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운송업무에 다시 복귀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운송을 재개해야 하는 운수종사자는 455명이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운송개시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어기고 운송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불응은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은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순서대로 확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정부 추산 기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3일 참가자는 3700명으로 전주(11월 26일) 대비 26% 줄었다. 4일은 2500명으로 전주보다 36% 감소했다. 다만, 화물연대 지도부는 파업 의지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해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송량 회복을 위해 정부가 과적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로 과적을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 중 국민을 위협하는 게 누구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화물차에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발부한 바 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산업계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시멘트 업계 운송자 거부자(파업자)들을 첫 타깃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면서 산업계는 조기 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정갈등 격화로 물류 피해가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기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전면중단'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강업계의 육송 지연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의 출하량 감소로 하루 9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선 다음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정유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현장, 전면 공사중단 위기감 우선 자재 재고량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정상화가 안되면 다음주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전면중단'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레미콘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날 공장 가동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유진기업은 수도권 17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지역 7개 공장만 일부 물량을 출하 중이다. 삼표 역시 이날부터 모든 생산을 중단됐다.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 등이 공급되지 않아도 전기, 설비, 배관 공사 등 다른 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기에 몇일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주 중순이 넘어가면 올스톱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 상황이 다 비슷하다"고 전했다. 골조타설공사를 앞둔 지난주부터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골조타설공사 경우 공정률이 80%로 나머지 작업은 레미콘이 굳기 전에 타설 해야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이 건설 현장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시멘트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부터 비축한 시멘트가 끊겨 전면 건설중단을 피해갈 수 없었기에 업무개시명령이 반갑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정갈등이 격화돼 되레 더 큰 불똥이 튀는 건 아닐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 업종 확대해야" 철강업계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따른 향후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분위기다. 대형 철강사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어떤 노선을 걸을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업계를 시작으로 운송 재개가 확대된다면 좋지만, 투쟁이 더 강경해지고 장기화된다면 철강 분야에도 피해가 심각해질까하는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하루 출하 지연 물량은 포항제철소 1만t, 광양제철소 1만 7000t으로 총 2만 7000t에 이른다. 현대제철의 경우 전국 5개 공장에서 일일 평균 5만t 강재가 출하되지 못해 쌓이고 있다. 동국제강도 2만t가량이 화물연대 파업 영향권에 놓여있다. 석유화학업계도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기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소의 10% 수준인 7만4000t 정도로 피해액은 한국석유화학협회 추산 하루 900억원대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현재 여수 지역 화물차 입출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대산, 울산 지역 입출입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계에선 한계 상황이 다다르고 있는 '주유소 공급' 분야가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박지애 강재웅 권준호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두고 경제단체들이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 조속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업계의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첫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경련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장기간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며 적용 분야를 시멘트 외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업무개시명령 발표 뒤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를 갖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시멘트, 철강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어 차관은 "어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만나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고 오늘도 화물연대 측에 만나자고 했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송중단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임을 알렸다. 어 차관은 "집단운송거부 발생이 1년에 2번인 경우는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라며 "대체운송수단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단운송거부는 국가경제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의 요건 등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집단화물운송거부로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 가능하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운송사 또는 화물운송을 거부한 종사자에게 화물운송을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시 운송거부자는 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는 협상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어 차관은 "일몰제 폐지 수용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고 품목확대 역시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OECD에서 우리나라처럼 처벌조항이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지난 당정협의에서 밝힌 것처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명분도 없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운송거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기인 만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께서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안전한 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과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제 해운시장이 미국 동부항만과 걸프 연안 항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파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긴급 발간됐다. 1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해운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 동부 항만 노사협상 등 주요 현안 긴급 분석’ 특집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 보고서는 현실로 다가온 미 동부항의 파업이 세계 컨테이너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 동부 항만은 지난달 30일까지 노조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등의 현안에 대한 갈등이 번지며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결국 노사 간 협상이 불발되며 노조는 현지시각 1일부터 미 동부와 남부 걸프연안 항만 각지에서 파업을 개시했다. 이번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은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현재 미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동부 항만이 처리하고 있기에 이번 노조 파업은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를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제적인 공급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컨테이너선의 실질 공급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켜 당장 운임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항만 전반의 하역 차질, 물류기간 증가, 항로 우회, 운임 상승을 비롯한 각종 추가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사태 장기화 시, 재고 부족 등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이에 화주들은 화물을 미 동부향 항로를 우회해 서부나 중남미 또는 캐나다로 이동해 내륙 운송 또는 항공 수단을 이용해 동부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 대통령은 태프트·하틀리 법에 따라 강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내달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의 협상 개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현장으로 달려가 온갖 위협을 이겨내고 화물 연대 사태를 끝낸 것처럼 맨 앞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특검·탄핵 정면돌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날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원 후보는 "(저는) 즉시 부산으로 달려 임시사무실을 열었고 16일 간 현장을 지켰다"며 "저 역시 폭력 위협을 받았다. 노조가 막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저라고 겁이 안 났겠냐"고 말했다. 특히 원 후보는 "(당시) 대통령과 치열하게 토론했고 사상 첫 업무 개시명령을 내렸다"며 "16일 만에 사태가 종료되고 법과 원칙은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그런데 법과 원칙이 다시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저는 이재명과 대장동 일타강사로 계양에서 싸웠다"며 "저는 말로만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화물연대·건설노조와 싸운 원희룡이 이제 당대표로서 이재명 (전 대표)과 싸우겠다"며 "무기력한 당을 당원 중심의 살아 숨 쉬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 후보는 "당정이 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 후보는 "함께 뭉쳐 싸워야 한다"며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 당과 정부가 하나 돼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이어 경제계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권고안이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24일~12월 9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제6단체는 추산했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6단체는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도 지난 18일 ILO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