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년만에 시작된 철도파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화물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27%까지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14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철도노조 파업기간에 약 1000여대 이상의 열차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산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4년 전 철도노조 파업때도 똑같은 물류 대란이 벌어진 악몽이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같은 달 25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20.7%에 불과해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철도노조는 오직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만을 위한 파업을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추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 불편이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극한 호우, 폭염 및 태업으로 인한 열차지연과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에게 또다시 파업으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당성과 명분 없는 파업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1일부터 목포·여수·포항과 서울 수서를 오가는 SRT 노선 3개가 신설되며, 기존에 부산과 수서를 오가는 SRT 열차 운행횟수는 주중 왕복 5회 줄어든 것이 계기가 됐다. 보유 열차가 적은 SRT만을 활용해 신규 노선 확대를 추진하다보니 기존 노선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SRT는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고속 열차다. 공공열차 KTX와 차이가 있다. 철도노조는 SRT 신규 노선 확대를 철도 민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오가는 KTX를 왕복 3회 증편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철도노조는 해당 증편 열차들을 서울∼부산이 아닌 수서∼부산 노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철도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의 전면 시행이 절실하다고 주장중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이번 철도파업 기간에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795명과 대체 인력 4962명 등 총 1만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리스크를 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후 시멘트·컨테이너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집회 참여 인원도 줄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유,철강 등 산업 전반으로 물류대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여전히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말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 연대를 결의하는 등 노정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컨테이너와 시멘트 물동량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전인 지난달 28일 2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명령 직후인 지난달 29일 43%로 올라선 뒤 30일 52%, 12월 2일 69%, 12월3일 63% 등으로 회복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3%다. 이는 전주(11월27일) 반출입량의 1.5배 수준이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80%까지 회복했다. 지난 3일 기준 시멘트 운송량은 8만4000t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10만5000t)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조합원들의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일부 조합원들도 업무에 돌아와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 화물연대의 주말 총파업 집회 참여 인원은 줄고 있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2900명이 전국 130여 곳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가 추산한 지난 일요일 집회 참여 인원 4300명에 비해 32%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이번 파업으로 국내 산업의 전방위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석유화학과 철강업계의 물류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고량 품절로 문닫는 주유소들도 늘면서 국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어서다. 핵심 조건으로 내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가 달성되지 않는 한 운전자들의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물 운송 노농자들의 낮은 임금이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비유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탱크로리), 철강 등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의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는 2차 현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시멘트 운송거부자 파악을 위한 201개 운송사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 79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사태가 노조 파업이 아닌, 사업자 간의 담판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공주택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며 피해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 초읽기로 물류대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도로운송뿐 아니라 철도운송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국내 산업의 뮬류동맥 경화가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철도노조는 수도권 일부 전철구간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에 이어 교통대란 우려까지 고조되고 있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노조측 요구는 정부 지침을 벗어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올해 임금 총액 1.4%)과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대부분의 요구가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된 만큼 파업에도 60%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한다. 즉, 모든 열차가 멈춰 서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와 서울 지하철 1·3·4호선의 운행이 줄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KTX의 경우 파업 3일만에 운행률이 60%대 까지 떨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공동 운영 구간이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군인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택시,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체인력은 특전사 등 군인력 304명을 포함해 총 645명이 투입된다. 기관사 및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에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만,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전국 종합】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 둔 1일 코레일 노사가 충돌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이 화물연대 파업과 겹칠 경우 물류대란이 심화되면 국가 기간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철도노조 파업시 수도권 전철 전동열차와 KTX 등 열차운행이 30% 가량 감축되면 출퇴근길 혼잡은 물론, 대학면접을 위해 상경하는 수험생들의 큰 불편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열차는 여객열차의 경우 30∼40% 가량, 화물열차는 60% 이상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진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1·3·4호선) 일부와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일부의 운행이 중단돼 시민불편이 커진다. 또 KTX(KTX 산천 포함)와 ITX-청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도 영향을 받는다.  철도노조의 파업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클 수 밖에 없어 불안감이 더 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0월26일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투표참여자 61.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태업으로 열차운행이 최대 162분까지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철도노조에 앞서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이 멈춰 서면서 레미콘 수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도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설,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등 관급공사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콘크리트 타설을 멈추고 터파기 등 다른 공정으로 변경됐다. 민간 공사 현장도 사정을 마찬가지로, 북구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시 소재 삼표시멘트에 방문해 시멘트 출하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모든 비상 수단을 동원하여 수송력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노동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 행사는 안된다. 법 원칙에 어긋나는 타협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달했다. 원 장관은 현장 확인 후 진행된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습기에 약한 자재 특성과 레미콘 생산 후 빨리 타설해야 하는 시멘트산업 특수성에 따라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BCT 운송횟수와 시멘트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거부중인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에게 문자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 차질없이 계속 송달하여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하지 못한 완성 타이어가 늘어 재고가 쌓이면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일정으로 감산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완성 타이어 출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리점과 수출입업자, 완성차 업계 등도 발을 동둥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장기화로 인해 가동 중단 사태까지 빚어질 경우 완성차 제조사에 타이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차 생산라인에 타격을 주는 도미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화물운송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나섰다. 정명근 시장은 "관내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막힌 산업 및 경제 흐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8t 이상 카고트럭, 견인형 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 등이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불똥이 주유소로 튀었다. 일반 시민들의 불편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은 결렬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측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오는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부착됐다.