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선대위 산하 기구로 ESG공약을 전담할 ESG실천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의제 띄우기를 예고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도 각종 ESG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이날 출범한 ESG실천위가 이를 정리하고 새롭게 청사진을 마련할 중추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다. 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국제적 담론으로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국가적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이미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 및 2030년부터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확대를 예고하면서 국내기업과 정부에게 가장 큰 이슈로 불린다. ESG실천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홍성국 의원(세종갑)을 상임위원장으로, 박상혁·서동용·이소영·정태호·홍기원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했다. 또 시민단체에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와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ESG는 지난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공약이었으나 이재명 후보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새해부터 전담기구 구성과 의제 발굴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서면축사를 통해 자신의 ESG 비전인‘전환적 공정성장’과 ‘신경제’를 강조하며 ESG정부와 ESG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국정철학임도 강조했다. 실천위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ESG 4대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ESG 혁신국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실천하는 ESG △가짜를 뿌리 뽑는 ESG △ESG 실천 정부를 제시했다. 홍성국 상임위원장은 출범식에서 “ESG실천위원회는 ESG 중심의 생활 양식의 확산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앞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39개 해외기업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돼 피해액만 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의 무리한 해외기업 상장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총 39개의 해외기업을 상장시켰다. 문제는 상장시킨 기업 중 약 36%에 해당하는 14개의 기업이 상장폐지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3843억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7년부터 코스피시장에 9개, 코스닥시장에 30개의 해외기업을 상장시켰다. 그러나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5개 기업이 상장폐지 됐으며, 코스닥시장은 9개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상장폐지 과정을 거친 14개 기업 중 12개 기업은 중국기업이다. 대부분 회계 불투명성과 같은 문제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상장폐지 된 기업 외에도 총 14개의 중국기업이 아직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돼 있다. 홍성국 의원은 "중국기업이 한국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미국 나스닥에 비해 장벽이 낮아 진입이 용이하고 중국 시장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거듭되는 상장폐지로 자칫 ‘차이나 포비아’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중국이나 미국 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국기업들이 한국 시장으로 오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중국기업이 한국에 오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한국 자본시장을 찾은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국내 증권사들도 무리한 경쟁으로 기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장시킨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지금은 깐깐하게 심사하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 경쟁, 홍콩의 금융시장 기능 약화 등으로 향후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증권사와 한국거래소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해외기업 상장이 아닌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서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고 비용을 아끼지 말고 해외기업에 대한 현지실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미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면서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이상민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했다. 토론회 주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였다. 행사엔 세종의사당특위 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지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종합토론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민병두 전 국회의원,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 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원이 유발돼 세종시 인근 충청권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각종 협회, NGO단체, 국제기구 등 추가 기관들의 이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질 높은 정책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이중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만 평이 넘는 여의도 국회 부지의 활용방안도 국회 이전 못지 않은 관심사"라며 "이곳을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활용해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는 공청회에 준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전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균형위원장께서 자주 비유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고도비만, 지방은 저체중에 시달리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의사당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필수"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대전·세종과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특위 간사 홍성국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다시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이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의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토 불균형 해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홍성국 의원이 간사로 선임됐고 이해찬 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세종의사당특위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했다. 민주당의 정치철학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간사로 선출된 홍 의원 세종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역시 국회법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에 선임됐다.  홍 의원은 "특위 개편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 활동의 구심점이 생겼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홍 의원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실제 최근 3년 간(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9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상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업무효율화, 국민 혈세 절세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 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국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다. 거대 범야권은 입법 권한을 무기로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정부·여당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소통이 사라진 불통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채상병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여야, 협치와 양보 필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여야는 특검과 특별법 정국에 빠질 예정이다. 실제 민주당 등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 참패를 겪었던 수도권 당선자들은 국민의 민심이 총선에서 확인됐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영남과 친윤계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특검법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내 3당으로 등극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도 동의의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차기 지도부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안의 자동폐기 기한인 오는 5월말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예고해 또 다른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일방통행 모습이 아니라 양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한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협치가 달렸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와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여야 협치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협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법에서도 정쟁 뿐...22대에서는 가능할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고준위방폐법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 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총선 후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2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통과도 21대 내 불투명해졌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통과를 노리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통과는 21대에 힘들다"며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문화산업유통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22대로 넘겨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21대에서 마저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을 22대에 넘겨서라도 협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민생법안은 협치에 달렸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야권이 계속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22대로 넘겨야 한다"며 "협치가 아니더라도 양보를 해서라도 민생법안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미봉책'이자 '사후약방문'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농축산물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수입 물량과 관세 인하 조치도 시행한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수단을 도입할 방침이다. 여당도 물가안정을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은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즉각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할인 예산도 2배로 늘릴 것"이라며 "축산물을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리스크'를 잡겠다며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야당은 '총선용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33개월 연속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는데 왜 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금 점검에 나섰냐는 지적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물가가 천정 부지로 치솟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물가 지킴이를 자처하냐"며 "이는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지난해 내내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금 사과, 황금 귤에 이어 금(金)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며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으니 한심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혈세를 푸는 총선용 미봉책과 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다. 당내 경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홍성국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물가를 꼽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단기간 갑자기 과일, 신선식품 등이 오르고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단기 정책으로 어떻게든 막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위기와 물가 오름세 심리를 정부가 제때 잡지 못한 것"이라며 "땜빵용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강원 춘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윤 정권에 물가 상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과일 값이 너무 비싸다"며 "왜 우리가 과일을 선물하는 이런 시대가 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