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강행처리되면서 정국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선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다만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법',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고 반대해온 여당은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위 3개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및 의원 총회를 통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눈속임용 분칠을 해 놓고 또다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이라며 "진상 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 조항으로 덧칠된 야당의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 결국 여야 합의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로,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할 것을 검토했으나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9 16:24:32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여야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3개 쟁점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다.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날짜는 26일"이라며 "일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법안이 차례로 상정되며 법안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라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을 반복하며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실패라는 과정을 2차례 거치며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반복되면 토양과 환경이 변하는 법"이라며 "국정 지지도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8 18:17:4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여야가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시 필리버스터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3개 쟁점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 3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평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정당 지지도, 국정 지지도, 차기 지지도 등 3대 정치 여론 지표의 종합적 추세도 동일한 대세적 흐름을 보였다. 정권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날짜는 26일"이라며 "일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겁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강행되면 우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법안이 차례로 상정되며 법안당 24시간씩 총 72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19일 본회의는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이라며 "26일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공식을 반복하며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실패라는 과정을 2차례 거치며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반복되면 토양과 환경이 변하는 법"이라며 "국정 지지도 40%에서 30%가 되고, 20%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18 16:37:43[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인 틀과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출범에 즈음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특정한 안전장치(safeguard)들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을 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장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중에는 가상화폐에 대해 '범죄로 가득 찬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이후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지난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주요 연사로 나서 관련 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강대국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17 11:15:36[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뱅킹 확대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빳빳한 신권을 뽑아 용돈을 주고 받는 명절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추석 전 10영업일 동안(2~13일)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3조748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45억원(-4.2%) 감소했다. 한은은 추석 연휴 기간이 단축(6→5일)되면서 지난해보다 발행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보다 연휴 기간이 더 짧았던 2022년(4일)과 연휴 기간이 같았던 2021년(5일)과 비교해도 화폐 순발행액은 줄었다. 최근 5년 추석 전 10영업일간 화폐 순발행액은 △2020년 5조678억원 △2021년 4조8061억원 △2022년 4조1824억원 △2023년 3조9132억원 등이다. 명절 화폐 순발행액이 줄어든 데는 △신용카드 등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증가 △비교적 짧은 연휴 △내수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순발행액이 줄어든 건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현금 사용이 줄면서 화폐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서울본부를 비롯해 각 지역본부에서 명절 기간 동안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이전에는 평시에도 신권 교환이 가능했지만 2022년 3월부터는 명절 기간에 한정해 신권 교환이 이뤄진다. 이 기간엔 불에 탄 소손권이나 대량주화 교환은 할 수 없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14 14:31:08[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9월 2일∼13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4682억원(발행액-환수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7억원(5.4%)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 화폐 공급량은 9월 2일∼10일 중 화폐수급액과 11~13일 화폐수급 예상액을 합산한 수치다. 한은은 추석 연휴기간이 단축(6→5일)되면서 발행액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3 14:51:38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을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추석 밥상 민심을 노린 민주당의 발빠른 입법 행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 의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만은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 했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를 고리로 명절 연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에서다.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는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법도 처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법안 상정 권한을 쥔 우 의장이 제동을 걸며 일단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법 등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당 법안들을 오는 19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의 친정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시간 항의 성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거는 올리겠다, 이거는 다음에 올리겠다도 아니고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장도 국회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1 18:38:2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1 13:46:14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서 이재명 대표와 직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12일 본회의에는 김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재차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다만 1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은 오후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지 여부도 변수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수도 있다.노 원내대변인은 “12일 법안 상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안을 하나만 상정하자고 (우 의장에게) 요청할지, 2개를 요청할지 (당 차원 의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방침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0 18:25: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서 이재명 대표와 직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의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5일 여당 반대 속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본회의에는 김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재차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1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은 오후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지 여부도 변수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설 수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일 법안 상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법안을 하나만 상정하자고 (우 의장에게) 요청할지, 2개를 요청할지 (당 차원 의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12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정해진 방침을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 기구'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0 16:19:34