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도 파업에 대거 동참해 주유소 '기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7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파업 이전부터 정유·주유업계의 사전 재고 확충 노력 등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추가 공급 없이도 약 1~2주간 지속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산업현장의 피해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업체가 밀집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 내에 쌓이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도 완성차를 운송할 차량이 멈춰서면서 운전원 수백 명을 채용해 광산구 평동 출하장과 전남 장성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고 있다. 대전·충남지역도 사정은 비슷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체 공장에서 하루 5만t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입·출고량은 평소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제주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로 내년 초 개통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를 비롯해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진행 중인 공사가 중단할 위기를 겪고 있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일부 비조합원 기사들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는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하라" 반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단체 측 추산 2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 도입을 촉구했다. 의왕ICD 제1터미널 입구 주변 왕복 4차로를 가로막은 조합원들은 '화주 처벌은 강하게',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의왕 출정식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1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당·정은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안전운임 품목이 확대되면 물류비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올해 두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 배경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지만,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도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선광신항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주최 측 추산 조합원 700명이 모였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는 운행 안전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며 "공동파업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비조합원도 참여..물류단지 '긴장감'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인근 항만·물류단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왕ICD 인근에는 화물차 수십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일렬로 멈춰 서있었다. 차량들에는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호소문이 부착돼 있었다. 파업에 참여한 트레일러 기사 윤모씨(43)는 "안전운임제가 실시되면 정확한 운임료가 공시돼 중간 과정서 가로채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지난 6월 파업 이후 안전운임 적용으로 일하는 시간은 줄고 운임료는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업에는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도 동참했다. 의왕ICD에서 만난 컨테이너 운송 A기사는 "조합원이 아니지만 동참했다. 비조합원도 다수가 차 운행을 멈추는 분위기"라며 "(안전운임 일몰 시) 쌀밥 먹다 보리밥 먹던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동참한 또 다른 B기사도 "6월 합의 이후 정부가 방관해온 게 화근"이라면서도 "재파업이 불거지기 전에 서로가 배려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의왕유통기지 내 시멘트 공장 일대는 운행을 멈춘 트럭 외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파업 여파가 크지 않다는 후문이다. 한 시멘트 공장 관계자는 "아직 파업 영향은 크지 않다"며 "지난 6월 파업 때는 시멘트 공급이 한창이던 때라 타격이 컸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올해만 두번의 총파업이 현실화된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관련해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다.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 노동자의 6% 수준이지만, 지난 총파업 당시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공공운수노조도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를 시작으로 파업을 본격화했다. 다음달 2일까지 15개 산하 조직에서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상태며,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노유정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에 따른 물류대란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유가·곡물가 등 수입가격이 글로벌 공급망 경색 탓에 상승세를 보여 국내 5월 소비자물가가 5%대를 뚫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내 시멘트, 유통기지 공급 전면중단으로 국내 공급망 마비를 불러와 고물가·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소비·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강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면승부를 시사해 새 정부 노동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조합원 2만5000명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선 주최측 추산 조합원 1200여명이 경기 의왕 아이시디(ICD)에 모여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ICD 제1·2터미널 일대를 점거한 이들은 5열종대로 자리를 잡고 "안전운임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고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총파업 장기화 시 물류수송난으로 인한 '도미노식' 경제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새 정부 노동정책도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5월 소비자물가가 5.4% 오르는 인플레 우려 속 물류대란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원유·곡물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심화여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중국 도시봉쇄 등 대외변수에 따른 고물가여서 부담이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고물가와 금리상승은 가계소비·투자 위축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 고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경기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학재 윤홍집 기자

중국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하이 봉쇄로 육상물류가 지연되면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 항구인 상하이항에서 병목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륙 운송비 총액(1000만원 한도)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물류대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트라가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내륙 운송비 총액에서 중기 70%, 중견기업 50%를 총액 기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3월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상하이, 지린성 창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져 우리 산업에 영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대부분의 확진자(95% 수준)가 상하이에서 발생 중이어서 상하이시는 단계적 봉쇄조치를 시행 중이다. 상하이 시민 전수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쇄·관리·예방 등 3단계별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원석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은 "상하이 항만·공항의 물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상하이시가 반도체·자동차 등 중점 업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역과 물류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 생산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장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저장성 등 지역은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만큼 이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대된다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쿤산시 등 장쑤성 쑤저우, 저장성 자싱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 제한조치가 시행 중이다. 여타 지역으로 확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하이 봉쇄로 육상물류가 지연되면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 항구인 상하이항에서 병목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트라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륙 운송비 총액(1000만원 한도)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물류대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트라가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내륙 운송비 총액에서 중기 70%, 중견기업 50%를 총액 기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3월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상하이, 지린성 창춘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광둥성 선전시 등 주요 도시 봉쇄가 이어져 우리 산업 영향이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대부분의 확진자(95% 수준)가 상하이에서 발생 중이어서 상하이시는 단계적 봉쇄조치를 시행 중이다. 상하이 시민 전수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쇄·관리·예방 등 3단계별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원석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은 "상하이 항만·공항의 물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상하이시가 반도체·자동차 등 중점 업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역과 물류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 생산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장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저장성 등 지역은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된 만큼, 이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대된다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쿤산시 등 장쑤성 쑤저우, 저장성 자싱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 제한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여타 지역으로 확대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시 대응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중국 내 방역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상무관·유관기관들에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과 최일선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조기경보시스템(EWS)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은 "상시적·전문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