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가정에 신규분양 우선권을 주고 저리 대출까지 해준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으로 배정한다. 현행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집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이하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연간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물량은 연간 3만 가구 규모다. 아울러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시중 은행 보다 약 1%p~3%p 저렴한 수준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청약 신청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민간 청약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우선공급비율도 특별공급분의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건설한다. 이와함께 공공·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확대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의 원인을 주거·양육 부담으로 인한 혼인·출산 포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핵심은 신혼 특화형 임대·분양주택과 저리 기금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5년인 신혼부부 지원대상 기준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 가구,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로 국토부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하여 총 7만5000가구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도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검토대상지구는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도시 등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 대출은 1.70~2.75%, 주택 구입의 경우 1.2~2.1%선으로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p 인하된 금리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만7527건, 전년 동기에 비해 20.0% 증가했다. 지난 1~8월 기준으로 혼인 건수는 12만34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주거 지원 등이 혼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마냥 편할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커플들이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은 준비 정도에 따라 미래에 닥쳐올 부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미래 부담은 적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후 생활비까지 보태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혼사에 짐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공허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4%에 이른다. 연금이 고령자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액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고령자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 전년 대비 4만1000원 늘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평균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수급액으로는 한참 모자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83에 달하며,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고령자 사이의 경제적 격차도 심각하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그들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5540만원이다. 전년 대비 176만원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고령자들의 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고령자들은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자산을 즉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변할 위험도 있어 경제적 유동성 부족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소득과 생활비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고령자 중에서 47.8%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2.6%로 매우 낮다. 많은 고령자들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50.6%가 정부 또는 사회단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남성 고령자의 58.6%, 여성 고령자의 46.0%만이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으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 안 모시는 젊은세대, 기대도 않는 부모세대 자식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내놓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0세 미만 가운데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중은 20%를 밑돈다. 20세이상~30세 미만의 경우 20%만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답했고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19.6%에 불과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나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에서는 32.4%가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30세이상~40세 미만에서는 36.9%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같이 모시고 살기는 부담스러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자식이 3명은 넘은 것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세대들의 기대도 크게 줄었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지고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64.6%가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60세 이상~70세 미만에서는 53.7%로 떨어지고 50대 이상~60대 미만에서는 48.5%로 50%를 밑돌았다. ■깨어있는 2030, 미래 준비 시작 최근 새로운 변화는 노후준비에 나선 20세 이상~30세 미만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20세 이상~30세 미만의 25.3%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활 또는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노후 준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응답자의 79.2%는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4.9%는 공무원연금(교직원, 군인 포함)에 가입했다. 또 23.3%는 은행과 보험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가입했고 13.4%는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특이하게 5.5%는 부동산 운용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인 30세 이상~40세 미만에서는 42.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나이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82.6%에 달했고 개인연금을 통한 준비도 28.7%로 2030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강연 현장에 나가보면 젊은 세대의 참석률이 높다"면서 "이전과 달리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4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는 62.1%, 50세 이상~60세 미만에서는 73.5%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50세대도 노후 준비 늦지 않았다" 2030, 3040세대보다 급한 것은 4050세대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준비를 하는 비중이 높지만 여전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10명중 각각 4명, 3명에 달한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나서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예상 은퇴 연령은 평균 68.1세다. 그러나 은퇴한 가구주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7세다. 예상보다 5.4년 가량 일찍 은퇴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에는 4050세대의 걱정이 추가됐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AI와도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4050세대도 노후를 준비하기에 늦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소득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이때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일반적으로 보면 4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50대에 시작하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 50대에도 충분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 때가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 저축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전 교수는 "정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60세 정년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만큼 정부도 우리 사회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생은 100세시대를 바라보고 가는만큼 '정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최대 35점), 무주택 기간(32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이다. 지난 2007년 9월 가점제 시행 이후 큰 틀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청약가점 배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아 이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됐다. 현 제도 "부양가족 많아야 절대 유리" 청약가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현재 본인 기본 5점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1명당 5점(최대 35점)이 부여된다. 즉 35점을 받으려면 본인 외에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7인 가구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15년 이상)도 배점 비중이 높으나 1년 단위로 2점씩 추가된다.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도 많아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고서는 서울 가점제 당첨자를 분석했다. 대부분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으로 48~49점을 확보했다. 당첨을 결정짓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3인 가구(15점)냐 4인가구(20점)냐가 당락을 결정지었다. 연구진은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를 누가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청약가점이 80점 이상이면 무적 통장으로 통한다. 80점 이상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이어야 한다. 올해 들어 인기 단지에서 80점 이상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4인가구가 대부분인데 80점 이상 받으려면 7인가구가 한집에서 무주택으로 장기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만 올려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등 각종 조사를 보면 3~4인가구가 일반적이다. 서울의 경우 5인가구 이상은 전체의 3%에 그친다. 여기서 무주택자만 고려하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자녀 1명당 10점씩...조부모는 2.5점 주자  연구진은 위장전입을 막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부양가족 배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양가족 배점 항목을 높이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자녀)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자녀 1명당 10점을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과 가점을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 등이다. 즉, 자녀를 많이 나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조부모 가점은 낮춰 불법 전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은 짧지만 자녀가 많은 가구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실 청약가점 제도 개편시 실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가족이 유일하다. 무주택 및 통장가입기간은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다. 현재 직계존비속 가릴 것 없이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배정되는 것을 바꾸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도 부양가족 배점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시세차익이 3억원 가량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오늘 진행된다. 해당 아파트는 3년전 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약 13만명이 몰린 바 있다. 14일 청약홈에 따르면 고덕강일 택지지구에 조성된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줍줍 청약이 이날 실시된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4가구다. 모두 전용 84㎡다. 또 전 가구 특별공급 물량으로 기관 1가구, 신혼부부 3가구다. 청약자격을 보면 계약취소 주택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전용 84㎡A 7억9897만원, 84㎡C 7억9359만원, 84㎡D 8억212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2~3억원 가량 저렴하다. 인근 '강일리버파크 9단지와 10단지' 전용 84㎡는 최근 10억원에 매매거래가 되고 있다.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 84㎡도 10억~11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다. 전매제한은 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동, 총 593가구 규모로 올 2월 입주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 미혼청년들은 정부의 결혼 지원 가운데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가장 도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꼽혔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선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육휴 이용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공시사업 보고서에 육휴 사용률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특히 회사 지원자들은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육휴에 인색한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저출생 반전의 대안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고 이를 적극 개선 중이다.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사진)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산휴가 5→10일…남편도 3일저고위는 이날 대대적인 임신·출산가구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우선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내년 1·4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 지원금 반환 안한다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일 기준 30대의 미혼율은 51.3%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4.4%로 미혼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내국인 4294만1000명중 미혼 인구는 1267만5000명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는 2432만1000명(56.6%), 사별·이혼 인구는 594만5000명(13.8%)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미혼율은 34.2%로 여자(24.9%)보다 9.3%p 높았다.  이밖에 고령화 영향으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국인 중위연령은 46.2세로 2015년 대비 5세 상승했다. 내국인 평균연령은 44.8세로 2015년 대비 4.4세 증가했다.  내국인 중 장애인 인구는 258만6000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5.2%를 차지했다.  장애인 가구는 총 227만3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였다. 일반가구 중 다문화가구 비율이 10% 이상인 읍면동은 8개로, 경기 안산시 원곡동(39.2%),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17.4%), 서울 구로구 구로2동(13.9%) 등에서 다문화가구 비율이 높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