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공개된 바이든 선거 광고의 내레이터를 맡았다. 드 니로는 광고에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고 무너졌다"며 "필사적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며 현재 그는 재출마에 나섰다. 이번에는 독재자가 되어 헌법을 폐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28일은 트럼프가 기소된 첫 번째 형사재판의 최후변론일이었다. 트럼프는 현재 4건의 형사 기소를 받고 있으며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1건이다. 미 뉴욕 법원은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끌어 쓰면서 문서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12명의 법원 배심원단은 29일부터 트럼프의 유죄 여부를 다루는 평결 심의를 시작하지만, 의견이 엇갈려 심의가 길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평결 날짜를 예상하기 어렵다.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 28일 법원 앞에 몰려들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제이슨 밀러 선임 고문은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패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한물간 배우를 내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같은날 법원 밖에서 드 니로가 “영화 출연한 지가 오래돼 주목을 끌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현장 맞은편에서 시위하는 것은 재판이 정치적이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29 09:04:0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야당발(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에 "사전 투표 하루 전날 얼토당토않은 자극적인 선동거리를 만들고 유포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여론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의혹 연루, 학교 측 은폐·축소 처리'라는 취지로 난데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기다렸다는 듯 오마이뉴스는 익명으로 보도했다"며 "짜고 친 듯 잘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이라는 기자회견을 이날 열겠다고 예고한 뒤 돌연 취소한 것도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친야 매체 민중의소리 기자는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하교 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무작위 탐문을 하다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주당 위성정당과 친야성향의 언론사,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야합해, 야권 전체가 가담한 음험한 공작 시나리오에 치가 떨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민정·황운하 의원과 오마이뉴스 기자,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범죄자들의 추악한 정치공작에 투표로 엄중히 심판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저들의 정치공작에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걸으며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유세 현장에서 야당의 '아들 학폭 의혹' 제기에 "이거 정말 쌍팔년도에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맥 없이 선동과 왜곡에 당하는 국민의힘이 아니다. 바로바로 지적하고 싸우고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05 12:15:1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달 앞둔 10일 여당이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방지와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 민생정치의 구현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하실 선택에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며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이재명 등 범죄자 방탄'으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켰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같은 절실한 국민의 요청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더 비상식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부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에 대해 "범죄자연대 방탄동맹"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 연대에 대해선 "종북세력이 국회의원이 돼 국가 기밀을 제한없이 들여다보고 정보기관을 추궁·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말 황당한 것은 이 대표가 이런 종북 세력 등과 손잡는 이유가 오직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사천과 협잡 행태를 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며 "더 노력하고, 더 분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의원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반드시 실천하고, 교통·재개발 등 민생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3-10 20:25:29[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여야는 일정에 따라 오는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22일과 23일에는 비경제분야와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민생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먼저 여야는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준연동형제라는 기형적인 제도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계열의 비례공천 과정에서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 밖에 없다. 협잡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권 공동의 선거 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에 힘을 실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두고 강세지역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구 조정 및 경계 조정 지역구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킨 데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또 다시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쌍특검법으로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지며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월 중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고, 한 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연계해 총선에 어떤 전략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은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2-19 16:28:56【 순천=황태종 기자】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전남 순천시가 박람회장 인근 시 부지에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 부닥쳤다.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순천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다만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새로운 공공자원화시설은 반드시 건립돼야만 한다"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도시 순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지 인근 주민들을 "뉴스를 보고 후보지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서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 지하화에 따른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과 햇빛 차단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가운데 오는 3월 12일까지 도에 제출할 순천시민 150명의 서명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순천시에는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순천시가 계획대로 입지 선정 및 입지결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에선 매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118t 등 약 220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왕지매립장은 매립률 92%의 포화상태로 최장 2031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주로 처리하는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오는 2029년 6월이면 운영이 만료돼 새로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독립기구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들 일원 시유지(5만1700㎡)를 건립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hwangtae@fnnews.com
2024-01-21 18:04:47【순천=황태종 기자】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전남 순천시가 박람회장 인근 시 부지에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 부닥쳤다.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후보지 인근 주민들이 행정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순천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지역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다만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새로운 공공자원화시설은 반드시 건립돼야만 한다"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도시 순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지 인근 주민들을 "뉴스를 보고 후보지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서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 지하화에 따른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과 햇빛 차단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가운데 오는 3월 12일까지 도에 제출할 순천시민 150명의 서명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순천시에는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순천시가 계획대로 입지 선정 및 입지결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에선 매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118t 등 약 220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왕지매립장은 매립률 92%의 포화상태로 최장 2031년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주로 처리하는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오는 2029년 6월이면 운영이 만료돼 새로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는 민선 7기인 지난 2018년부터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고 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라 매립과 소각 혼용 방식인 '클린업환경센터'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자 2022년 7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인근 여수시·광양시·구례군 등 전남 동부권 4개 시·군 쓰레기 처리시설 광역화를 추진하다 결국 무산되자 새로운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순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독립기구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들 일원 시유지(5만1700㎡)를 건립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국내 공공자원화시설 선진지인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를 벤치마킹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2600억원을 들여 하루 260t 처리 용량의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하화 시설 바로 위에 체육시설, 물놀이장, 높이 100~105m의 전망대 역할을 할 굴뚝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인근 지상에는 지하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 예술의 전당, 쇼핑몰과 문화체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시킬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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