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30 13:20:04[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가정에 신규분양 우선권을 주고 저리 대출까지 해준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으로 배정한다. 현행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집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이하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연간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물량은 연간 3만 가구 규모다. 아울러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시중 은행 보다 약 1%p~3%p 저렴한 수준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청약 신청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민간 청약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29 13:45:08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우선공급비율도 특별공급분의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건설한다. 이와함께 공공·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확대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의 원인을 주거·양육 부담으로 인한 혼인·출산 포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핵심은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5년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기준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로 국토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하여 총 7만50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도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검토대상지구는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도시 등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 대출은 1.70~2.75%, 주택 구입의 경우 1.2~2.1%선으로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p 인하된 금리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11-29 08:42:51분양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키고 있다. 추석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재개되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 역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60㎡이하 소형, 브랜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된 만큼, 추석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삻펴본 결과, 올 1~8월 수도권 분양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7.68대 1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의 경쟁률(7.14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자, 수요자들의 선택이 검증된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 속 자금 부담이 덜한 분상제 소형 아파트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약제도 개편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 3월 정부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을 담을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2030세대 등 젊은 수요층이 자금 부담이 덜한 단지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일원)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서울과 부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이 자리한다. 여기에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이 있다. 실내는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일부타입)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4-09-20 11:36:09[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서 반값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또 나왔다. 단 계약취소주택 신혼 특별공급 물량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11일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동탄2지구 C7블록 예미지시그너스' 무순위 청약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체결(계약금 10%)은 오는 10월 11일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취소주택으로 전용 84㎡A(13층) 1가구다. 분양가는 지난 2018년 당시 가격으로 4억5560만원이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이지만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10월에 입주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평형은 지난 7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고가는 11억원이다. 시세차익이 5~6억원으로 반값에 아파트 장만이 가능한 셈이다. 전세시세도 5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전매제한이 풀려 당첨 직후 보증금으로 잔금 충당도 가능하다. 단 이번 계약 취소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청약 대상이다. 혼인 기간은 7년 이내여야 하고, 소득 기준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동탄역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을 받았다.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1 08:43:08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3040세대가 주도했던 청약시장이 이제는 2030세대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의 청약제도 개편과 서울발 집값 상승 훈풍이 맞물려 젊은 수요층 역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신청자 정보’를 살펴본 결과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 지난 4월~7월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자는 총 100만여 명으로 이중 30대 이하는 54만 356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54%에 달하는 수치로 청약 신청자 10명중 약 5.5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지난해 이 기간동안 30대 이하 청약신청자 비율이 53%인 것을 감안하면 1%p 증가한 것이고, 40대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p(27%→26%) 감소했다. 이처럼 2030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청약제도 완화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 2030세대가 청약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 들어 수도권 집값이 회복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최근 흐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6%로 지난 2022년(-4.8%)과 2023년(-3.92%) 2년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집값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자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덜했던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30세대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2030세대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지난 4~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면적별 청약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 37.47대 1로 전용 60~85㎡ 이하 중형(15.85대 1)과 전용 85㎡ 초과 대형(8.29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중대형 아파트 대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R114자료를 보면 지난 4월~8월까지 전국 소형아파트 매매값은 0.68대 1로 가장 높았고, 중형과 대형이 각각 0.59%, 0.35%을 기록하며 면적이 낮을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이 기간 동안 소형이 0.88%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과 대형이 각각 0.77%, 0.49% 기록하며 소형의 집값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가운데, 2030세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100% 소형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 일원)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여기에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실내는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일부타입)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은 100% 소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아파트이다 보니 부천, 구로, 광명 등 인근지역의 1인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4-09-10 14:34:49우리은행은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막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 측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상속 결정문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이 어렵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대원 분리가 일어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은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우리은행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8 18:13:42[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예비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막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 측은 "실수요자(1주택 보유 세대)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혼 예정'임을 입증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예식장 계약서나 상속 결정문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 부모 등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이 어렵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대원 분리가 일어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은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이혼 소송 진행 △분양권·입주권 보유자이며 그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우리은행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주관 부서에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8 11:44:55[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28일 시는 오는 30일부터 장기전세주택2 6개 단지, 총 327가구 입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300가구(전용 면적 49·59㎡ 각 150가구) 모집에는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다. 전용 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이다.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리 내 집' 2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가구가 공급되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33가구,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8가구,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16가구, 성북구 롯데캐슬 트윈골드 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8 13:44:57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최근 30대 초중반 청년층에서 ‘캥거루족’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캥거루족’은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에 의존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그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녀간 비중의 크기는 남성(68~73%)이 여성(56~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대별로는 20대 중후반 보다 30대 초중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왜,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취업난] "엄마, 나 취업할 때까지 여기 살게" #1. 30대 박지영(가명)씨는 3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는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시험에 매번 낙방하면서 학원비, 생활비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아르바이트는 짬이 날 때마다 하고 있다"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가 되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성인 자녀의 독립을 당연 시 여기며 학비나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하게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2000년대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학비,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부모 의존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신입직원 채용에서 대졸자를 우대하고 연령을 30세 초반까지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캥거루족 생활이 길어지면 비정규직 등 일자리를 전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난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 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주거비, 생활비 부담] "집밖은 비싸도 너무 비싸" #2. 30대 김한별(가명)씨는 홀로 살기에 나섰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취업 후 2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로 월세는 물론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돈을 더 모으고 독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취업한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물가상승은 물론 주택가격의 급등, 과도한 임대료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난, 전세난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한국처럼 가족주의 정서가 강한 환경에서는 부모와 동거하며 외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자산형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다. [비혼주의] "결혼은 사치...평생 엄빠랑 살지뭐" #3. 30대 성진우(가명)씨는 최근 2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고용불안·주거 문제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비혼을 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을 하지 않는 생애미혼율은 14%에 달했다. 2013년 약 5%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비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달라져 이러한 성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미혼남녀의 인식을 보면 결혼을 사치라고 느끼거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늦어졌고, 아예 비혼으로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증가했다. 앞서 설명한 취업난, 주거비·생활비 부족, 비혼주의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독립심 부족, 부모세대의 과잉 자녀보호 심리, 높은 대학진학률·고학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캥거루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못하는 자식, '은퇴 준비' 못하는 부모 캥거루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데는 청년의 독립시기가 지연될수록 부모 의존 성향이 심화되어 사회진출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황광훈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본지에 “캥거루족의 증가 현상은 사회구성원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캥거루족 청년층의 증가 현상은 만혼이나 비혼주의 현상과 맞물려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빈곤상태로 전환되거나 청년니트로 이행하게 되는 등 취약한 사회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부모 세대에게는 노후보장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모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신들의 노후설계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식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 시간적 비용적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불안과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등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일자리 문제를 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9: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